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가 아주 유용하게 들립니다. 통제와 재량의 관계는 직감적으로 이해되는데,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은 항상 역의 관계는 아니겠지요? 즉, 둘이 ++관계, 둘이 +-관계, 둘이 -+관계, 둘이 --관계인 경우의 구체적 사례가 궁금하네요. 요즘, 윤모씨가 거부권행사하고 R&D로 축소하고 그런예를 허다하게 들어서인지, 예산은 입법부통제는 그냥 허울만 있고, 엿장수마음대로 행정수반이 다 한 느낌입니다 (11:09) "국가재정법" 102개의 조항에 대해 강의하신 동영상이 혹시 있으시면,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기획재정부, 모습TV] 예산의 이해](http://i.ytimg.com/vi/a16Euv1t7T0/mqdefault.jpg)
강의가 아주 유용하게 들립니다. 통제와 재량의 관계는 직감적으로 이해되는데,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은 항상 역의 관계는 아니겠지요? 즉, 둘이 ++관계, 둘이 +-관계, 둘이 -+관계, 둘이 --관계인 경우의 구체적 사례가 궁금하네요. 요즘, 윤모씨가 거부권행사하고 R&D로 축소하고 그런예를 허다하게 들어서인지, 예산은 입법부통제는 그냥 허울만 있고, 엿장수마음대로 행정수반이 다 한 느낌입니다 (11:09) "국가재정법" 102개의 조항에 대해 강의하신 동영상이 혹시 있으시면,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네...안녕하세요.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은 말씀하신것과 같이 작동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자재정법 제102조 벌칙조항에 대한 저의 강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