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녹음(실전 팁, 실제 사례, 해외구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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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 се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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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인 변호사(노무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개인 블로그 blog.naver.com/kalhi
안녕하세요.
소장 자동완성 서비스 프로그램 '소장이지'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가야 할 경우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할 경우 막막하실 텐데요.
아래의 영상은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해 의뢰인과 시뮬레이션 했던 실제 사례를 녹음한 내용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답변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시뮬레이션 연습하는 과정이 궁금하다면 영상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김변의 걱정마] 경찰조사? 꿀팁 대 방출 (무편집원본)](http://i.ytimg.com/vi/EI2ir6YXVO4/mqdefault.jpg)
수고 많으십니다!!
경찰조사 잘 받는 팁 추가로 드립니다.
1. 모든 변호사님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조사받으라고 하지만 절대 절대 그렇게가면 안 됨 무조건 망한다고 보심됩니다. 정보공개 청구해서 자료 받고 법률자문 통하고 말할 거 싹 다 암기해서 준비하고 가세요.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거 적어주지도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바탕을 두고 고의냐 과실이냐 진의냐 비진의냐를 두고 벌이는 배틀입니다.
2. 돌발질문 유도심문을 잘 캐치해야됩니다.
해당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아닌
" 본인이 한 xx로 ~가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xx이(가) ~할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당황하게 만들려고 심리적 압박을 주기위해
"지금 본인은 반성한다고하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전혀 반성 안 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 ㄱㅅㄲ가 지금 나랑 장난하나 무혐의 주장하러 왔는데 내가 왜 너같은 놈한데 반성하냐"라고 속으로 생각하시고
이런 거 절대 휘둘리지말고 시나리오 준비해서 대응하시고 부가설명은 너무 많이하지마세요. 마이너스입니다. 무조건 횡설수설하게 되어있습니다.
3. 기본적으로 경찰은 님들을 범죄자로 깔고 시작합니다.
그거 끝까지 안 바뀌니 경찰을 설득하려고 하지마시고 감정에 호소할 필요도 없어요. 경찰은 사실관계 타이핑 치면서 당신을 몰아가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조서는 교묘하게 씁니다. 읽을 때 글의 문맥 뉘앙스 확실히 보고 이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요청하세요.
예를들어 합의하 성관계 후 강간 고소 당했다고 가정하면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라며 열변 토하며 이야기 하면 조서에 이렇게 정리해서 적힙니다.
경찰 : "xx일 xx시 xx모텔에서 성폭행을 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당사자 : 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뉘앙스가 나에게 불린 한 부분 있으면 조서 검토 과정에서 캐치해서 그 자리에서 수정요청하세요.
4. 명백히 불리한 게 아니라 '불리할 거 같은' 사실관계는 물어보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뭔가 나한데 불리하게 작용 될 거 같다는 방어적 심리 때문에 있었던 사실관계 그 자체를 아니라고 했을 때 경찰에서 인지 못하거나 아니면 증거가 없으면 먹히고 다행이겠지만 본인의 허세패를 깠는데 그걸 반증하는 자료 들이밀면 그 때부터 늪에 빠집니다.
앞서 말했던 모든 주장에 모순이 생기고 경찰은 그 부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럼 더 당황해서 정신 못 차립니다. 결국 거짓진술은 독이든 성배입니다.
5. 해당 부분에 대한 법지식을 열심히 공부해야합니다.
변호사만 믿으면 큰코다칩니다. 어차피 진술은 100% 본인이 하는거에요 이렇게 시뮬레이션 코칭해주시는 분은 정말 극소수일거에요
와..현장감있어요!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것 같네요
홍보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좋은영상감사합니다.
스킬있네요
👍 심장쾅쾅햅니다
형사소송을 배우고 있어서 그런지 더 재밌네요 ㅋㅋ 저작권얘기 나올 때 입증은 검사가 하는거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