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는 탄핵사유”…이유는?-황운하 원내대표 (조국혁신당)｜KBS 240514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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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2 тра 2024
- [전격 인터뷰2]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는 탄핵사유”...이유는?
- 황운하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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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대법원 은
법관 명의를 도용 패소를 승소로 판결문 조작이
십수건 이고.
대법원에 청탁하면 유죄 판결된 범죄기록 누락이
알마든지 가능하고
1개사건(대법2023재마12)을 2개 법정에서 중복
심리는 사건번호만 부여한 유령 재판부 임
대법 윤리감사1심의관 2023ㅡ4008호 감찰 결과를 정보공개 하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