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습법, 시민권, 플라톤 | 설명 #19

법: 주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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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무라비 법전 - 알려진 가장 초기의 법전 중 하나(기원전 약 1750년경)로, 법은 명문화되어야 하며 접근 가능하고 일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함.
2. 로마법 - 현대 법체계의 기초로, 계약, 재산권, 판례 등의 핵심 원칙을 도입함.
3. 플라톤의 법 이론 - 철인정치를 주장하며, 법이 단순한 권력 행사가 아니라 더 높은 도덕적 진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함.
4.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철학 - 법을 공동체 내에서 덕을 함양하는 수단으로 보고, 정의와 실용적 통치 간의 균형을 강조함.
5. 자연법 (토마스 아퀴나스) - 법이 보편적 도덕 원칙과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후 인권과 시민 불복종에 관한 논의에 영향을 줌.
6. 사회계약론 (존 로크 & 장 자크 루소) - 정부의 정당성은 국민의 동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민주주의 원칙 형성에 기여함.
7. 계몽주의 법사상 - 로크의 자연권(생명, 자유, 재산)과 루소의 일반의지가 현대 법체계에 큰 영향을 미침.
8. 영미법과 판례주의 - 과거 판결이 향후 법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으로, 특히 영국과 미국 법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9. 시민권과 법 개혁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1954년) - 법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침.
10. 현대 법의 도전 과제 (AI, 디지털 프라이버시, 암호화폐) - 새로운 법적 이슈들이 등장하며 법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함을 보여줌.
민사 소송 vs. 형사 소송 -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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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인 사라와 제이크를 예로 들어보자.
어느 날, 사라가 제이크의 부서진 보도블록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치고,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제이크를 고소했다. 이는 민사 소송으로, 개인이나 단체 간의 법적 분쟁이며, 주로 금전, 재산, 또는 개인 권리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법원이 판결을 내리더라도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으며, 제이크가 사라의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제, 제이크가 사라의 집에 침입해 TV를 훔쳤다고 가정하자. 이는 형사 소송이다. 정부가 개입하여 제이크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그의 행동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제이크는 징역, 벌금, 혹은 보호관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즉, 민사 소송은 사적인 분쟁 해결이 목적이며, 형사 소송은 사회 전체에 대한 범죄를 다룬다.
민사 소송은 보상을 요구하고, 형사 소송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적인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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