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형사재판! 재판비용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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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вер 2024
- #재판비용청구 #형사비용보상청구 #형사보상금지급청구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았다면 그 재판비용을 청구하실수가 있습니다.
형사보상청구란 무엇이며 형사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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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등기우편으로 의견요청서가 왔더라구요, 이미 내용을 써서 제출했는데 또 의견서를 보내야하나요?
제가 9년간 재판 끝에 형사재판 1심 무죄 2심 무죄 확정 나왔는데요 비용청구를 하려고 보니 청구비용란에 도데체 얼마를 적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재판 출석일당 평균 얼마를 적으면 적당할까요?
하루 최저일당 적으시면 되실거에요
이걸 안가르켜주더라구요 민원분들 그냥양식만 달랑주고 법원주문판결받고 나서 알았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