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까지 출국금지 대상이라고? 출국금지가 궁금하다면(강지식, 안희준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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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에 강지식, 안희준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그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는 기사가 종종 나옵니다.
오늘은 출국금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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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백송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 5명 [ 검사장 출신 박윤해, 차장 검사출신 강지식, 부장검사 출신 안희준 ]
판사 출신 변호사 4명 [ 법원장 출신 강영수, 고법부장 출신 김환수, 부장판사 출신 김용관 ]가 함께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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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태-j3c]

재판 기소유예로 끝났어도 1년금지 안풀어주더라구요

[@user-tg6rr5dz1u]

안녕하세요 올해 7월 공기호부정사용으로 징역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음달에 일본여행을 가려고 대사관에 직접 전화를 해서 집행유예 기간에도 일본여행을 갈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입출국 거부조건은 아니지만 심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하시더라구요 일본의 입출국 거부조건은 징역1년 이상
의
형을 살다 오는거라는데 집행유예1년도 거기에 포함이 되 는걸까요? 징역1년과 집행유예1년을 같은걸로 치나요?+
ㅜ
일본여행 가려고 티켓 숙소 등 다 예약해서 공항에서 심사 받는데 거절당하면 돈과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조금이라도 자문을
구하려 여기에 질문해봅니다구

[@제이슨-c2p9p]

여권 발급(갱신) 할때 금지당하는건가요 출국심사할때 금지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