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기쁜 소식 EP. 1 (feat. 20년 경력의 형틀목수)

오늘의 기쁜 소식 EP. 1 (feat. 20년 경력의 형틀목수)
오늘은 업무상 질병 중에서 근골격계 상병 진행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정의 원칙(발생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상병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이란
그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골격계 질병 업무관련성 평가에 있어,
신체부담 정도, 직업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되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제2022-40호)* 하여
상병, 직종, 근무기간 등을 충족할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병명, 직종명, 근무기간, 유효기간이 모두(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공단 지사의 재해조사 중 현장조사를 생략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직종*근무기간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할 뿐 아니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산재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00:19 오늘의 기쁜 소식
01:13 추정의 원칙이란?
01:52 추정의 원칙을 적용 받기 어려운 경우
03:16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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