결론은 갭투기꾼들의 탐욕 떄문에 이런 사단이 발생한 것이다. 부동산 폭등기에 갭투기에 올라탔으니 망하는 지름길이지. 만약에 부동산값 더 올라서 갭투기 성공했어봐라. 지 잘난줄 알고 책 내고 강의 다니면서 천재적인 투자가 행세하고 다녔겠지 ㅋㅋㅋ 진짜 우리나라 돌아가는꼴 보면 가관이다. 건설업체들 부실공사는 너무 광범위하고 일상다반사라 우스울 지경이고 어떻게든 분양 매매 하려는 부동산 사기꾼들도 지천이고 말야.
애초에 전세제도 자체가 갭투기지뭐 전세금 끼고 집사는행위 자체가 엄밀히보면 다갭투기아닌가? 갭투기를 뭘로 규정할수있을까 1채가아니라 집을 여려채사면 갭투기인가? 1채집도 집주인의 소득이 갑자기 끊기거나 부동산시세가 급락하면 마찬가지로 전세금 못돌려주는 상황은 매한가지 아냐? 전세제도 자체가 문제라곤 생각안해? 전세계에서 이런제도는 우리나라밖에없다
전세는 살지 마세요, 이익이 많은 만큼 위험부담이 큽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전세ㅡ살다 전세금 잃어버린 것도 전세계약 할 때 예상 해야 합니다. 그걸 국가가 나서서 HUG가 보증해 준다고 하고, 은행이 전세대출 해 주고, 오로지 건설사 투기꾼 위해 만든 정책이지요, 결국 집값이 폭등하고, 결혼 축산 폭망하고, 갭투기들의 사기 놀이판이 된겁니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투기판입니다.
본질은 사기인데, 법적으로는 대량 갭투자 자체가 사기 사업이 아니라서, 실패로 인한 세입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사기 죄로 처벌하기가 애매 한게 문제.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나 법이 서민들을 위해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를 정비 하기 전에는 이런 전세 사기 피해를 서민들이 입을수 밖에 없다.
집주인들아 원래 보증금이라는건 니들 맘대로 쓰면 안 되는거다 보증금은 말 그대로 너네 집 소유권을 세입자가 일정 기간 가져가는 조건으로 돈을 맡기는거다 그러니까 니들한테 돈을 잠시 맡기는거지, 그 돈을 니들 맘대로 쓰라고 주는게 아니다 물론 그 돈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는 니네가 맘대로 써도 상관없지만 원금은 세입자의 돈이지 니들 돈이 아니라는거다 세입자의 돈을 니들 맘대로 사용하는건 일종의 횡령 범죄다 은행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맘대로 꺼내서 사적으로 쓰는건 횡령 범죄이고 집주인이 세입자가 맡겨놓은 돈을 맘대로 쓰는 것도 횡령 범죄다 다만 집주인 너네 통장에는 세입자가 맡긴 돈과 너네 돈이 섞여있으니 명확하게 세입자 돈을 쓴거라는 증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 하는 것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전세 제도가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집주인 너네가 거지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빚이 몇억씩 있으니까 이자가 수십수백만원씩 나오고 그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전세를 놓고 그 보증금으로 빚을 갚는거잖아 그 덕분에 너네는 몇십몇백만원 이자를 매달 안 내게 됐으니 사실상 이건 월세나 다름없는거지 그렇다고 니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맘대로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계약이 끝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건 말건 세입자한테 돈을 모두 즉각 돌려줘야 된다 근데 안 돌려준다면 너네는 횡령사기범이 되는거지 세입자와의 계약이 끝나갈 즈음에는 집주인 너네가 어떻게든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출 받아서라도 만들어놔야한다 그리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다시 대출을 갚아야지 너네가 돈이 없는 거지라고 세입자가 피해 보는게 말이 되냐?
갭투기로 크게 한방 해먹고 싶어서 들어간 놈도 문제지만.. 그런 부동산 투기 광풍을 조장하고서, 이제와서는 남일 보듯 하는 언론들이 더 문제임.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뭐시기 연구소장?? 전세금 돌려주고, 대출 갚고, 자기도 돈 좀 더 벌면 서로 행복하다고??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을 산 사람은 더 비싸게 사야하고, 그곳에 임대로 들어갈 사람은 더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그게 "나만 돈벌면 행복하다" 라는 소리로 끝낼 문제인거냐?
전세. 임차인이 집을 빌리는 것인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빌리는것인가? 전자라면 임차인이 집을 빌렸으니 대가(세)를 내야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면 사실상 내는게 없다. 그러니 X. 후자라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임차인이게 돈을 빌리고 만기가 되면 담보를 돌려받고 돈을 갚는다. 돈을 빌렸으니 이자를 내야 하지만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그러니 O. 누가 이득인 전세인가?
갭투자는 사기는 아니죠. 사기라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갭투자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안하니깐요. 결국은 전세제도를 유지하고, 서민들이 전세제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갭투자가 없어지지를 않는거죠. 서민입장에서는 머리를 굴러보니깐 월세보다 전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깐, 즉 내 이익을 극대화 할수 있다고 믿으니깐 전세로 들어가는거죠. 그럼 리스크를 감당해야죠. 갭투자가 문제면 전세제도를 없애던가, 부동산을 구매할때 구매자는 전세금을 DSR에 포함하던가 그래야죠. 그런데, 왜 정부가 바뀌어도 이런게 적용이 안되느냐.. 이 모든건 집값이 떨어질까봐. 못하는거라고 봐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돈이 여기에 투자되어 있어서 망하면 난리납니다.
![[PD수첩] 분양의 여왕, 언니가 부자 만들어줄게 - 2024년 10월 29일 밤 10시 20분](http://i.ytimg.com/vi/KUjAqneJT8w/mqdefault.jpg)
![[PD수첩] 분양의 여왕, 언니가 부자 만들어줄게 - 2024년 10월 29일 밤 10시 20분](/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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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죽은 목숨으로 살아요"..'지산' 투자로 시작된 지옥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ylWUToH6Mb0/mqdefault.jpg)
![[뉴스토리] 그때 그 횡령범들, 지금 잘 살까? / SBS](/img/n.gif)
투기해서 성공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투자에 성공한거고 실패하면 남탓.
중간에 인터뷰 나온 여성 말처럼 자신의 욕심에 의한것이니 감내하고 버틴다가 그나마 제정신의 소유자.
이게 맞는 말임... 그나마 중간의 여성이 양심이 있네
피해자입장에서는 그어떤말도 내돈돌려주지않으면 사기꾼입니다. 임대업하는사람도 사기를당했던뭐든 다필요없는게 현실.
그래도 사기는 사기입니다.
⤴🕉☸
우리나라 사기죄??? 법을 개정해야 함,,,,, 고의니 의도가 없으면 사기 성립이 안된다고 하니 뭐 돈 떼이면 민사로 가라 이런식이다 보니 사기 피해자 속출함 한국만큼 사기 범죄 많은 나라도 없을.. 듯
갭투자하는 사람들... 돈도 없는데 남의 돈으로 대출받아서 집을 구매하는게... 500 가지고 집을 사는게 말이되냐...
갭사기를 왜 갭투자라고 하냐고.
정말 사람들이 모르고 언론도 말 안해주는게 전세라는 시스템이 내가 집을 빌리는게 아니고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시스템인거임 그럼 좀만 생각해보면 애초에 생판 모르는남인데 그렇게 큰돈을 쉽게 빌려주나?
무조건적인 신뢰가 유지 되어야만 깨어지지 않는 모순적인 제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렇기에 전세는 유토피아에서나 통할 제도
전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전세 같은 기형적인 제도는 없음 매매 아니면 월세지
상대를 기망할 목적이 없으니까 사기죄 성립이 어렵지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할듯
형사사건은 아님. 민사로 받아야함. 전세라는게 결국 그런거임
전세 자체가
나라 전체 부동산이 계속 급증해야만
세입자들 대츨자금 이용해서
한탕 칠 수 있는구조라. 기망은 아니니까 사고라고 하는거임. 단 수익은 집주인이, 실패시 사고는 세입자가
갭투자가 아니라 갭 투기지 저게 ㅋㅋㅋ 무슨 저건 동정도 안된다 진짜
도박이죠. 잘되면대박. 안되면쪽박. 다만 나만 망하면다행이지만 다른 죄없는사람들까지 쪽박차게 만드는 가해자가된다는게 현실.
투기와 투자는 같은것임..
@@ojangmin 투자랑 투기가 어떻게 같습니까? 본인이 리스크를 감당하며 채권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는기 투자지. 본인 장기라도 팔아서 채권자에게 돈 돌려주는게 투자고 그걸 못하면서 경제탓 사회탓하는게 투기이죠.
투자 중에 시세차익으로 이익 보는게 투기
@@tatfef
시세차익으로 이익보는게 투기?
시세차손으로 손해보면 투자냐?
별 황당한 소리 다 보네...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겠지....
대한민국에 사기 없어. 거니몰라?
빽없으면 사기.
디올백은 언제 구속할건희?😎
사기꾼 넘치는데? 다혜랑 정숙이 모녀사기꾼 ㅋㅋㅋ
갈보가 상전
탄핵밖에는 답없어
무지했다고? 그보단 욕심이 눈과귀를 가린거겠지.. 꽁으로 돈번다니 앞뒤 재지도 않고 시키는대로 다하곤 자신은 잘못 없어요 하는 꼴이 사기꾼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다 똑같은 놈들임, 집값 계속 올라가서 성공하면 지가 잘난거고 안되면 사기다 징징징~
갭투기=전세사기
전세사기 맞는데 사기꾼들 특징이 말 장난함.
사기면 형사 고발 후에 민사로 보상을 받으세요~ 갭투자로 이득을 봤으면 "득분에 이득을 봤네요"라고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겠죠?
왜 투기를 투자로고 해주지?
하이리크스 하이리턴인데
로우리스크 하이리턴만 바라네
벌면 내탓 망하면 남탓 ...
만약 그렇게 산 집값이 올라서 성공했다면 사기라고 했겠니? 투자라며 갭투자라며? 그럼 그냥 투자실패지. 다 본인 욕심이지
전세 사기 맞네 무슨 ㅋㅋㅋ
상대를 기망할 목적이 없으니까 사기죄 성립이 어렵지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할듯
법치국가임
초등교육에서 갭 투자 실패는 세입자가 재산피해 입어도
사기처벌 불가능
이정도 기본 상식은 가르쳐줘야 안일하게 이사 안함…. 실제 죄가 없으니 무식한 피해자만 계석 나오는거
우리나라 사기죄 법을 개정해야 함. 고의니 의도가 없으면 사기 성립이 안된다고 하니 뭐... 돈 떼이면 민사로 가라 이런식이다 보니 사기 피해자 속출함. 한국만큼 사기 범죄 많은 나라도 없을 듯...
사기당한사람도,,,일부 문제가 있슴...한번사기당한건,,사기꾼잘못이고....두번당한건,,,투자자 잘못이다..
금융문맹인걸 자랑하는것도 아니고..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구분못하네 ㄷㄷ
월세보다 싸게 살고싶고 이득은 이득대로 다취하고 싶은데 리스크는 지기 싫다? 월세나 매매 사는 사람이 바보임?
다른나라도 그래요.. 의도적으로 친거랑 망한 걸 다르게 볼 순 없지요. 그럼 코로나 때 자영업 긴급 대출 받고 상환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정부가 고소해서 형사 처벌해야겠네요?
정치적으론, 누군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 소수의 수혜를받는 국민만,,,수지맞으면 않되잖아요..
인터뷰 당사자 본인이 잘 알고 있네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욕심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거잖아...
제도적 보완과 함께 개인들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댓가를 치르는지 알려져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실패하면 투기
성공하면 투자 아닙니까!!!
???:
실패하면... 운지... ㅠㅠ
성공하면... "야하~~~기분좋타" 아닙니까???
성공하면 졸부버핏, 실패하면 갭사기 아닙니까?!
쪽박나도 본인이 책임 줘야지.
본인 자산 압류하고,
징역 100년 때려야지.
맞춤법 ㅈㄴ거슬리네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말아라 사기꾼들아
투자라는걸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재미있는 세상 ㅋㅋㅋ
그러면 투자로 승승장구했으면 그돈은 지꺼아닌거냐고 ㅋㅋㅋ
세상에 그렇게 판타스틱한 투자가 어디있는데 ㅋㅋㅋㅋ
승승장구했으면 부자였지 사기꾼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전세제도, 이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갭투자는 영원하고, 서민들의 전세금은 언제든지 위험해질수 있다 생각합니다.
갭사기 성공하면 피해자들 따위 니네 사정이고 남일인듯 비웃고
실패하면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말은 똑같아 나중에 알고보니 이건 아닌것 같더라면서 ㅋㅋㅋ
세상 뻔뻔이들. 사기쳐놓고 힘들다는 소리 그만좀... 더 큰 피해자들한테 무릎꿇고 평생 사죄해라.
저개 사기면 기득권들이힘들어져서 법개정 못함
부동산 광기 공화국 의 민낯
사기꾼들이 가장 살기 좋은나라
네 피해자 코스프레 잘봣습니다 투기꾼들아 ㅋㅋ
갭투자해서 전세금 못 돌려주면 전세사기지....뭔 개소리여!!!!
사기는 내가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이되죠? 갭투자꾼이 전세금을 날려먹으려는 의도로 전세금을 받은게아니잖아요 ㅎㅎㅎ 님 논리대로면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치킨집 차렷는데 치킨집이 망하면 은행한테 사기친거니까 사기죄로 구속되야됨 ㅎㅎㅎ
성공 하면 투자
실패 하면 사기
진짜 인생 편하게 사네 ㅋㅋㅋ
실패한 주가조작은 처벌할 수 없다.-대한민국이 거니때문에 사기범들의 천국이 되는구나!!!
투자는 자본금이 있을때 자기피해를 보면 투자라는 말이고
자본금이 없는데 돈을 먹고째면 피해자가 있으면 우린그걸 사기라고 말하기로 했어요
성공하면 투자, 실패하면 사기인가?
갭투자 망해서 세입자들 돈 못 돌려주면 그게 사기지!!
너무 어이가 없네!!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것들이 갭투자하다가 망하면 혼자 망해야 하는데…그걸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는게 맞음?..그건 사기지…전세 구할때 보험 들어야 하는 이유…
보험들면 뭐 보상해준대요? ㅋㅋㅋ 세상을 너무모르네 지금 보상은커녕 십원한푼 못받은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니에요 보험들어봤자 소용이없습니다
@@flyhong4097 그럼 집이 있던가…전세말고 월세를 살던가…ㅋㅋㅋㅋ 난 집있고 집하나 더 있어서 월세줘서 그런거 모름…그러니 세상을 모르지…ㅋㅋㅋㅋ
말이 갭투자지 갭투기아니냐. 말장난을 진짜로 생각하네 아! 지들도 갭투자중이라 그런가
저 사기친 주체가 정치권, 검, 경이랑 유착되어 있을거야. 저것들도 특검해야 배후가 밝혀질거고.
니 갭투자 망했는데 피해는 왜 세입자가봄? 니투자에 세입자도 껴주는거냐?
오르면 세입자 지분도 떼주냐?
그게 전세제도의 본질임 피해는 세입자만 본다는거 대신 그만큼 한국은 비슷한 경제규모의 국가중에서 집세가 비교적 싼거고
@@팡이-j1y 최저임금도 저질이고 그지?
@@성이름-w6k1w 전세제도 얘기하는데 최저임금얘기가 왜나옴?
얼마전 까지 갭투자 하면 때돈 번다고 하던 사람둘 다 어디갔나 그놈부터 잡아 직이 야지
성공 하면 자수성가
실패 하면 피해자 아닙니까.
누구 얘기아녀. .
주식해서 손해봤다고 주가조작이 무죄라고. .
괜히 언론 나와서 누가 대신 해결해달라고 입털지 마시고 사기꾼은 피해자들이 직접 해결하세요 ^^
진짜 악당들..
갭투자가 사기야
본인이 한일을 왜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냐
똩싼건 본이이 치워야지.
저런 짓하고 돈 벌으면 입 싹 닫고 당당해지는 거고
돈 잃으면 피해자 행세하는 거임.
결국 욕심에 범죄 저지른 거고 그냥 가해자임.
머리쓰긴 싫고 앉아서 돈은 벌고 싶고..
전세시 보증금대출제도 자체를 이제는 없애야 한다. 전세제도는거주용 주택에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짓은 투기이다. 절대 투자가 아닌것이다
원래 사업이라는게 성공하면 투자고 실패하면 사기임
사실 사기가 아니긴 아닌데 오를줄 알고 샀다하면 끝이지 어쩌겠냐 사기라하긴 애매해
결론은 갭투기꾼들의 탐욕 떄문에 이런 사단이 발생한 것이다. 부동산 폭등기에 갭투기에 올라탔으니 망하는 지름길이지. 만약에 부동산값 더 올라서 갭투기 성공했어봐라. 지 잘난줄 알고 책 내고 강의 다니면서 천재적인 투자가 행세하고 다녔겠지 ㅋㅋㅋ 진짜 우리나라 돌아가는꼴 보면 가관이다. 건설업체들 부실공사는 너무 광범위하고 일상다반사라 우스울 지경이고 어떻게든 분양 매매 하려는 부동산 사기꾼들도 지천이고 말야.
애초에 전세제도 자체가 갭투기지뭐 전세금 끼고 집사는행위 자체가 엄밀히보면 다갭투기아닌가? 갭투기를 뭘로 규정할수있을까 1채가아니라 집을 여려채사면 갭투기인가? 1채집도 집주인의 소득이 갑자기 끊기거나 부동산시세가 급락하면 마찬가지로 전세금 못돌려주는 상황은 매한가지 아냐? 전세제도 자체가 문제라곤 생각안해? 전세계에서 이런제도는 우리나라밖에없다
@@팡이-j1y 전세제도가 문제지
@@errorwindows-1 제말이 그말입니다 전세제도가 만악의 근원인데 이걸가만히 냅두고 전세사기 특별법이니 뭐니 만들어봤자임 깨진 쓰레기통에서 땟국물이 줄줄 새어나오는데 쓰레기통안치우고 주변청소만 계속하는격
저건 피해자가아니고 욕심이부른 대가지 피해자는 무슨
첫 갭투자때 한두푼 버니깐 계속 했던게 독이 된거지 ㅜ
쉽게 벌라고 깝치다가 조지니까 피해자ㅋㅋㅋ
어우 역하다
조무래기 사기꾼은 징역살지만 대형사기꾼은
수백억돈으로 대형로펌 전관변호사 선임해서
징역안산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투자라는 건 잃을 것도 온전히 자기가 감당한다는 거지 어떻게 이거는 사기가 아니라 투자다 라고 말을 ㅋㅋㅋㅋ 세상 어느 투자가 원금을 보장함?
투자라는건
벌수도, 손해볼수도 있는게 투자다
투자라는 말 모르냐?
만약 돈 벌었으면 돈좀 줄꺼였어? 어이가 없네
욕심에 눈멀어서 투자한걸 왜 사기피해자라고 명명하냐
그럼 누가 삼성전자 10만원간다고 해서 몇억투자해서 손실본게 된것도 그것도 사기냐?
ㅋㅋㅋㅋㅋㅋㅋ 갭투자 망한건 사기아니지.. 전세보증금 안돌려주는건 사기고 배임이지..
글고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에 못팔긴 왜 못팔어..
취득세등등 감면받은거 토해내면되지.. 그게 싫어서 안하는거면서 못판다고 구라치네
그거 토해내면 전세금 못내주는건 매한가지라서 팔아도 정부만 좋고 세입자나 임대인이나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음...
계약 이행 안하고 나르면 속인건데 다 사기지 무슨 ㅋㅋㅋ
누칼협? 객기부리다 작살나는거지
도박 하려고 돈을 꿔서 갚질않았는데..사기가 아니라네..
전세는 살지 마세요,
이익이 많은 만큼 위험부담이 큽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전세ㅡ살다 전세금 잃어버린 것도
전세계약 할 때 예상 해야 합니다.
그걸 국가가 나서서 HUG가 보증해 준다고 하고,
은행이 전세대출 해 주고,
오로지 건설사 투기꾼 위해 만든 정책이지요,
결국 집값이 폭등하고,
결혼 축산 폭망하고,
갭투기들의 사기 놀이판이 된겁니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투기판입니다.
한탕으로 크게 해볼려고 하다가 망한건 본인 선택이지 어디서 징얼거려 임대사업자 개나소나 할수있을거 같냐
갭투자망한것은 당연히 사기가 아니지요...지들의 욕심으로 판단결정한것이지요....아무 타불...핑계도 많아요.,
똑똑한척 겁나 잘하는 국개의원들은 갭투자방지 법안 못만드냐? 하긴 지들이 하고 있는게 그거니까 안만들겄지....
본질은 사기인데, 법적으로는 대량 갭투자 자체가 사기 사업이 아니라서, 실패로 인한 세입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사기 죄로 처벌하기가 애매 한게 문제.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나 법이 서민들을 위해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를 정비 하기 전에는 이런 전세 사기 피해를 서민들이 입을수 밖에 없다.
안되면 피해자인양 모르는척 불쌍한척 저런 사람들에 지친다.
돈 없이 대출 끼고 여러집 사서 감당 못할 정도로 일이 커져버리니
캡투자라 사기가 아니다...?? 세입자는 그냥 봉이고만??
따면 사기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공하면 투기꾼이 이익이고 실패하면 세입자가 손실인데 이게 맞나?
잘못되니까 남탓하는 😢😢😢모습들
과욕 입니다.
누가 임대사업자 하라 했나? 세금 혜택 다보고 이제 와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모름? 모르고 했으면 바보, 알고도 지금 이러면 못된 심보
투자실패와 사기는 다른겁니다
집주인들아
원래 보증금이라는건 니들 맘대로 쓰면 안 되는거다
보증금은 말 그대로 너네 집 소유권을 세입자가 일정 기간 가져가는 조건으로 돈을 맡기는거다
그러니까 니들한테 돈을 잠시 맡기는거지, 그 돈을 니들 맘대로 쓰라고 주는게 아니다
물론 그 돈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는 니네가 맘대로 써도 상관없지만
원금은 세입자의 돈이지 니들 돈이 아니라는거다
세입자의 돈을 니들 맘대로 사용하는건 일종의 횡령 범죄다
은행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맘대로 꺼내서 사적으로 쓰는건 횡령 범죄이고
집주인이 세입자가 맡겨놓은 돈을 맘대로 쓰는 것도 횡령 범죄다
다만 집주인 너네 통장에는 세입자가 맡긴 돈과 너네 돈이 섞여있으니
명확하게 세입자 돈을 쓴거라는 증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 하는 것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전세 제도가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집주인 너네가 거지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빚이 몇억씩 있으니까 이자가 수십수백만원씩 나오고
그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전세를 놓고 그 보증금으로 빚을 갚는거잖아
그 덕분에 너네는 몇십몇백만원 이자를 매달 안 내게 됐으니 사실상 이건 월세나 다름없는거지
그렇다고 니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맘대로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계약이 끝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건 말건 세입자한테 돈을 모두 즉각 돌려줘야 된다
근데 안 돌려준다면 너네는 횡령사기범이 되는거지
세입자와의 계약이 끝나갈 즈음에는 집주인 너네가 어떻게든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출 받아서라도 만들어놔야한다
그리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다시 대출을 갚아야지
너네가 돈이 없는 거지라고 세입자가 피해 보는게 말이 되냐?
그래서
권장한다는거냐?
갭투자 하라고?
사기죄 아니니? 주가조작도 투자라 하겠네?
이찍들이 한심한 점
전세사기, 바지 집주인은 범죄인데
모기지 사태, 버블 사태의 근원인
갭투자를 한국 국가 사업으로 밀어 준
명박이는 찬양함.
개넨 신격화만 해주면
찬양하는
수준의 뇌라는것도 인지못하고 평생 정치인들한테 사기 당할꺼다.
아이 정치병자 진짜 ㅋㅋ
저기 사기 당한 애들이 일찍임 어떡하냨ㅋㅋㅋㅋㅋㅋ
피해자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집에 전세날릴까 두려워하는 세입자라고 생각한다. 돈 벌었으면 여기저기 자랑하고 위화감 조성했을 했을 거고, 투기 망하니 파산절차로 피해자 구제도 없이 빚 터는 사람이 무슨 피해자? 피해자가 웬말인가 싶네.
사기는 아니지.
갭투자...자기 돈 엄청 적게 해서 나머지를 은행빚으로 들어가는거...이게 투기지....뭔 투자임?
실제로 원칙적으론 사기가 아닌건 맞음.
사기란 처음부터 돌려줄생각이없었고 돈을 편취할목적이어야함
피해자들에겐 안타깝지만 갭투자가 맞고 리스크를 충분히 계산해보고 들어갔어야하는게 맞음.
방송에나오는 임차인이 말한것처럼 안되면 hug쓰자 이런 마인드로 가서 망한거임.
안되면 계약을안해야지 리스크를 알면서 허그믿고간거아냐
주변시세도알아보고.
내전세보증금이 높은지 낮은지 비교해보고
경매갔을때 국세 먼저 띠가도 내돈을 보장받을수있는가 따져보고 가야지?
전세란 어째보면 대부업이랑 같다
담보를 집으로받고 이자대신 거주를하는거지.
담보에대한 가치는 본인이 지켜야되는거다
전세라고하니 피해자니 사기니 하는거지
집을담보로 내가 돈을빌려줬다. 라고생각해봐라.그게 사기인지...
돈빌려준놈이 잘못한거야.이건.
투자 할 때 상대방이 왜 이걸 독점하지 않는지 한번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기는 피할 수 있다.
거대 금광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금을 캐게 하지 않는다.
한명만 총대 매면 몇백억 사기치고 응 나 돈 없어 하고 잡히면 되네
전세제도자체가 개인간 사금융이니까 채무불이행으로 보는거지 법리적으로
이걸 사기로 처벌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이나 개인들가계부채 못받은것도 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처벌해야한다
전세제도의 태성적인 한계이자 리스크지
오피스텔은 안오르는데
갭투자 할려면 소형아파트를 사지
첨부터 말이 안됨
갭투자는 안되면 책임질 각오로 해야된다
정부가 건설업자 살리려고 임대 사업자를 승인한게 잘못이지~임대사업자 허용한게 부동산 폭등한 원인이고 ~ 그리고 맘에 안들지만 임대사업자들도 사업 실패가 맞는거고~
갭투기로 크게 한방 해먹고 싶어서 들어간 놈도 문제지만..
그런 부동산 투기 광풍을 조장하고서, 이제와서는 남일 보듯 하는 언론들이 더 문제임.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뭐시기 연구소장??
전세금 돌려주고, 대출 갚고, 자기도 돈 좀 더 벌면 서로 행복하다고??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을 산 사람은 더 비싸게 사야하고, 그곳에 임대로 들어갈 사람은 더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그게 "나만 돈벌면 행복하다" 라는 소리로 끝낼 문제인거냐?
갭투자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때가 10년도 넘었는데.. 듣자마자 이건 문제 생긴다고 생각들었는데.. 이게 10년넘게 유지 된것도 용하다. 법 만드는 놈들이 쌈박질만 하고 지 쌈짓돈이나 챙기기 바쁘니 민생은 개판이다
처벌이없다 강하지않다 라는건 검찰쪽과비리가있단뜻이지.
당장이라도 팔고싶다도 참웃긴소리지.
억지로 부동산올려놓았는데
그걸 정상가에 팔려고하겠냐고
팔아도 조작된 금액을 어떻게할수없으니
발만동동거리다 무너지는거고
잘되면 내탓... 못되면 남탓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ㄱ ㅐ가웃는다 멍멍
누가 칼들고 투자하라고 협박한줄 ㅋㅋㅋ 일안하고 꿀빨면서 떵떵거리고 살고싶었던거였잖아ㅋ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그 여자를 고소해봤자 고작 공인중개사법 위반 ㅋㅋㅋ 세입자분들은 정신 단단히 붙잡으시고 보증금 전액 꼭 받아내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한참 역전세난일 때 부동산카페에서 논쟁이 있었는데. 전세금을 왜 돌려주냐는 이야기.. 전세사기꾼들은 "갭투자는 도박이고.. 전세금은 도박하려고 돈을 빌린 도박빚이니 안갚아도 된다" 라는 놀라운 기적의 논리를 펼침 ㅋㅋ ;
전세. 임차인이 집을 빌리는 것인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빌리는것인가? 전자라면 임차인이 집을 빌렸으니 대가(세)를 내야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면 사실상 내는게 없다. 그러니 X. 후자라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임차인이게 돈을 빌리고 만기가 되면 담보를 돌려받고 돈을 갚는다. 돈을 빌렸으니 이자를 내야 하지만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그러니 O. 누가 이득인 전세인가?
엊그제 로또 샀는데 사기당한거 같습니다.... 제보드립니다.
님아~
그 선택, 님이 했어요~
뭘 억울해 하시오~
갭투자건 갭사기건, 본인 결정, 본인 책임
빌라왕.. 유령 인. 불가하고 전방위적으로 지역.. 은행 다 짜고치는거에요.. 답은 나와있어용... 국가나 기타 애들 짜고치는거.. 저걸 누가 구매해요... . 구매안하면 건설사 은행 그냥 망하고.. 주택연금...기타 세금 메워야 한다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론 몰이도 상쇄하려고 쇼하는거에요... 은행이 건설사. 채권이 국가 건대... 제들이 사기치고 어딜도망가요.. .
갭투자는 사기는 아니죠. 사기라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갭투자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안하니깐요. 결국은 전세제도를 유지하고, 서민들이 전세제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갭투자가 없어지지를 않는거죠.
서민입장에서는 머리를 굴러보니깐 월세보다 전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깐, 즉 내 이익을 극대화 할수 있다고 믿으니깐 전세로 들어가는거죠. 그럼 리스크를 감당해야죠.
갭투자가 문제면 전세제도를 없애던가, 부동산을 구매할때 구매자는 전세금을 DSR에 포함하던가 그래야죠.
그런데, 왜 정부가 바뀌어도 이런게 적용이 안되느냐.. 이 모든건 집값이 떨어질까봐. 못하는거라고 봐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돈이 여기에 투자되어 있어서 망하면 난리납니다.
버티다 경기좋아져 집값오르길 바래야하나....안타깝네요 그래도 책임을 지려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기친사람도나쁘지만,대한민국법망이더나쁘다.사기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