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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법률 제정, 개정할수있는거지 만들권리는 아닌거죠
안녕하세요~ 법률 제정 = 법률을 만든다 법률 개정 = 법률은 바꾼다 이런 뜻이므로 만들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
제정이란뜻이 그러하지만 국회에서 직접 바로 공포하진않잖아요 대통령이 공포하고난뒤 라고 배워서요~ 강의 잘 들었습니당!
@@류애-o9s 지적하신게 맞아요^^ 전체적인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본다면 마지막 단계는 대통령이 공포하는것으로 마무리되죠. 하지만 법안을 구체적으로 만들고(또는 수정하고) 투표로 통과시키는 실질적인 단계를 제정 개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당~^^
1422 전수한
1225조은우
국회는 법률 제정, 개정할수있는거지 만들권리는 아닌거죠
안녕하세요~
법률 제정 = 법률을 만든다
법률 개정 = 법률은 바꾼다
이런 뜻이므로 만들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
제정이란뜻이 그러하지만 국회에서 직접 바로 공포하진않잖아요 대통령이 공포하고난뒤 라고 배워서요~ 강의 잘 들었습니당!
@@류애-o9s 지적하신게 맞아요^^
전체적인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본다면 마지막 단계는 대통령이 공포하는것으로 마무리되죠.
하지만 법안을 구체적으로 만들고(또는 수정하고) 투표로 통과시키는 실질적인 단계를 제정 개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당~^^
1422 전수한
1225조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