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88조는 내란죄를 규정함. 형법 90조 2항은 내랸선동죄를 규정ㅡ 88조의 행위를 선동하는자를 처벌. 즉. 윤상현 이 자는 형법 90조 2항에 규정된 대로 명백한 내란죄에 대하여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다수의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에서 내란수괴를 옹호하며 그 행위가 정당하였음을 역설하므로 명백한 위법행위라 봅니다. 당장 고발해야합니다
윤상현의 판례 운운하면서 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올 소지가 있네요 야당이나 법관련 인사의 자세한 법적 분석이 있어야 국민에게 혼란이 없겠네요 심정적으로야 법이 뭐든 탄핵했으면 하는 미치광이로 생각하지만 법에서 막힌다면 국민들이 받을 충격이 더 클듯합니다
대법원 판례 공부하게 됐는데 윤상현의원 모르면 대법원 판례를 공부하세요.ㅄ 우리 나라의 헌법 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하는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대판 1997. 4. 17, 96도 3376).
![[오늘 이 뉴스] "실실 웃으며 넘어갈 일이냐" 회의 말미에 폭발한 이재명 (2025.02.05/MBC뉴스)](http://i.ytimg.com/vi/eU8ole0U_H0/mqdefault.jpg)
![[오늘 이 뉴스] "실실 웃으며 넘어갈 일이냐" 회의 말미에 폭발한 이재명 (2025.02.05/MBC뉴스)](/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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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 듣다 못한 우원식 "윤상현 의원님" / JTBC News](http://i.ytimg.com/vi/elJySSBDnH4/mqdefault.jpg)
정의로운 윤상현 의원 당신을 응원합니다!
1년먀지나면 잊는다고 ~~절대 안잊어줄게
ㅎㅎ일잘하시는 윤의원님 안잊을겨 응원합니다❤❤❤
니가 뭘 할건데? ㅋ
니가 뭘 할 수있는데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자백을 온 국민 앞에서 하셨네
저런자를 찍으니까 저런 말이나오는거지~~
죄가 얼마나 많으면 저럴까...
전두환 사위라고?
보고 배운게 계엄 합리화
저놈 조사하면 지은죄가 아마도 어마어마한 비리가 떠질듯.
윤상현! 국힘의 엑스맨이구나!
그냥 자폭을 하네
그리고
그 입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언급하며 개헌하자고 외쳐줘서
정말 고맙고 고맙다
개헌논의 움직임에 재를 확 뿌려버리네
윤상현 :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 수준 참
지역 발언하는 수준ㅋㅋㅋ 이건 아니죠
1년후면 까먹고 또 찍어준다 5선의원
전두환 사위답다
ㄹㅇ 피에 뭐가 흐르나봐요
찢거지 답다
이번도 마누라한테도 쫒겨나겠네 푸르밀 불매운동하고있으니 윤상현 또쫒겨나겠어 국민들로 아웃될것이다
윤상현 내란옹호
저거부터 잡아야..
대상현 사랑하면 개추
국힘 끝내려고 작심했구나👍
윤상현 멋지십니다 국민의 힘 민주당 잘못을 해도 뭉치는 민주당 국민의 힘도 뭉쳐 보세요 탄핵이 말이 됩니까
사시사철 푸른 대나무같이 심지가 곧으신 윤상현 의원님 존경합니다.
자꾸 감정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나본데... 말려들지 말아야지
윤상현이 필요했던 윤석열이 미추홀구 투표함에 뭔짓을 했을거라 아직 의심한다
선관위 점거는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것일것이다라고도 의심중이다
제일 필요없는 국회의원인듯..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인데 국회에서 해제하라고 해서 바로 해제했는데 뭐가 문제야
🇰🇷🇰🇷🇰🇷🇰🇷🇰🇷🌺🌺🌺🌺🌺윤상현 의원님~~ 용기있고 정의로운 모습 존경하고 응원합니다~우파의 목소리를 내어 주십시오🌺🌺🌺🌺🌺🇰🇷🇰🇷🇰🇷🇰🇷🇰🇷
윤상현 저사람도 계엄하고도 남을 사람
!!야 쓸데없는 질문 그만해라 넌이미 아웃이야 1년지나면 잊이버린다는 말 국민들은 기억한다
이영상은 영원히 박제하고 잊지말자!!!!
잘못한건 인정해야지.윤상현 적당히 해라.
전두환 사위 윤상현
윤상현의원의 생각이 그렇다면 오늘부터 롯데 불매하겠습니다. 롯데가로 재혼하셨으면 발언에 신중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전두환 전 장인어른 생각에 그러시는겁니까?
해당 댓글 롯데법무팀에 전송하였습니다
안그래도 롯데 힘든데 이런댓글은 자중하시죠
응 니가 안 산다고 아무일 없어 그지야
@@미움받을용기-t8z불매는 개인의 의사아닌가요 이상하시네요
종북.좌파들 선전선동 노재팬.광우뻥선동 생각나네...
윤의원 팩트를 얘기하는데,왠 불매냐??
엑스맨인가..?
투표도안한 윤상현이 질의를 할자격이있나요?
보수의 희망 윤상현💝
현 롯데푸르밀 사위!!!!!!! 어찌 저런것들이 나라 빨아먹게 국짐이라하고, 살려두었나
형법 제 88조는 내란죄를 규정함.
형법 90조 2항은 내랸선동죄를 규정ㅡ 88조의 행위를 선동하는자를 처벌.
즉. 윤상현 이 자는 형법 90조 2항에 규정된 대로 명백한 내란죄에 대하여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다수의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에서 내란수괴를 옹호하며 그 행위가 정당하였음을 역설하므로 명백한 위법행위라 봅니다. 당장 고발해야합니다
윤상현 의원님 힘내세요
국민들을 위해서 좀더 힘내자구요
엄마없음?
윤상현같은 국회의원만 있었음 좋겠다.
윤 씨 회사 푸르밀 절대 안 먹겠다
저런 분에 힘 얻은 윤석열 대통령님 부럽습니다.
와우...... 다음 국회의원 투표에도 또 선출 되는겨~ 와우
계엄은 통치행위가 맞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대로 실행되었다면 올바른 통치행위죠. 그런데...
위법적으로 실행한 쿠데타죠 윤석열은
어디 저런 인간이 다 있냐?? 같은 인간이라는게 부끄러울 정도네.. 전두환 사위..
인천 동구 미추홀구
18
국민이 널 그냥 두지않는다
역사에 남길거다
윤상현
절대 뽑지도 쳐다보지도 말자
윤상현 찍으신분들
진짜 반성하세요
국힘 다른 의원들도 좀 도와야한다 국힘에 윤상현삐네에!!!~~
윤상현 총선지역구주민 국민들이 그냥있을것같은가 의심이많다 언제가는꼭밝혀질것이다 진실은더디게오지만 반드시 밝혀질것이다
제2의 전광훈이네~~
사람소리만 듣자. 입에서 나는 소리라고 다 사람말이 아니다. 저자는 지금 국민의 외침을 폄하하고 국민을 일년 기억상실자로 알고 우롱하는자다. 인천은 일년후 또 찍어줄건가?
니네만 국민이냐?
@@dotol8447 민주주의에서 독재국가 만들려는 쓰레기는 국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만
윤상현 화이팅!
ㅋㅋ 윤상현은 박근혜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누구보다 충성하네 윤석열한테도 형이라고 하나???
전두환 사위 답네. 아 쏘리 전 사위지...ㅋㅋㅋㅋ
윤상현 역시 당신만 국회의원
인천 사람들 저런 거를 국회의원 뽑아주고 지금부터 탄핵 때 까지 밥 먹지 마세요!
1년후애 절대안찍어. 절대 당신은. 이제 대한민귝 국회의원아니야
내란옹호범
내란원인제공한 민주당 지지자?
누구를 막 이러다 할정도로 지지하진않지만 저정도로 선넘은 이사태를 옹호하는것들 지지하는것 보다는 차라리 민주당지지할랍니다
1년 좋아하네. 딱 독재자 수준이며 저런게 있는 당이 정상일까?
입법독재당 직권남용으로
대통령 압박하며 방탄 방해자 22명 탁핵하며 팔다리 자른게 찢돈봉투당의 독재임
윤상현 계엄이 통치행위
국회의장 중립 지켜라
야당이 화내고 소리지르는게 자기는 작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넌 진짜 분리수거도 안된다.
1년후에 인터뷰 해봅시다.
윤상현의 판례 운운하면서 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올 소지가 있네요
야당이나 법관련 인사의 자세한 법적 분석이 있어야 국민에게 혼란이 없겠네요
심정적으로야 법이 뭐든 탄핵했으면 하는 미치광이로 생각하지만 법에서 막힌다면 국민들이 받을 충격이 더 클듯합니다
윤상현이 차기 대통령 감 이다.
꼭 출마 하시길.
정치적 말고 헌법으로 얘길해야지 윤상현의원님 잘 하고 계십니다
응원합니다
전두환 전두환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도와서, 통치권. 계엄령의 정당성 밝히는데 많은 협조 해 주시길.
윤상현,
오늘의 일을 금새 까먹고 또 찍어줄거라고 했어~?
응~~~알았어. 기억할께
참 뻔뻔하다.
민주당
윤상현보고 있으니, 그런사람이 자랑스럽다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나라 미래가 진짜 걱정되네요.
머리 좋은 거임 어차피 몇개월 지나면 다 까먹고 투표할때 사람들은 당만 봄 박근혜 탄핵때 살아남은 짬바가 나오네
윤상현 의원님@! 화이팅
대법원 판례 공부하게 됐는데 윤상현의원 모르면 대법원 판례를 공부하세요.ㅄ
우리 나라의 헌법 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하는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대판 1997. 4. 17, 96도 3376).
목소리만 들어도 끔찍하다 윤 상 현!
고도의 정치행위?
다음에도 국힘은 언제든 계엄령 한다는 소리다.
윤상현,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다.
윤상현 의원님 자랑스럽습니다 ~
제 할일 하고 ~밥 그릇 채기는 건 정당하지~~뒤에서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니
전두환 사위 답다
야다믜원총리말 들어요
윤상현 유트브에나가 앞이 창창한 김재섭의원 앞길막는 선배 계엄이 합당하단다
아 이런사람이 우리나라 정치를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국정농단 할수있게 된겁니다.
가슴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국정농단은 또 뭐야ㅋㅋ 어디서 줏어들은거 아무데나 싸지른다고 깨시민되는거 아니다
국정농단을 민주당이 했지요.민주당한테는 부들부틀이 안될까?
내란수괴 옹호자 역시 그사위 다운 발언이네 저런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니 어느지역구냐 CB
인천 미추홀구 입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아 멋찌다 윤상현의원님
인간이 어떻게 저럴수가 있을까?
같은 인간이라는게 소름끼친다.
미추홀 미추홀
명태균하고 도대체 뭔일을 했길래
이상황에서도 저러는거보면
참 한심하고,짜증난다
에휴... 저 인간이나...저걸 뽑아준 인간들이나... ㅉㅉㅉ
윤상현이 어떻게 5선을 하지 ??ㅋㅋㅋㅋ참 대한민국
그럼 민주당이 집권하고 계엄선포해서 군인들 동원해서 국힘의원들 잡아다 가두고 고문해도 통치행위니까 괜찮겠네~
오 개꿀인데?
누굴 잡아가두고 고문했냐? 지지자 수준 알만하다
@dotol8447 응 적어도 당신보다 수준이 높을껄? 어디서 한글만 간신히 배우신 어르신 같은데 그냥 조용히 계세요
계엄옹호하는 수준도 알만하네. 벙커에 가둬둘려고 했던거 없던일이지?
대통령이 계엄중에도 위헌인 입법부에 의원을 끌어내란것도 모르는 일이지?
뻘게 뻘게 뻘게
●●●●●●●●●●●
윤상현 의원
화이팅입니다!!
속이 시원해요
X맨으로 인정
윤상현 나쁜 선배 같다
윤상현국민들 지역구주민분들을바보로아는구나 1년지나면잊어진다고 무소속으로나가도범죄를저질렀어도 국민들이뽑아준다고이런미진인간이네...
윤상현 어느 지역 존비가 찍었냐
리10
야~~ 점마 진짜 답없는 악마네 ㅋ
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대법원판례 살펴봐달라? 욕이 아까울정도다 쓰레기같은말을 듣고 있는데 울화가 치밀어서 시위나가야겠다..
이런놈이 한가득 모여 패거리를 이루었으니......
넌 안잊을게
자리에 앉아서 고만좀 떠들어라
안들리지나나
뭐라하는지 좀 들어보게 그만좀 재잘거려
짜치냐??
롯데가 사위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