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사이사이까지 경찰 투입 "지금 야탑역..열심히 찾아봐"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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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앵커〉
공공장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들이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오며 사람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서는 이런 글 때문에 오늘(23일) 100명 넘는 경찰이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는데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민들 사이로 중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돕니다.
역 안과 밖, 골목 사이사이에도 경찰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오늘 성남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송경호/분당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 오늘 야간에 같은 경우는 민간인까지 합쳐서 약 한 120명 정도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열심히 찾아보라'며 조롱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치동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최근 이런 게시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동안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흉기 난동 등 무차별 범행을 예고하다 적발된 사람만 300명에 육박했습니다.
[임혜서/성남시 분당구 : 아무래도 근처 살다 보니까 불안감이 크고, 서현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더 불안감이 큰 것 같아요.]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행 예고 글에 적용할 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협박죄나 살인예비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 가능한데, 협박의 대상이나 범행 준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런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지만, 지난 국회 임기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됐습니다.
[안영림/변호사 :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글을 썼다거나 하면은 협박죄로도 처벌을 못 해요. 그러면 사실은 그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제 이런 죄를 신설해야 한다…]
처벌 강화와 동시에 장난으로 이런 글을 올리는 것도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도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영상취재 :이찬수,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이종정·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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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흉기난동한걸로 간주하고 인력투입한게 있으니 실형때리길
경찰에 저항하는자는 쥭이겠다는 댓글들은 도대체 누가 쓰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이 새끼 상권 폭망시켜서 건물 상가 싸게 매수할려는 재개발 투기세력아닐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익명사이트 바이럴같기도...
일단 경찰력을 사용했으니 구상권 청구 해야지
이거 실형떨어져요. 당연한말씀
국회의원들 월급 그렇게 높게 받으면서 뭐하냐?
국힘이 공중협박죄, 스토킹 가정폭력 무관용 원칙 엄벌 신설하려는거 민주당땜에 또 국회통과 못했네 ㅋㅋㅋㅋㅋ
@@800억-r2r개입에 벼룩씹어먹는 소리
@@800억-r2r똑같은 댓글 달고 👎
행안부에서 입법하면된다
@@800억-r2r 법무부-검찰 심의에서 회의만 하다 회기 끝났음.
국회의원들이 법안 제출하고 최종통과한다해서 국회의원이 만드는건아님
초안은 국회의원이 만들더라도 중간에 관련 정부기관, 이익집단, 관련 시민들 모여서 합의 해야되는데 대부분 여기서 몇년 싸우다 합의못하고 회기 끝나는게 많죠.
저 댓글협박도 만약 누가 "어디어디 다죽여버린다." "xx 백화점 폭파시키고 싶다" 이런식으로 글쓰면 사법기관 멋대로 꼬투리잡아서 처벌가능해서 이견이 많아던거로 알고있음.
당시 문정부때인데 보수단체가 절대반대했음.. 보수성향사람들이 저런식으로 댓글 많이 써서 사법기관이 멋대로 처벌할거같으니 반대 많이해음.... .
국회의원 몇명모여서 합의해서 법나오는거면 금방 끝날건데 관련기관 시민들 수십에서 수백명 모여서 회의하면 합의가 쉽지않음...
법이 너무 약한 한국.
경찰에 저항하는자는 쥭이겠다는 댓글들은 도대체 누가 쓰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바-y7p 크크크 많이 쓰면 왜케 없어보이지.. 잼민이일 확률 99프로...
@@Daniel-rv5ul 검사 쥭이겠다는 댓글들은 도대체 누가 쓰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바-y7p 경계성지능장ㅇㅐㅋㅋ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착했어서 법이 없던거지 ........
태러에 준하는 위협인데 적용할 법이 마땅히 없다란 보도에 말문이 막힌다
무슨 이런 나라가 다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착했어서 법이 없던거지 ........
@@yoomin-q8n 그게아니고 국회의원이 게으른거죠
@@youngyong1080맨날 특검거부특검거부특검거부 정치법안만 갖고 쌈박질 하다가 임기만료로 법안 싸그리 폐기 근데 예산안은 밀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처리됨 ㅋㅋㅋ
국개의원 들은 자신의 범죄 무마에 최선을 다하고 🐕 법. 탄핵 만 남발하고 불체자40만명 이상 마약. 강력범죄 판치는데 국민이 직접 피해보는 범죄는 주딩이 닫고 인간 말종들 국개 답이 없네요
이런 나라 많다. 엄청 많아
처벌 법이 없다는 게 더 대단하다
국힘이 공중협박죄, 스토킹 가정폭력 무관용 원칙 엄벌 신설하려는거 민주당땜에 또 국회통과 못했네 ㅋㅋㅋㅋㅋ
그러니까 뉴스의 결론은 저 넘을 못찾았단 얘기 아니냐???????????
@@user_uumii_nn 너 중국인이냐?
경찰에 저항하는자는 쥭이겠다는 댓글들은 도대체 누가 쓰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개의원들이 일 안하고 있다는 증거
금융치료를 하는게 답이다.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저런 글 써올린 놈이 묻지마칼부림을 했다면, 법으로 처벌하면 될테고
그냥... 호기심 및 관심 받고 싶어서 올린 글이라면, 순찰을 한 경찰들과 민간인들의 일당을 계산해서 받아내라.
예를 들어서) 300명의 인원이 순찰을 돌았다면, 인당 20만원해서... 총 6천만원 변상을 시키고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 받아내고... 받을 부모가 없다면, 그놈이 성인이 될때까지 법정이자 붙였다가.. 강제징수해라
진짜 금융치료가 최고임
이게 맞다
솔로몬이세요?
이사람아 그런머리가 없어서 안하는줄아는가
현재 법정, 정치판은 아무짝에 쓸모없이 머리속에 그저 돈밖에없는 친일우파들이 지천에 깔려있어서 진짜 국익을위해 일하는 좌파분들이 설곳이 없으니 뭐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
아직도 법이 없냐???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들 편이네 도대체 처벌할 법이 없다는게 더 이상하다 대단하다
IP추적 해서 잡으면 됨 자작극 같지요 용산발 자작극
허위신고, 무고, 악성민원 이런 사회 신뢰를 망치는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함
결론은 신고 자주 하면 경찰 꼴리는데로 허위신고가 될 수 있고 성촉행 피해를 입더라도 입증을 못하면 무고러 고서 당할 수 있다. 괜히 변호사 돈 벌어주는 일들만 하지 말자;;; 요새 변호사들 그리 머리 안 좋다. 지금 나라에 돈이 없으니깐 법조인만 잘 사는(기득권) 들이 시민들 돈 착취 해서 벌어주는 일들을 만들려고 계속 흉기 난동 같은 기사를 내 보내고 불안감 조성 하는데 다 믿지 말자 몇몇은 주작 된 것도 있고 정부가 사주 해서 이상란 법 체계 만들려고사람 시켜서 분위기 흐리는거다
무조건 구속시켜라
아니 최소한 공권력 낭비 시킨 죄도 못무나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죄가 왜 성립 안되는지 이해 안되네
대중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협박을 했으며 이를 보는 이들에게 불안감을 준게 명백한데 죄가 안된다고?
이게 법인지 병인지 알 수가 없네
국힘이 공중협박죄, 스토킹 가정폭력 무관용 원칙 엄벌 신설하려는거 민주당땜에 또 국회통과 못했네 ㅋㅋㅋㅋㅋ
@@800억-r2r쓰잘때기없는짓이나 하니 통과못하지 ㅉㅉ
확실한 대책 말씀드릴께요. 디시
인사이드의 익명글쓰기를 없애면 됩니다. 사회악이 된지 오래입니다. 로그인 안하면 글 못쓰게 하세요.
애초에 디시에 올라온 글이 아닌데
@@MasonGreenwood-nn4fe인터넷 실명제 하자는거잔아요.....
@@김진구-i8y인터넷 실명제를 어떻게 해? 사이트가 한 둘이야? 사이트가 국내에만 있어? 애초에 저런거 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다 해외 사이트인데 우리끼리 실명제 하자고 해서 뭐함?
찾아내면 장난이었다 정신병 있다 이러고 판새가 응 너 불쌍해 초범 집행유예 8개월 사회봉상 20시간 안쪽 땅땅땅 이럴거지?
흉기 난동 글쓰면 무조건 구속 하면
쓸까?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서 라도 범죄자들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해하는데 이놈의 나라는 수갑까지 가려준다니까.
전원 20년 이상 징역에 처해야 함..
법이 약하니 죄의식 없이 계속 되는구나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명시적 법률을 갖추고 있다.
말문이 막힐 필요 없소.
그게 우리의 수준이오.
그놈의법좀 고처라
한마디로 의석수 많은 국개의원들이 일을 안한단 거구만
정당방위 음주운전 처벌 촉법소년 수십년째 그대로인데 아직도 정치병 걸린놈들은 그냥 바보임
민ㅈ당 일 안하고 여당물어뜯기만
@@asdasdasd5794 그동안 단독입법 가능한 적이 있었냐???
법이 얼마나 벙신면
테러예고잖아 법이 없어?
아직 못 잡았음 국개들 뭐함 아직법 업그레이드 안하고 있나 도대체 니들은 언제 일하나
이 나라 국회의원들은 직무유기가 아주 당연하죠 그냥? 올해 국회에서 뭐 한 것도 없는데 떡값 많이 잡수시고 한 달에 월급만 1천만원 가까이 가져가면서 이런 법을 바꾸고자 하는 생각 조차 안하고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참 대단합니다
바뀌는시대의흐름에 맞는
대체법안들을 그ㄸㅐ그때시급히마련해야지~
국개의원들은 지들배불릴생각밖엔
하는일에비해 터무니없이 월급만명절떡값어떻게든 올려받는건 총알같이통과시켜받지
참 이나라는 진짜 한숨밖엔
또 법이 없음 ㅋㅋㅋ 국회의원이 노는 나라 ㅋㅋㅋ
민생법안 처리 안하는 국회는 특검해야 하나 청문회 해야하나??
그냥 해산
결론은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거네 어이쿠
법은 사형이 답이지
예방교육 보다는
실질적인 처벌을 해야되지 않을까?
아직 마땅한 법이 없다는게 놀랍다....
국회의원들이 일하려면 우리나라 법이란 법전은 모두 끼고 살아야함 ㅡㅡ
시대에 맞게 법개정도 있고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냥 공개처형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니까? 광화문에다 교수대 아님 기요틴 설치해놓고 지금 복역중인 무기징역수랑 사형수들 단체로 댕강하면 범죄율 나락 간다.
첫째 형사법으로 실행으로 간주. 둘째 민사로 벌금액을 투입된 경찰및 장비 사용료의 10배부과.
장난이라도 저런짓 한놈은 본보기를 보여서 처벌해라
나쁜짓은 법이없어도 처벌가능해야지!!요!!
법이 없는 게 황당하다.
국가의 도덕적 타락의 결과가(C-19로 막대한 돈이 풀리고 그로인해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의 분노, 사회가 그 자제의 역할을 못하면 어디선가에서는 터진다.) 이제 숨쉴틈 없이 쏟아져 버릴 것처럼 느끼는 이 예감이 빗나가기를 바라지만 시간은 피해자가 사회전체에 화를 쏟아부어 버리기에 국가의 도덕적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져리게 느끼게 하는 현실이다.
국개는 월급 받으면서 뭐 하니??? 여태 이런 일에 대한 대처도 없었다???
누군가는 살짝 비판만 해도 잡아가고 입도 틀어 막더니 저런 심각한 테러성 글에는 적용할 법도 없어?
예방교육이고 나발이고
불특정다수를 죽이겠다고 장난이든 글을 쓰는게 정상이냐?? 그럼 그런 비정상적인 쓰레기는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잡아다가 신상까고 최소10년씩 쳐 넣어야하는거 아니냐?? 그러다가 글 안쓰고 그냥 사람들 여럿 죽이면 그때 잡겠다고 난리치고?? 도대체 우리나라법은 멀쩡한 사람들 보호하는게 하나도 없다.
결론은 국개의원들이 자기네 밥그릇 챙긴다고 일은 안했다는 말임
그래 피해자만 계속 양성해라
근데 무장경찰까지 갔는데 못쏘고
???: 버리세요 버리세요 버리세요
만 ㅈㄴ 반복하면 답이 없는 나라다
야 미국이었어봐
저 수백건 싹다 찾아내서 대상이 급식이든 누구든 집 폭파시키고 들어가서 총들이댈걸?
1.익명커뮤니티 없애면 안되나요?
2. 저런거는 입증 빼고 엄정대응 할수 없나요?
3. 글 적는거만으로도 가중처벌 못하나요?
4. 꼭 가해자 말을 들어줘야 하나요?
그 인력으로 불체자나 좀 잡아라
한사람 때문에 경찰분 힘들게 하네
법이 약하니 정부와 경찰도 조롱꺼리로 전략 하네.
경찰 공권력 낭비 구상권 청구하자
신고나 고소도 돈받아야돼
긴급한 신고 제외
불편한 법은 더럽게 빠르면서 . 꼭 필요한 법은 느려 터지지 . . 일 안 할래? 분발해라 . 쫌 . 왜 이 난리를 만드냐 . . 말이다 .
결론은 국회가 일을 안 했다는거네
단전에서부터 후회가 밀려오도록 동원된 인력에 대한 구상권청구로 금융치료 해야함
출동한 비용까지 전부 청구해라 법이 우스우니까 저러지
현장사살하면 없어진다
국회가 일 안했네....
법안 상정 됐는데 기간만료로 폐기라니...
이럴거면 다수석은 왜 달라고 한거냐?
법이 너무오래됐어. 수정좀하자
아니 국힘이 공중협박죄, 스토킹 가정폭력 무관용 원칙 엄벌 신설하려는거 민주당땜에 또 국회통과 못했네 ㅋㅋㅋㅋㅋ
지난 회기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니들 국짐의 김도읍이었다
답답한 2 찍아
그런 범죄는 무조건 무기징역이상 처벌해
법이 약한 게 아니라 집행하는 이들이 문제임.
재명세법은 만들줄 알아도 이런법률은 관심도 없지? 월급만
축내지 하는일이 없어 국개의원 님들아 제대로 일좀하자
장난이라도 하면 안되는 것이 있음 총기&흉기 난동 예고 가 그것
준 테러 행위로 적용해서 처벌해야 함
태러 한다고 예고하는 단순 가담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 인걸로 알고 있고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임
잡히면 본보기로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보내라
출동과 관련된 비용 전부 청구하자. 고생하신 경찰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력 낭비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고작 칼부림에 1티어급 특수부대를 자꾸 투입하니, 경특 대원들 사기가 엄청 떨어질 거 같습니다. 차라리 작전타격대 인원들과 기동대 대원들을 중무장 시킨 후 저렇게 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쓸데없는 일에 인력이 투입되는 것도 안좋고 저런 짓하면 금융치료 씨게 때리게 하는것도 나쁘진 않을테지만....
왜 저런다냐
단순 난동예고도 실제 난동과 똑같이 처벌하면 됨
국회의원 최저시급 의전 싹다 폐지하자
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
범죄자들은 법망을 피해서 새로운 범죄를 계획하는데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할거라면 언제나 범죄자들에게 대한민국은 무법천지라는 건가?
저런거 잡아봐도 판사가 솜방망이 처벌한다
가해자가 살기 좋은 한국
인생 그따구로 살고싶나....
법이 얼마나 우수으면 자꾸 이런일이 일어나겠나
0:14 한국 법이 엄청 약하긴 함 ㅋㅋㅋㅋ
우리나라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야 책임을 묻는다.
예방을 할수가 없다.
그냥 잡아다가 징역+경찰투입 비용 청구해라.
국개의원들이 쓸데없는짓만하니 ...
저러고 잡히면 관심받으려고 그랬다 죄송하다 이러면 진짜 그거만큼 찌질한거 없다?
뭘 따로 만드냐... 테러는 일종의 내란으로 보고 테러를 실행하면 내란죄. 테러를 예고하면 내란 선동이나 내란 예비죄로 붙이면 되잖아 입법보단 법 계정이 쉬우니 빠르게 적용하기도 쉽고
국회가 문제입니다
패거리 국회를 일하는 곳으로 변화시켜야합니다 그럴려면 니편내편에서 국민들이 빠져나와야 하고 일 잘 하는 인물에게 투표해야 가능합니다
노력해봅시다
국개의원들은 누가 국감하나? 참 개판이다
공중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는 것에 대한 범죄 지정이 필요하다.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려고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인권을 더 중시해서 문제가 된다..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나라 인건가?저런애들은 진짜 징역 때려야지 저렇게 안하지.초딩,고딩이라도 걸리면 징역 보내버려야함.
비슷하게 미국에선 대학교 테러 예고를 해서 FBI까지 대량으로 출동했고 형사적 처벌과는 별개로 출동비용까지 청구됐다!!!!
국가내란죄로다스러라ㅡ국민불안조장했으니ㅡ
미국처럼 총으로 조지면 안돼나? 미국이 흉기난동 빌런잡는건 특화되어 있던데 강력지지함
아직도 강한 처벌법이 없다는게 미친거지😤😱🤬
특검하라
잡아서 구속 시켜야지
이런 사회 불안 조장하는 놈들은 기본 10년 이상 징역형 내리게 해야지. 요즘 법을 우습게 보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엄벌주의가 정답은 아니지만 필요는 한듯. 싱가포르처럼 태형 도입도 필요할듯. 징역보다 태형이 더 효과적인 건 확실할 듯.
영구 격리좀 시켜 신상 다까고 무슨 법이 범죄자 위주인지
잡아서 신안으로 보내. 가서 일시켜. 얼마나좋아
국회의원들의 거짓말이 진실로 들어나도 사과 한마디 업이 법 적용 되는것도 업으니 국민들이 배워서 써먹는거잔아
그러니 이런 인력낭비 돈낭비 시간낭비를 너희가 만든거야 진작에 그런 법률 정하고 시험케이스 거친후 적용했으면
오늘같은 이런일이 업어지고 거짓된 정보도 업어지고 얼마나 좋으냐 하기사 정부나 의원들이나 그런 거짓말로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겠냐만은 ㅋㅋ
어디에 글 적어야 저렇게 못잡나요?? 인터넷으로 다 잡히는 줄 알았는데
어휴~답답하다ㅠㅠ. 이게 나라냐?
테러 미수를 법이 없어 처벌을 못한다는게 무슨 말이야 한국아
하여튼 결국은 국회가 문제군...국회부터 조사해야할듯...
대놓고 해야 범인이 무서워서 못하지.. 글 올린 놈음 사이버 수사대가 잡아내겠지 ..
역 한두개 아니라 수십군데 역에 동시다발로 올리면 경찰들 인력부족인데 우짤란고?전국경찰 소집해서 수색 할란가? 이딴짓 못하게 15년 이상 때려야 쓰레기들 착하게 설지....
이런거 법이 제대로 마련되야 그나마 적거나 줄어들텐데 법이 마련되지 않으니..
법은 누가 만드나요?
그 사람들이 일을 좀해야 하지 않을까요? 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