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변호사]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면책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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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개인파산을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게 되면 기존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를 비면책채무라고 하여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갚아야만 하는 채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면책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가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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