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엄이 통치행위? 그럼 다음에 정권 잡은 정당의 대통령이 완전무장한 특수부대를 동원해 국회와 국힘당 의원들 잡아가려고 해도 통치행위라고 할건가? 헌법에도 없는 국회를 제압하려고 한 것이 통치행위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는 게 참 한심하다. 2. 법개정해서라도 내란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성역이 없게 해라. 압수수색 예외장소라면서 영장은 왜 발부하나?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비상계엄권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통치권적 결단이다. 국정마비를 겨냥한 각종 탄핵과 입법 폭거라는 괴물 야당의 준동, 즉 국헌문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비상 대응책의 일환이었다. 그럼에도 국회의 해제 결의를 존중하여 즉시 계엄을 해제했다. 이게 어떻게 내란인가?
![[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경내 진입…합참 자료 확보 시도 - [MBC뉴스속보] 2024.12.12](http://i.ytimg.com/vi/dIL6U0NKlIA/mqdefault.jpg)
![[김태현의 정치쇼] "한동훈 찍어내기 들어간 친윤? 유산 싸움 시작됐다" "처분 일임한다더니 …尹 '차라리 탄핵하라' 버티기 이유는?" I 여의도 타짜 241212(목)](http://i.ytimg.com/vi/rBeQUJUK12k/mqdefault.jpg)
윤상현이 빌드업주고, 윤씨 똑같은 논리를 펼친 듯.
1. 계엄이 통치행위?
그럼 다음에 정권 잡은 정당의 대통령이 완전무장한 특수부대를 동원해 국회와 국힘당 의원들 잡아가려고 해도 통치행위라고 할건가?
헌법에도 없는 국회를 제압하려고 한 것이 통치행위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는 게 참 한심하다.
2. 법개정해서라도 내란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성역이 없게 해라. 압수수색 예외장소라면서 영장은 왜 발부하나?
그걸 12.12에 발표한 것 부터 이미 어떤 정신병리학이나 주술적인 느낌이.듬
저거 인간맞나 입만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국힘 정신차려라 너희를 국회의원 만들어준 우리에게 총부리를겨눈 내란이다. 특히 당사로 피신했던 의원들 끝까지 책임 묻겠다
윤거니 전화 열심히 돌리고있네 아마 각 의원들1명씩 다 돌리고있을거다
윤석열은 진짜 손바닥 왕짜처럼 자기가 왕인줄 알고 있나봐
참말로 친윤들 정치 그만하라 !
ㅎㅎㅎㅎㅎ 한동훈 용산 들어갔다오면 또 바뀔걸?
국민을 6.25때 무지하셨던 어르신들만 있는거로 아는군
국무회의 속기록도 없는 정부라니 ㅋ ㅋ ㅋ ㅋ ㅋ ㅋ 정말 상상초월이다
국회로 총을 소지한 군대를 보내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는데 내란이 아니라니.
국힘은 내란위헌정당이다
유리창 군인이 깬건팩트?
국회의원이 들어가려고 깬건 아님?
대진연은 대사관 담넘어들어가고 민노총은 시위때마다 내란이다
모두 무죄났다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위헌정당은
해체해야 합니다
@@hykim2013 동영상 있어요. 외신에서도 보도했었다 합니다.
@@hykim2013 뭔 신문만 보고사냐 세상에 동영상 다나왔는데 팩트 이러고 있네 니는 윤통이 말하는것만 팩트라고 생각하지?
무서워 무서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니
재명이 많큼 무서울까
나라도 빚더미에 앉히고 중국 사대부로 모시고 아버지 이재명으로 살 뻔 했는대
그러나 '또하나 정리될 대상'이 바로 "정보기관"인데, 이것은 '보통의 사회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보기관"에는 "정보기관만의 '룰'이 있다." 그리고 '보통의 법'은 "정보기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대신에 "아주아주 살벌한" "정보기관만의 법"이 '있는데' '절대로 명문화 되지않은' "불문율"이지. "정보기관에서의 범죄행위"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리고 "처리방법"도 '극도로 살벌한데', 얼마든지 '무고한 자'도 "척살되는 것"이 '아주 당연한' "clear !!"라는 '명령'이다. 이것은 "神"이 '나에게 말한' "滅!!"과 '거의 같은 것'인데, '그 명령'이 "정보조직 속에서는" '정당히 행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지. 그러나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재 명이"나 "조국"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정보조직 사람"이 '이 문제를 처리할 수도 없다'는 것이지. 결국 '이 문제'는 "세사람에 의해서" '처리된다.'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를 '처리해야만 한다'는 것이지.
우선 "다음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것이다. (앞글) (1291번글)에서 '이 재명이'에게 "선택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있었은데', "바로 그 문제"라는 것이다. 우선 '가장 문제'는 '다음 정부는 "어떠한 구성"으로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 '어떠한 "과도단계"를 거칠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음 정부구성"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 중심"으로 '정부를 세울 것이냐??'는 것이지요. 우선 "대통령제"는 '아주 당연하기는 한데' "문제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의회 중심의 내각제"에도 '문제가 아주 많고요.' 그리고 "책임총리제"를 '고려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아주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에서 '미친놈이 아주 없다면' "어떤 정치체제를 구축하든" '다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치체제"에서는 '종종 "미친놈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럼 "어떤 정치체계를 유지해야만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심이 되느냐??"입니다.
우선 '집권자' "대통령"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부터 '바르게 정의해야 합니다.' "의회"는 '과연 "무슨일을 하는" 조직이냐??'는 것이지요. '이럴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MAP"이라는 '방법'입니다. '모든 문제'는 모두 "한자리"에 '다 몰아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정의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가장 먼저"가 "바로 의회"라는 것입니다. "의회"는 '법률안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합니다.' 그러나 '정부를 "견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재정의"가 '요구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의도'와 "절차"로 '이것을 하느냐??'는 것인데, 우선 "의회"와 그리고 "대통령과의 정의"가 '필요하고요.' '우선 의회'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각기 그 지역구에서' "국민에 의해서" '직접 뽑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역구 한계"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러니 '전국을 상대로 한' '직접 선출'의 "대통령"에게는 '못미치는 것'이고요. 그러나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일 뿐"입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가 '그리 만만한 조직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관계의 정립"이 '아주아주 중요해지는데', "국가 위기시"의 "국가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하느냐??'는 것이지요.
'이번 문제'는 '이번의' "윤 석열이"의 "불법 계엄"과 "국회봉쇄에 따른" "국가반란사태"가 '야기한 것'이 '아주아주 중요한 일'인데, '대통령 자신'이 "불법 계엄"과 그리고 "국가반란사태까지" '저질렀다면' "다음의 국가주권"은 '누가 관리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불법 계엄"과 그리고 "국가반란사태"는 '매우매우 중요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니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이미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써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규정"이 "좀 모호하다"는 것이지요. "국회" 또는 "의회"에서는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그리고 "국가적 내란사태까지 유발한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지요. "국회"나 "의회"에서 "대통령의 불법 위법범죄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제재를 가해야" '정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정상적인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었는데' "집권당 여당자신"이 '그 불법행위'의 "동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잘못된 "법률체제"는 아닌데', 아직 '그 운영의 미'가 "좀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것을 고려하여' "다음정부"에서는 '어떤 "정치구조"를 가져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체제"는 '아주 큰 잘못은 없읍니다.' 그러나 '제2의 윤석열이'와 그리고 '제3의 윤석열이'가 "아주 안나온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즉각적인 "정상화로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모든 법률체제"가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처음의 이야기로 되돌아가서' 그럼 '어떠한 "국가 정부 정치체계"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국회" 또는 "의회"와 그리고 "국가수반"인 '대통령의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데', 여기서 모든 고려가 다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일방적인 대통령제"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국회'나 '의회'의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의원내각제 요소"와 그리고 "책임총리제 요소", 그리고 "이원집정제 요소"도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부구성"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대통령제"에서는 "국회"를 '그리 "중요한 국가권력"으로 보지 않았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비교하는 것이라면' "전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더 상위의 선출직'임에는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국회의장도 그러냐??"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선출로 뽑힌 인물'입니다. 즉 "선출직의 선출직"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국장 전반에 대한 주도권'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먼저 있다고 하더래도', "대통령"이 '주요범죄를 저질른 직후'에는 '그 통제권'이 "국회"와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넘어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행정부의 선출직"은 "대통령 하나 뿐"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선출직의 집합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통상 운영"은 "대통령"이 '한다고 하더래도' "아주 중요한 국사"는 바로 "국회"와 그리고 "국회의장"이 '해야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은 "행정부"라는 "상임이사"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사회"이자 "국회의장"은 "대표이사" 겸 "이사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 중심제도 하'에서는 그 "대표이사직"이 "대통령에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위'에 "이사회"와 그리고 "이사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대표이사"인 "대통령"이 '직무에 불성실할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 자리"를 '박탈해야 원칙'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은 "총리로 강등시키는 경우"에는 "총리책임제"가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총리"입니다. 그리고 "회사"로 따지면 "상임이사"라는 것이지요. '항상 "회사"에 출근하나' '아주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와 그리고 "이사장"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고요.' "국회"가 "행정부의 상위조직"입니다. '이 개념의 정립'이 "필요한 시기"이고요. 그리고 "실제의 국가조직"은 '더 복잡한데', 우선은 "국회"와 그리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의 "관계의 정립"이 '필요한 시기'이고요. "대통령"이 "총리"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이사장"이고요. 단, "국회의장"은 '임기중에' "수시로 바뀔 수 있읍니다." "국회의장"은 "이사들의 대표"에 '불과하고요.' 그러나 "대표이사"인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큰 잘못이 없는 한' "임기"는 '보장되어야 하고요.'
그러나 '이번과 같이' "대표이사라는 작자"가 "이사회'인 "회사"를 '다 말아먹으려고 했고', '회사'에 "폭력을 가해" '다 차지히려고 했다면', 즉시 "직무정지"와 "탄핵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 일'을 '지금 "국회의장"은 행하라!!' 그리고 "감사"와 '짜고쳤다면' '그 감사들도' "다 짤라라!!" 그게 "국회"인 "이사회"와 "이사장"인 "국회의장의 일"이다!!! '지금 행하라!!!' "지금 탄핵 제동하는 판사들"은 '그 도둑 "대통령, 대표이사"와 짜고'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했던" '감사들'이다. "그들도 모두 처단하라!!!"
-
준일씨 여기 나오지 마세요
윤석렬.변명.거짓말
윤석열 대통령닝 담화는 정당하고 진실함
잘보고있어요 화이팅 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사회주의자는 북한으로 보내자 범죄자는 무인도로 보내자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신났네
누가?
조국은 여기까지 와서도 도움 안되는 구나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비상계엄권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통치권적 결단이다. 국정마비를 겨냥한 각종 탄핵과 입법 폭거라는 괴물 야당의 준동, 즉 국헌문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비상 대응책의 일환이었다. 그럼에도 국회의 해제 결의를 존중하여 즉시 계엄을 해제했다. 이게 어떻게 내란인가?
ㅋㅋㅋㅋㅋ 그것만 알고. 다른건 몰라??? 공부를. 좀 더 해봐요 ㅋㅋㅋㅋㅋ 문재인이 국회에 공수부대 보내고. 의원 다 잡아서. 벙커에 넣어버릴려고 했어도 이렇게 말했을까? ㅋㅋㅋㅋㅋ 사람에 따라 달라지면 법이 아니죠
대통령 담화문이나 들어봐라 구구절절 옳은 소리다
폭군 민주당 국회가 한 일을 알면 대통령 지지할 수 밖에 없다
이준석 대통령 가자…
언론기술자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