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6개월 기간이 있으니 겹쳐있다고 볼수없는데요? 빨리 탄핵심판을 마치고 형사재판 받으시면 될듯 합니다. 탄핵 심판은 계엄선포 절차와 목적이 법리를 따르는가에 대한 판결이고 여기서 탄핵인용이 되어도 윤석렬님이 내란죄를 지었는가는 다시 따져야 되고, 인용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도 유리한거니 상관없는거지요. 오히려 인용않되면 형사재판 받을때 더 유리할텐데 뭐가 문제인지요? 그리고 박근혜때도 비슷한 논리로 최순실 형사재판 마칠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으나 관계없이 탄핵심판 진행했었구요.
헌재가 공정하지 않다. 대통령 심판은 주2회 지정하고, 한충리 심판은 격주1회로 느리게 하고 있다. 기일 지정에 법에 규정된대로 변호인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변호인이 이견을 제시해도 듣지않는다. 헌법준수여부를 심판하는 헌재가 위법하게하면 그 달못은 누가 심판하나? 초법적인 존재인가? 헌재가 하는건 위법도 옳다는? 헌재도 썩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선관위 직원의 절규, ‘尹친구’ 사무총장도 반박..음모론에 작심 반격-[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1월 29일](http://i.ytimg.com/vi/l8JO_XQGjPs/mqdefault.jpg)
![“억장이 무너집니다” 선관위 직원의 절규, ‘尹친구’ 사무총장도 반박..음모론에 작심 반격-[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1월 29일](/img/tr.png)
![[오늘 이 뉴스] "탄핵심판서 내란 빼면 문제?" 로스쿨 교수 명쾌한 분석 (2025.01.06/MBC뉴스)](/img/n.gif)
헌법이고 재판이고 법치가 이렇게 무너진적이 있나 싶다...개판이다 개판 ㅋㅋㅋ
그러게 쓰레기계엄을해갖고 헌법이고 재판이고 이렇게 법치를 개판으로 무너지게하는건지ᆢ
진짜 태평성대 계엄전으로 가고싶다. 윤석열이 멀쩡한 대통령이었던 그때로 돌아가고싶어
@eirene-o8n도대체 인과관계를 어떻게 쓰는 거임? 두개는 전혀 별개의 내용인데 끼워맞추고 있음.
@eirene-o8n원래 미친개엿음!
@eirene-o8n동지 시진핑 암살계획은 잘 진행되고있지?
절이 싫음 중이 떠나야지 ㅋㅋㅋ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구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맞아 뻘리 탄핵하고 다시 일어서야
저 놈이 나라 다 망침
어우 지긋지긋하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할수있는 법 활용을 모두 해야 합니다.
간첩들 많네 댓글에 ㅋㅋ
내란 빨갱이들도 의외로 좀 되네요
오우 제발요
내란빨갱당 말하는거?
ㄹㅇ 내란 수괴 옹호하는 간첩들 왜이리 많은지 😢
니가 간첩
이재명은 2년째하고있다
2년3개월째😮
범죄자니까 그렇죠!!
빠루할매는 6년된 재판받아라
이재명이 시간 쳐 끌어서 그렇지 다른 사람 탓이냐?
나경원은 재판안받노 6년째
탄핵심판 부터 끝내고 가자. 그게 훨 나은듯.
빨리 하나를 마무리 하자!!
스브스에도 짜장면들 댓글 개많네
빨갱이들 댓글도 많아요. 님같은.
헌재가 안받아주면 소용없음...
형사재판 시작은 한참 남았다
기소된 후부터 시작이긴해 (사실 말해서 죄송ㅋㅋ)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네 진짜 ㅋㅋㅋ
탄핵 금방 끝날것 같은데 탄핵심판 빨리하고 형사재판 하면 되겠네..
이재명 재판 전에 빨리 탄핵해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우리 잼 어떻게해
그놈의 탄핵 어휴~
@@치킨-o3b그놈의탄핵 지긋지긋하다 빨리 끝내자 ~~
헌재 에서. 내란부분 빼라는건 이걸 내다본 신의한수
그러게 짬짜미가 맞았네 슬슬 본색이 드러나네
@@ys-i3e 짬짜미가 아니라 십석열이 개진상 부리면서 재판 깽판칠 의도를 꿰뚫어본것이죠.
ㅋㅋㅋㅋ빨갱이라는거 인증하네요?
신의한수? 난 진짜 이런 사람 실제로
만나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인지 실제로 만나보고싶음
@@patriotkr4907 건보료도 제대로 안내고 25만원 받으면 좋아하는 그지겠죠 뭐
내란 수괴에게 피청구인의 인권을 운운하다니...말이 안된다!
헌재에서 확실하게 파면되고, 형사재판으로 처벌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대통령 행세하는 꼴을 어떻게 보냐.
정신차리!
탄핵심판만 받겠다고 한거 같은데 ?
징글징글
탄핵이 먼저다
너 관들어가는게 먼저일거같은데?
참 구질구질하다 얼렁 내려와라
참나..뭐가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냐~검사했던놈 맞냐?너라면 어이없지 않겠냐?
느그 민주당 아버지 재판 하는 꼬라지를 봐라~ 동일 잣대로 하고 있나 ㅋ
형사재판은 6개월 기간이 있으니 겹쳐있다고 볼수없는데요? 빨리 탄핵심판을 마치고 형사재판 받으시면 될듯 합니다.
탄핵 심판은 계엄선포 절차와 목적이 법리를 따르는가에 대한 판결이고 여기서 탄핵인용이 되어도 윤석렬님이 내란죄를 지었는가는 다시 따져야 되고, 인용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도 유리한거니 상관없는거지요.
오히려 인용않되면 형사재판 받을때 더 유리할텐데 뭐가 문제인지요?
그리고 박근혜때도 비슷한 논리로 최순실 형사재판 마칠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으나 관계없이 탄핵심판 진행했었구요.
? 변론준비기간이없고 애초에 형사재판한다하면 헌재에서 잘도 공정으로 판결하겠다ㅋㅋ
형사재판은 6개월이내 1심인데 뭐가 그리 급하신지요? 이미 기소되어 추가 조사도 못하는데요? 헌재야 8차 공판까지 잡혔으니 2월중 판결날거 같고요. 😀 형사재판을 최대한 늦추면 되겠네요. 기한도 기니. 정국 안정화위해 헌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헌재의 공표도 있으니 조급해 하실 필요 없을듯 😀
법도 모르는게 뇌피셜 싸지르지마라 좀
네. 법조인이신가 보네요. 그럼 억지비판말고 법리로 설명해 주시죠? ^^ 비판은 감사합니다.
별짓을 다하네.무슨 심판 정지를 하는데...
ㅋㅋㅋ 탄핵심판 빨리 끝내겠네
그게 그거잖어~ 편하게 받어 어차피 내란
좋아 빠르게 가~!!!!!
진상 진상 개진상
그건너
왜 진상이에요?
느그 주인?
니가 진상ᆢㅋㅋ
진상은 니네 수령이고 ㅋㅋ 찢
목인AI 성능 좋노 ㅋㅋㅋㅋ
요즘 그거 쪽팔려서 안민데 ㅋㅋ;
ㅋㅋㅋ 이미 기차는 갔습니다...
그러지말고 그냥 빨리 파면되고 맘편히 형사재판 받도록 해
헌재가 공정하지 않다. 대통령 심판은 주2회 지정하고, 한충리 심판은 격주1회로 느리게 하고 있다. 기일 지정에 법에 규정된대로 변호인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변호인이 이견을 제시해도 듣지않는다. 헌법준수여부를 심판하는 헌재가 위법하게하면 그 달못은 누가 심판하나? 초법적인 존재인가? 헌재가 하는건 위법도 옳다는? 헌재도 썩었다.
주2회하는게 위법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이야....?
빨리 진행하는게 맞다. 인용이던 기각이던 속전속결이 답이다
@@Sun_of_the_beachh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없긴하죠 재판장 맘대로
나라에 왕을 원상복귀해놔라ㅡ나라 원상복귀시켜라ㅡ
왕같은 소리하네 조선시대냐?
@@이수지-f2f
대통령이 왕이지 그럼 니 친구냐?
띨빵한년일세 ㅋㅋ
우리나라엔 왕이 없다
왕을 원하면 너네나라 북한으로 가라
스스로 발목잡은 바보를!
책임없는 윤석열 필요없다 ㅋ
부하탓 민주당 탓만 하는 윤석열 필요없어
꼴깝하네 ㅋㅋ
꼴깝떠네 정신차려라
헌재가 제일 두렵다는 자백
좌파가문제~
선거법 무섭다는 자백한 이재명도 있음
@Tehebdiwbdhwv123 2찍의 구라는 새롭지도 않고...
막산이 꼬봉 형배
머라냐 ㅋㅋ헌재가 먼저다 ㅋㅋㅋ
둘중하나 선택하라는게 술수에요..둘다 가야함. 속지마시길..
님 법은 알고 이런글 쓰는건가요? @@꿀장비
@@JHMANGO-p1z 댁보단 잘알아요!^^
@꿀장비 잘 알면서 그런 주장 하나요? 멀 아는건지 모르겠네요? 해당 내용은 헌재법에 써 있습니다. 그건 아시나요?
@@JHMANGO-p1z 병합사건도 아닌데 왜 별개로 가죠? 파면하고 내란죄하고는 별개사건인데요!
교묘하게 내란죄빼고,헌법위배에 관해서만 다루는건 신의한수..
댓글 꼬라지보니까 뇌에 우동사리가 좌측에만 있는듯
선동이한테 물어봐
술집 접대부는 감옥 안가냐
같이 보내라
내란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란이란다.. 그러니 영악한 민주당이 내란죄를 빼달라고 하지
미련하긴
@@newwhite뭐가 미련함?
검찰은 범죄자 윤석열을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
구속 기소를 하지 말던지..
어떻게 같이 하라는거냐??
몸을 묶어두고,,
일반인처럼만 해도 이러지 않는다.
하루빨리 탄핵하라
625 참전용사 욕한 문형배가 똑바로 재판이나 할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여튼 조금만 틈새보이면 집요하게 파고드네~~
기각될걸,,,,
석열이가 좋아하는 별건에 별건에 별건으로 쪼개서 기소해라
민간인 신분도면 내란죄 만고도 기소할꺼 많다 너도 쪼개기 기소 당해봐라 ㅋㅋㅋ
내란을 뺐는데 재판무효다. 바로 각하해라. 내란이 빠졌는데 무슨경우로 헌재심판한다냐
탄핵심판이 먼저다!!!
맞다 재판 2개는 빡세니까
빨리 파면당하고 형사재판에 집중해라
형사소송을 일단 정지하고 탄핵을 먼저하자..그럼 되는거아녀..
뭐라는겨
@ 두개 동시에 수사받는게 힘들다니 탄핵해서 파면당하면 여유 생길거아님.. 그럼 여유있게 내란죄 수사 받으면 되는거임.. 간단하네..ㅋㅋ
가지가지 한다. 재판 내용이 다른데.. 뭔 정지.. 동일 내용이 아닌데 헛소리들
에효 뇌가 없냐? 일주일 내내 재판만 하면 피고인은 언제 재판준비하라는거냐? 방어권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진짜 좌파들 지능은 물고기라는말이 정확하네. ㅉㅉㅉ 찢죄명은 여유롭게 재판받던데 가서 굽신굽신 충성맹세나 하셔^^
동일내용이 아니면 소추를 다시해야하는거 아님?
응~ 헌재는 절대 안해줄거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돌리도!
웃기고 있네🤬
이재명에 대해서 수백번 압색하고, 끝난 사건도 별건 기소하며 계속 괴롭히더니....
구치소에서 할일도 없는데, 2가지 재판, 충분히 받을수 있다~~~
1심 우죄 떴는데도 이재명이냐 하…
헌재는 하루 빨리 파면 하라
웃기네. 형사재판 1심 적어도 6개월이다. 2심, 대법원 다 하면 1년 넘게 걸릴 수 있는데 재판받으면서 임기 채우겠다는 거냐!
왜여 힘드나여
죄인이 무슨 말이 그리 많아~
죄가 없다면 머가 무섭니? 안그래?
죄도 없는데 같이 다 받자!!! 화이팅!!! 믿는다~
뭐라니
그만큼 죄가 무겁고 크다는 반증입니다
지랄하네...
대북송금은 죄가 가볍나요?
국민의당 의원들도 제발 공정하게 조국, 이재명만큼만 털자.. 그리고 나경원 재판은 이제 받게 하자..
국민의당이 무슨당이요,
국민의당..은 안철수가 했던당 아님? ㅋㅋ
이재명만큼 죄를지어야 이재명만큼털죠 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만큼이 아니라 이재명은 범죄자임 ㅋㅋㅋ
@salty3568 어휴
5개 재판받는 사람도 있다. 내란수괴 주제에 말은 드릅게 많네!! 사형또는 무기징역 받을 준비나 해!
그럼 헌재부터 2월중 끝장내자
이재명 깜빵이나ㅜ먼저보내고 ㅜㅜ
김웅이 합법을 말하고 차명진이 인권을 말한다? 이 나라가 진짜 썩어도 많이 썩어있었구나 계엄이 실패하고도 저런것들이 설칠정도니 ㅉㅉㅉ
김웅 염치도 없네 ㅋㅋㅋㅋ
헌재 탄핵심판을 받고있는 대통령을 검찰에서도 구속 수사를 하면서 방어권을 제한 한다니 탄핵심판을 훼방 하려는 속셈인가?
이번에 검찰기소목적이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에 탄핵심판을 빨리하고 파면해라 무언의 메시지아님?
소설 그만~망상 그만~ 꿈 깨세요(계몽)ㅋㅋㅋㅋㅋㅋㅋ
재명이나 구속 시키고
진행하시요
되겠냐?? ㅋㅋ
웅 되겠는데?
@튼튼이랑탄탄이 3일날 헌재 재판관 인용날꺼다 그때도 모르겠다면 그냥 관심꺼라 니 지능으론 이해못한다 속만 터지지
100% 중지 안됨 다른것도 아니고 파면 결정인데 @@튼튼이랑탄탄이
검찰출신은 다시는 뽑지좀 말아라.
범죄자보단 그래도 검사가 낫지 않아?
@@최용석-kr1응 아니야
@@최용석-kr1 너같은놈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겨
죄명이는 변호사 출신인데도 위증죄,뇌물죄 전과자인데 😂
좌명이는 윤버지 절대 못이김 ㅎㅎ 검사가 되고싶어 사칭 , 대통령선거도 발림, 탄핵시키려 했는데 지 죄만 까발려져
변호사자격이없다
유례없는 짓을 했자너
그에 합당한
대접해주는거지
문형배는 김재동 존경한단다 김재동선생~~ 자기 꿈이 개그맨? 이랬다나? 김정일 아니라서 다행? ㅋㅋㅋㅋㅋ 쪽팔림
잘못을 해서 재판을 하겠다는데 범죄자가 거 참 말이 많네???
ㅋ~ 이재명은 쪼개기 기소로 일주일 5일 내내 법정에 출석하게 하더니......
이재명은 재판이 5개 잖아요
@@Tehebdiwbdhwv123쪼개고 쪼개서 5개로 만든거예요
2년반동아 이재명 죽이기 해서 고작1심 징역1년 진짜 니들이재명처럼 털엇음 벌써 끝낫을거다.
그러니 이재명을 무서워 하겟지만
조퇴한 막산이
쪼개기 하면 윤씨도 미니멈 10개 이상은 무조건 될걸요 ㅋㅋ
주3일 근무면 양호하네요
체포 수사나 진술은 다 거부했으면서 재판이 두개라고 부담된다네... 그냥 하던대로 형사재판도 거부하셔 보시지.
헌재법에 따르면 재판 병행 문제없다.
계속 꼼수부리다간 괘씸죄 가중처벌까지 받으니 조심해야 한다.
헌법 형법 재판은 별개입니다. 무슨 수를 써도 법률위반 위헌 말하는 윤씨측 그러나 근거도 없이 억지주장만 하는 법률 헌법해석도 오류 투성이 법전을 착실히 찾지도 않고
불가하다
하루빨리 파면시켜야 대한민국 살리는길이다
뭐든 지 마음대로네. 뜻대로 해주면 절대안됨. 나라의 혼란을 막기위해서라도 탄핵 빨리 끝내야합니다
뭘 뜻대로 하면 안되요. 원래 이중으로 재판하면 안되는 거에요. 국민으로써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구요. 저쪽에서 무작정 밀어붙이는 건데요.
@@김찬미-q2i
꼭 먼저 선택해야 한다면 탄핵 먼저!
동시 가능하다
빨리 마무리하고
예전으로 돌아가자
이얘기를 들었어서 걱정했더만 설마가 또 이렇게 ㆍㆍ 저것들 끌어내리기가 이리 힘들다니 이게 법치국가인가
ㅋㅋㅋ 너도 조사 한번 오지게 받아봐라! 니가 햇던 짓 그대로 돌려 받는거지! 공수처에 총까지 쏘라 했다며 인권은 무슨!!
MBC JTBC에서 하는 소릴 다 믿으세요? 아 인민군이구나 ㅈㅅ
능지처참;
정지할수 있다.. 정지해야 한다가 아니고 정지할수 있다.
즉.. 재판관의 해석에 때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이야기잖아.. 기각이 될듯
인권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ㅉㅉ
너님 자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저런 내란수괴한테 무슨 인권 빨리 탄핵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중국인이냐? 소란 피우지말고 빠져있어라.
인권은 사람한테 주어지누것. 윤수괴는 금수만도 못하다
@ 마! 끄지라! 시금치야!
당연히 탄핵재판이 먼저지
내란죄를 빼고 내란우두머리라니
팥없는 팥빵
패티없는 햄버거
사기야 사기 이거
기사, 뉴스라도 골고루 찾아보고 글 남기세요. 내란죄를 뺀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구속하라 자나요.
헌재는 내란죄로 조사를 받는것이 아니고 위헌을 따져 탄핵심판을 하는것이고 형사는 내란죄로 심판 받는거니 내란우두머리가 맞지!!!!
ㅋㅋㅋ 내란죄를 뺐다고 극우하고 내란당이 그러죠? 억지 헛소리고 내란죄는 그대로고 내란내용은 그대로고 헌법만 헌재에서 다룬다는거에요 헌재가 하는일이 그것이니까
으이구...헌재 재판이랑 형사재판이랑 구별 정도는 하고
댓글 질러라
좌빨들 지랄발짝들 났네ㅋㅋ 이제까지 사법절차들이 위법적인 요소들이 너무많고 너무 죄측으로 기울어진 사법부를 머라고하는거야. 헌재도 사법부도 선관위도 썩어빠졌다는것이 이번 계엄을 통해 다 드러났으니깐. 헌재나 우리법판사들 공산당과 손잡은 댓가는 분명히 치르게될꺼야
진짜 법적으로 걸 수 있는거, 요청할 수 있는거, 버틸 수 있는건 다 하고 보네
우리는 저런 놈들의 행동ㅇ을 발악한다라고 부르기러 했어요
응 탄핵이 우선이거든
니들이 그럴 줄 알고 내란은 헌법 재판에서 빼놓음 ㅋ
종료
되것냐?
탄핵심판 주4회로해서 빨리 끝내고 형사재판하면 되겠다
헐. 한번 해보셨어요.
전 해보셨나봐요.
전 그렇게는 힘들어서~~대단하시네요~~주4번~~
@@권설희-i9s 십석열 본인이 일주일 120시간 일하라고 했는데, 저 정도는 껌이죠.
@@평화-u2j120시간 일하라고 한게 아니잖아😂😂😂 문해력 왤케 저급해 ㅠ
법기술또들어갈라하네 ㅋ
깝 ㄴㄴ
이렇게 강제로 재판 열수 있으면서 이재명은 12개가 걸려있는데 왜 진행 안하냐? 12개 동시에 재판 받으면 되잖아
형사 재판은 수사에 응하지 않고, 탄핵 재판은 충분히 방어권을 주고 있는데 뭔 소리냐? 그리고 변호인 많은데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나들이 하고 좋지 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안에 내란죄있다고 주장하고 중앙지법에서 영장빠꾸맞고 서부지법에서 판사가 법조항을 예외적용한다는 불법영장으로 대통령을 불법체포했는데 묵비권도 주장못함?ㅋㅋㅋㅋ그리고 방어권은 재명이가 제일많이 보장받은거같은데? ㅋㅋㅋㅋㅋ
저런자는 잠도 재우지 마라
와 현직대통령을 이런식으로 괴롭히나?
어쨌든 빵잽이잖아요~
그건... 일반인일 경우이고,,, 이건.. 국가의 대통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낱... 개인이 아닌,... 나라의 국운이 결린 시급한 문제이다.... 이걸 받아들일 헌재가 아니다..~
대통령이.. 국가위기라 판단하고 계엄한걸 헌재따위가 판단할 일인가...?
국가최고권위자
국군통수권자
국가의전서열 1위
이런사람이 고도의 정치행위를 감히 판단한다고?
유영철이 2심받고 대통령돼는건 법이지 아무령
6년이나 끌고있는 나경원 빠루재판이나 어서해.. 이재명만 붙잡고있지말고
둘다 빨리 빵에 쳐넣자 ㅠㅠ
니네 300만원 돈봉투 의원 수사나 받아~~
나경원 남편이 판사로 있는 한 힘들지 않을까요?
재판을 정지 ㅋ
내란우두머리 참 북조선에서 쓰는 단어같다
내란수괴는?
@@스텔스로스 쎼쎼
헌법에서는 내란 관련 행위와 처벌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으며, 내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91조는 "내란의 수괴(우두머리)"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재 4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미쳤나? 더이상 시간 끌며 힘들게하지마!!!!
벌써 각하 해야됐을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