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형사재판! 재판비용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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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вер 2024
  • #재판비용청구 #형사비용보상청구 #형사보상금지급청구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았다면 그 재판비용을 청구하실수가 있습니다.
    형사보상청구란 무엇이며 형사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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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4

  • @서호영-p5s
    @서호영-p5s 11 місяців тому

    형사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등기우편으로 의견요청서가 왔더라구요, 이미 내용을 써서 제출했는데 또 의견서를 보내야하나요?

  • @k4110044
    @k4110044 3 роки тому

    제가 9년간 재판 끝에 형사재판 1심 무죄 2심 무죄 확정 나왔는데요 비용청구를 하려고 보니 청구비용란에 도데체 얼마를 적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재판 출석일당 평균 얼마를 적으면 적당할까요?

    • @뽀리행운
      @뽀리행운 Рік тому

      하루 최저일당 적으시면 되실거에요

    • @김숙희와박아정
      @김숙희와박아정 Рік тому

      이걸 안가르켜주더라구요 민원분들 그냥양식만 달랑주고 법원주문판결받고 나서 알았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