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라인] '백현동 개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이재명 재판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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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ют 202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었던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8일 대법원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 관련 사건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알선에 관한 대가, 고의, 위법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도본부 핫라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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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 1심 "백현동 발언 허위"…이재명 '9개 무죄 논리' 와르르, 왜?_228회](http://i.ytimg.com/vi/2w9tjKw1oZA/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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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쇼 정치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대법원, 김인섭과 李의 관계 인정](/img/n.gif)
말도 안되는 상황에
뻔히 눈에 보여도 김동현같은 판사가 있으니. 문제지
국민들 2년반동안 얼마나 가슴조이고
스트레스 받는지 빨리 빨리 재판이 진행되어 정확한 판단 나왔으면 합니다.
김동현판사 탄핵해야 됩니다!! 정치판사는 아웃!!
김인섭씨는 대법원까지 나오는데 왜 이재명은 재판이 진행이 이리늦는지
빨리빨리 진행되었으면해요.
몸통재명이는언제구속대나재판을빨리해서구속이답이다
질린다 질려 아ᆢ 이죄영 정말 싫다
재판을 질질 끌고간다는게 문제죠 몆년째입니까
주변인들은 모두 죄짓고 감빵가는데 책임자인 죄명이만 무죄? ?
기다려 봐야죠.
절대 무죄 안됩니다.
재판이 빨리 진행 되기를
이해할수 없는 시스템 이네요..
ㅎㅎ
인섭이 5년 확정
김동현 판사
왈~ 고의성 없음
결제만 함
이죄명 무죄 ㅎㅎ
시킨 사람이(교사) 고의가 없다면 ᆢ무죄가 또 될듯~
졸라 잼밋는 판결 ~~ㅋㅋ
죄명이 판결로 무죄성립이 많이 나올듯ᆢ범죄자 없는 깨끗한 한국~ㅋ
동시 정우성 아들 탄생 터트려 묻힐뻔.
변호사 민주당아줌마 국민학생도 판단해요. 맨날어거지 쓰느라 애쓴다.
재명이는변회사비및로비한돈만쓰고결국에는감옥소간다
지돈도 아닌걸
백현동 재판 김 인섭 실형확정 🎉🎉 정말 감사드립니다 속이 후련하네요 ㅋㅋㅋㅋ
뭐가 후련하세요? 200억 받기로 했는데 75억 받았다고 꼴랑 징역 5년이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돈 한푼 않받았는데 징역 20년을 받고 살았는데...?
김인섭 구속이 되는겁니까 이재명은 정치판사가 살려놨으니 개탄스럽다
백현동도 그 정치판사가 배정됐던데 ..
전라도 출신 판사의 전라도스런 판결이 걱정된다
오늘 징역5년받았잖아요?..좋은것 아닌가요?@@qren720
시시각각 조여오는 재맹이의감방행
웃끼네
@@정민-n3i6p맞는말이구먼 ㅋㅋ
국민은 한사람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국민 집단스트레스 주는 이재명 어떻게줌 해주세요.
국민같은 소리하네ㅋ😂 2찍수준
@@yuhpwl12합니다 이죄명이는 합니다아앙
국민은 찢의 구속을 원한다. 반대는 이성이 마비된 환자들뿐!!
신속구속 @@samsonkim6737
최종 결재권자가 책임을 져야겠네요
이재명이 지금까지 측근 꼬리자르기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왔지만
이젠 이재명도 풍전등화네요
나 라 가 망 했 다 .거 짖 말 쟁 이 가 .대 통 령 을 하 겠 다니 이 런 사 람 을 대 통 령 만 들 러 고 용 쓴 는 사 람 들 기 막 히 다 .
저수지에 돈 많응께 또 넘어갈껴~~~🥀🥀🥀
로비마왕 이재명 과연 올바른 판사가 나올까???
그렇게 말하지말아요!..너무 슬퍼요!😢오늘 5년형 나왔다면서요?
이재명을 위해 일한 주변인물들이 다유죄떠도 이재명만 무죄주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판사도 있어서 이젠 판결을 예측하기 어렵네요. 판사리스크가 엄청납니다 지금은
이재명 하루빨리 구속해라 제발 진짜 전과자는 가중처벌좀해라
이재명ㄴ 돈있고 권력있고 변호사는수두룩하고
지지율있고 국회의원이고 당대표고 대권출마도
했었고 날건드는ㄴ은 다죽인다 이재명ㄴ좀 구속좀시켜라 정부야
구데타 ㅋㅋㅋㅋㅋㅋ 계엄령
이재명 백현동 비리
김인섭을 통해 천하에 들어났다
정치에서 사퇴하라
김동현 망했네
유죄가 당연한거지!
무죄라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아닌 범치국가지!...
이미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판치는 범죄국가지요
빠른법처리해주세요
지겹습니다
몸통은 재명이 빨리 구속답이다
대한민국 판사 는 초등학교 만 졸업 하면 판사 가 되나봐 김동현 같은 판사 도 판사 냐
백현동 국토부 협박은 뻥
백현동 배임 100%
깜방 확정이네
왜이러세요 마음 불안하게 이재명대표님 잠못주무십니다
찌째는 아버지 신이라 잠 안자도 살아남~ㅋㅋ
@@nls0240 ㅋ ㅋㅋ
@@최고-z2z 면회 자주 가셔요
잠못자면궁리.누구를.죽일까
정말로 오늘 대법원 판결 못처럼 통쾨하고 속시원 합니다
민주당패널아법률가로서양심을버리고재명만변명하구나창피하고수치스럽다
언제적인데 이제야 겨우 대법원 확정이냐..좀 빨리 빨리 재판하자~특히나 정치인들은 더욱더.
인섭유죄 죄명 무죄 김동현개판이 판결 못하게 하라
인허가 결정 자가 이재명 인데 나는 싸인 만 했다 이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 인지 저런 사람 이 대통령 대면 국책 사업의 결정 싸인 하고 나는 싸인만 했다 하면 이무슨 정신 병자 인가 ? 말이 되는 소리 를 해야지 ㅋㅋ
이죄명 참 징글징글 하다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습니다.
재명이는돈만쓰고결국에는감옥간다ㅉㅉ
그래야죠, 어찌보면 바보양아치 같아요, 돈ㅇ이면 다되는줄 알고, ,,
김건희 채상병 특검 거부해도 결국에 둘은 감옥행이다
잡아처넣어라쫌
스트레스받는다
써벌~
힘있는자는 죄가 있어도 무죄?.
정의로운 판사여~~
사법은 무너지고
법은 왜 있는지?
웃기는 나라입니다.
죄인들의 처벌이 너무 늦어서 ~피해자가 있었다면 이미 파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재명도 김인섭 처럼재판 날짜를 단축해라 질질 끄는가 나라가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 뭐하냐고 다 유죄인데 당사자인 이재명만 쏙 빠져나가는데... 진짜 나라가 심각하게 뮨제네요.
이재명은
경기도 지사 하면서
얼마나 해 먹은건지
어이가 없네
주변 입막음 하려니
돈도 필요 했겠네요
서로 물리는 공동경제범들
너무 기분 좋읍니다!
정확한 대법원에 판결 고맙읍니다 !
아직 법은 살아있다!
김동현판사 잠안오겠지요 부도덕한사람 스스로 사퇴 하시지
모두가 죄명이가 맨위에 있다는걸 아는데 나라가 침
그러게요.. 이렇게 맨날 이런말만하면 뭐합니까.. 판사가 봐주고 .덮어주는데..에고 참 나라가..죽을사람은 안죽고 살아야할사람만죽고... 국힘도.답답하고...
산 파서 산 깎어서 흙 파서 지었으니, 일조권 주거지도 아니지! 주위에 산턱이 무너지면 위험합니다.
국토부 협박이 아니고 정진상 협박 못이겨 결정했다면 무능의 극치
국기 기강확립에 사법의 정의로운 판결마저 무너지지 말기를...
또몰라 김인섭은 깜빵가고 고의없디고 이죄명은 7시 판사가 무죄 떼릴지 진짜 판사가 정치질하고있음 …
이자 내고 세금 내면 쓸 돈이 없어요..저도 이재명처럼 생활비로 쓸수 있는 법카가 필요해요
죄맹이 위증교사가 아니다한. 판사부터 박탈시켜야한다 ㆍ죄맹이구속구속구속
저 여자 법조인 이면서..
끝까지 이 재명 옹호 하려고 입 놀리는것 좀 봐라..
매번 저 입. 뻔뻔하게?
죽통을 돌려차기로
이재명 재판 빨리진행해야한다
응아니야 김동현 같은 새기가 무죄 때려줌
형량이 너무 적다 진역30년 때려야한다 👍
구속하리이재명
빅엿을 먹은 재명이와 뭐가 다르지? 대법원에서 사실관계의 증명을 한것이기때문에^^
김동현씨 고의성 없다 해야죠 또 ~~~
어찌 이재명 주변엔 온갖 비리로 범벅이 ...세상이 이러한데도 이들에겐 겁도 미안함도 없구나..쯥~~
당장구속수사하라
이죄명이 허가 없으면 어떡해 옹벽 아파트가 발생 할수 있나 그것도 4 단계나 뛰어 넘는 허가 단계
거짓말 하는자들은 다 처벌받아야 한다.
시장 도지사 하면서
이정도의 사법리스크가 생겼는데 만약대통령ㅈ이 된다생각하면 모든법 다 바꾸고
나라가 엉망이 될것은 진짜 뻔해요.
절대 안되요.
인허가권 최종결정자가 관련이 없다는 궤변
국민을 태아로 보나
이재명, 대통령 출마 한다고 대통령되나, 헛된 망상, 민심은 이재명 대통령표 주지 않음,
아주 줄줄이 사탕이구나 당대표가 쪽팔려
현주야 애쓴다정말
그나이에 50대처럼 팍 늙어보이는 이유는 다 알것이다
이죄명 은 자기죄를 죄로생각도 안하는데
사법부 에서 죄를뉘우치게 해줘야되지않나?
유감스럽게도...이것도 모른다..무슨나라가 판사에 따라 유무제가 결정되고 있으니....홀짝게임도 아니고... 제발 죄가 있으면 죄를 좀 받자!
안친한. 늠이300차례나. 통화하냐
300차례 통화는 하였으나 명백히 도와준 증거는 없다.........이러지 않을까요? ㅋㅋㅋ
대법까지 판결났는데 이죄명은 이제 1심??? 진짜 이죄명은 이게 말이 되냐말이다!!!!!!!!!!
제발 이재명 구속시키세요 나라가 조용한 날이 없어요 잡범 하나가 온나라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전라 의 아들 동현이 하는거 함봐라 숩겠는가?
김동현 같은 비리 판사가 더 문제 아닐까 합니다.
재명이가 김인섭이 혼자서 돈먹는걸 몰랐을까?.... 이건 냄새가 나도 너무나 많이 난다...
이재명이 협박당할 사람입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사법부 판사들에게 무슨 일을 했길래 종범은 유죄인데 주범은 무죄.
이 모든 재판은 빨리 진행시켜서 대법원으로 가서 끝판내야 합니다.
물론 저들은 재판을 질질 끌어 왔듯이 또 질질 끌고 갈려고 하겠죠. 사법부가 입법부와 대등하다면 633원칙을 지켜서 빠른 재판을 보여주세요!!!
저것도 로비한 사람은 있는데 로비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결론나면 나라 개판되것네
즉흥적으로 잘못 말했대 ㅋㅋ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패널판까지 단단히 준비 해 나왔구먼
장사꾼 정치꾼만
있는줄 알았는데 !?~
재판꾼도 생겼다 !!
징글징글 합니다 죄명이 주변은 벌금형아님 징역 되는데 죄명이는 왜 무죄가되는지 개탄스럽읍니다
불가사의하다법미꾸라지이재명한사람이대한민국을온흙탕물로어지럽히는데대한민국법조인들이여!왜가만있나요?
주범은 뻔뻔하게 나는 모른다며 말장난이나 하고 다니고 측근에서 같이 일한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감옥에 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네요.
구속 제발좀
이재명 이제 얼마안남았다
법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합니다
말도 안되는 판결에 대한 내용은 국민이 기억을 할겁니다
판사님 양심을 속이지 마시고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이 뭐시기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발 힘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징역 5년인데, 2심 징역 12년 구형 불렀더라. 그 정치자금 누굴 위한 거겠니? 관망 개꿀잼.
최종 결재를 누가 했나를 보면 범죄를 알 수있는 것
문산단 대표 문법 살인 했다는 이유 만으로 살인자라고 단정 하기엔 쫌...
이재명당장구속수사하라
정신 좀 차려라 이념으로 대통령 뽑냐
무기징역 시켜라 절대로 봐주지 마라
하지만 범인이 이재명이라면?
이것도 이재명 무죄면 진짜 나 못참는다ᆢ😡
근데 뭐 이런게 의미가 있나?ㅋㅋ
위증은 유죄고
위증교사는 무죄라며?
고로 무적의 논리로 김인섭이 유죄여도 리씨는 무죄 일 수 있는게 이나라 사법부.
김동현처럼 운동권 판사만 안걸리면 제대로 판결되는데..
몸통이 찢인데 아직도 사법리스크라고 표현하면 어쩌자는거?
현주야 헛소리할거면드러가라
또 누군가 구해줄껴 150억주면 ㅋㅋㅋ 저수지가 그래서 좋은거지🐸🌻😎
재판부가 하도 이상한놈들이 많아서 재판이 어디로튈지 알수가 없네요
힘없는 종범만 엄벌하고 주범은 무죄 이게 법치 국가인가!
성남시 공무원들 그 누구도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국토부 공무원이나 국토부 공문을 보더라도 협박이라는 희미한 흔적조차 찾을수 없다고 봅니다
현주야~현주야
너정말애쓴다.
긴걸아니라고해야하는게 참힘들지?
용쓴다
돈이면다되는줄알고돈뿌렸는데안됐네재명아결국너는감오간다
증거인멸과 도망갈 염려가 있으니 구속수사하라
현주야 넌 언제까지 법꾸라지를 대변할꺼니
또 고의가 없었다..라면서 빠져나가겠지
국토부 협박이라고
리죄명이 참 시장전부터 지금까지 여기저기 엮여있어 ㅋㅋ범죄덩어리냐
백현동 어이가 없는게 국토부가 시켰으면 국토부는 득본게 없고 ㅋㅋ 리죄명 주변만 득본게 말이냐 방구냐 ㅋㅋㅋ 대장동 변호사들 뱃지 달아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