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정권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이후에라도 지금의 국힘당의 연장선에 있을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또 보수도 아닌 사람을 '보수의 결집'이라는 이름으로 '사면을 운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서네요... "대한민국 내란죄 87조 1항"에 따르면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20.12. 8.
잘해볼려했으나 너무 자기 중심적 사고로 나라를 운영하려다 보니 이견차가 있는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타협하고 협상하려 노력이 부족했던게 이번 사태의 원인입니다. 거기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스스로 무덤을 판격이 됐습니다. 국회가 국정 운영에 100% 협조할수는 없으며 수많은 토론과 협상을 통해 의견 일치를 보는게 민주주의입니다. 중요한건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며 국민 70% 이상이 윤대통령 계엄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절대 있었서는 안될 중범죄라 합니다. 근데도 윤대통령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보수를 선동하고 단합시켜 국민들 분열까지 부추겼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안되며 배신이기도 합니다. 다른 정치인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많이 느꼈을겁니다. 정치인들 모두 국가와 국민앞에서 자유로울수 없으며 그 누구도 국가와 국민의 안위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 정치인 국민들께서 등 돌릴겁니다. 앞으로 정치인들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일하셔야합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이므로 '군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현 검찰은 '법 희롱식 기소'로 @@내란죄@@ 만 적용하려한다. 내란, 외환, 반란죄로 기소하여 처벌해야 한다. 검찰의 잔꾀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내란, 반란죄는 절대 '사면 없는 형'을 내려야 한다.
![[박정호의 핫스팟] 윤석열, ‘몸 안 좋아’ 조사 거부? 박지원 “구속되려고 매를 벌어서 맞네~”](http://i.ytimg.com/vi/FO0d4E9tBhk/mqdefault.jpg)
![[박정호의 핫스팟] 윤석열, ‘몸 안 좋아’ 조사 거부? 박지원 “구속되려고 매를 벌어서 맞네~”](/img/tr.png)
![[겸공뉴스특보] 2025년 1월 16일 목요일](http://i.ytimg.com/vi/jAzwWRaqk5E/mqdefault.jpg)
![●1월 16일 목요일 [LIVE] - 뉴스(민동기,최강욱,신인규,김용남,한동수,윤건영),경제(안진걸,박시동,)세계사(썬킴)](/img/n.gif)
사면복권도 안해줘야함
이 부분은 정권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이후에라도 지금의 국힘당의 연장선에 있을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또 보수도 아닌 사람을 '보수의 결집'이라는 이름으로 '사면을 운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서네요...
"대한민국 내란죄 87조 1항"에 따르면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20.12. 8.
내란사면 불가 개정안 발의한다고 함.
우선 부라리를 내란죄 말고 군사반란으로 바꿔서 사형에 처하면 사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ParkJunHong77
최상목을 조심하라!!!
그 놈이 전쟁을 일으키는 꿈을꿨다...
사면복권도 안해줄 죄로 처벌해야죠~
윤석열의 이런 비논리적인 무대뽀 정신이 계엄을 유발했을겁니다. 모든 것은 남탓, 이것도 저것도 내맘에 안들어.. 65세가 할 짓이 아닌 듯..
공감해요 6.5세도 이보단 합리적일듯
5세라서 그런가봐요. 진짜 인간이 이상한 인간!
체포적부심이고 구속적부심이고 마구마구 던져 놓고 보는 구나 미친!!!!!
애기 때쓰고 땡깡부리는것도 아니고.
참~~대책없는인간이네.
지맘대로야.이래저래~~다 엿먹어라.
역시~첨부터 대통령감은 아니였는데 보수들은 진짜 선거할때
생각좀하고들 뽑자.제발~~
변호인들이 뭔가 하느척 하면서 다 망쳐놔~ 쓸데 없는 짓만 잔뜩 해가며 변호사비만 충분히 챙기려는 전략인 듯~
내란수괴는 자기 생각과 다르면 전부 부정한다!
헌법도 부정한다!
고무호스 준비해야겠다!
불리한 행동만 골라서하네 파면 구속2000%
중앙지법에서 일했다고 믿는 구석이 있는건지 막가자는건지 ,,,빠른 탄핵이 답이다
아무말 대잔치 변호인단!
동감합니다
내가 이게 빨간색! 그럼 오늘부터 이게 빨간색이야
당연한 것도, 말도 안 되는 것도 억지를 쓰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서 시간을 끄네. 참 치졸하고 파렴치하다. 내란수괴 답다.
미친 사람을 상대할려니 보통의 사람이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생각할려니 힘드네요.
사례가 거의 없는 체포 적부심 ㅋ
서울중앙지법을 자꾸 고집하는거 수상합니다
그러게요
유유상종 판사가 있나보네요. 욕먹더라도 이치에 안맞는 판결을 하거나 캐비넷에 한뭉치 비리가 있는 판사가 있거나.
적부심 잘했네. 안했으면 논란만 키울텐데. 중앙지법에서 적합으로 나오면 깔끔해지지. 구속하고 구속적부심도하고 다해라.
김융남 전검사님
정말 멋지십니다.^^
체포적부심이란것이 잘못된 불법절차이다. 체포영장은 법원 판사가 심사를 해서 발부를 했는데, 같은 내용을 또다시 법원에서 심사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맞지 않다. 즉, 같은 사안을 두번 결정하는 것이다. 구속적부심은 1번 심사하는 것으로 일사부재리에 맞다.
ㅎㅎㅎ😂
이판사판 공사판😂
평생검사생할하면서😢남들은모조리감옥에처넣으면서😢본인의사법문제는전부불법이라고하니😢아무래도이인간은정상이아니다😢빠른정신과치료가필요하다😢법을웃읍게아는법조인은진정한법조인이아니다
체포과정에 불법이 1도 없었으니 인용 가능성은 0%
최악의 인간이네 검찰총장일때도 상상이간다
사면없는 종신형 처벌 해야 내란 범죄를 막는다.
하는 언행을 보면 사형을 부활시켜서 적용해야 할 인간임.
잘해볼려했으나 너무 자기 중심적 사고로 나라를 운영하려다 보니 이견차가 있는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타협하고 협상하려 노력이 부족했던게 이번 사태의 원인입니다. 거기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스스로 무덤을 판격이 됐습니다. 국회가 국정 운영에 100% 협조할수는 없으며 수많은 토론과 협상을 통해 의견 일치를 보는게 민주주의입니다. 중요한건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며 국민 70% 이상이 윤대통령 계엄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절대 있었서는 안될 중범죄라 합니다. 근데도 윤대통령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보수를 선동하고 단합시켜 국민들 분열까지 부추겼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안되며 배신이기도 합니다. 다른 정치인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많이 느꼈을겁니다. 정치인들 모두 국가와 국민앞에서 자유로울수 없으며 그 누구도 국가와 국민의 안위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 정치인 국민들께서 등 돌릴겁니다. 앞으로 정치인들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일하셔야합니다.
저거 중앙지법 체포영장 심리 결과 나오기전 공수처가 최초 체포영장청구했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청구하면 서부지법에 흡수되어 서부지법 영장발부 전담판사가 같이 판단하게 됨 공수처는 속히 구속영장 청구하는게 나을듯
국민들이 아주 법 공부을 하고 있네요~
이상한 세상에서 오늘 담당 판사에 맞춰 체포적부심이 계획에 의한 것이라면? 마낭 즐거워만 할 일은 아닌듯 싶은데???
무기징역 부터 시작하는데 걍 아무말잔치 하면서 걍 깜빵 하루라도 안갈려고 저러는거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이므로 '군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현 검찰은 '법 희롱식 기소'로 @@내란죄@@ 만 적용하려한다.
내란, 외환, 반란죄로 기소하여 처벌해야 한다. 검찰의 잔꾀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내란, 반란죄는 절대 '사면 없는 형'을 내려야 한다.
의대문제 거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알콜 의존증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뇌절발언 대환장파티 변호인단
중앙지법에 계엄 관련 검사가 있는 거 아닌지요? 의심이 가네요 자꾸 거기로 간다니..
중앙에서 영장발부했다면 나 용산사는데 왜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안하냐고 관할지법에서 영장발부해야지하고 난리나리 할 사람임 사사건건
공수처법에 관할이 중앙지법이라서 그런거 아닌가요?
@@데일리루틴-q6d 공수처법 31조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드시 중앙지법이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이 할수 있는 건 다해보는거 보통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는데 윤석열은 어차피 양형이 최고형에 가까운형들이라 더 이상 잃을게 없다고 판단할것임
석열이 본인이 자진출석이라고 했는데 체포적부심이라니 옷기네요@@@
말되는게 하나도 없죠~
기가 찹니다.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도 지지하는 사람도 정상이 아니잖아요.북쪽으로 추방해서 김정은과 권력다툼하라고 해요.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자들이죠.
내란빼박이라서 해볼도리가없음
그래서 변호사도 저런 발버둥을 치는거임
검사 판사 경찰 그 어느곳 한나하나 국민들이
어덚게 판단 하는지 지켜 볼것이다 제대로 판단들
잘하세요 안다고 죄지은사람 편들지 말고
이상황에 편들어서 봐준다 그러면 또 국민들
들고 일어설것이다
체포시 부터 구속기간에 포함되는데요..법원에 구속영장청구시 부터 수사기록이 반환될 때까지는 기간에서 뺍니다.
어차피 최소 무기징역인데 몸부림치는거지. 작년 초봄부터인가부터 그 전과는 다른 막장을 향하는 것 같더니. 계엄 성공할거라고 확신한 것 같다.
진짜 할거 다하는구먼.. ㅋㅋ 돈써서 그저 좀이라도 편해질라고.. 수사 받기 싫은거지.. 당장..
백전백패 내란수괴 변호사들ㅋㅋㅋ7억 개꿀
윤갑근. 변호를그렇게해도의뢰인이무사한걸까
이번에는 무기징역으로 안될듯
검사로 일한 인간이 어떻게 저럴수 있나요? 본인이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제발 영원히 안보고 싶네요
그러나 마냥 기쁘지만은 않네요
우리나라가 어쩌다 매번 이렇게까지 ㅜㅜ
모든 거에 딴지거는 이유는 지지자들에게 본인이 억울하다는 걸 어필하는 거
윤석열을 검사실로 불러서 연어 파티에 소맥을 시켜줄 수도 있지 않겠나요?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냥 뇌피셜입니다.ㅋㅋㅋ
원래 검찰조사 받으러가면 연어회 아이스크림 이런거 사주는거 아님??
모든 국민을 재미있게 만든 윤씨는 좋은 사람이 아닌가?
독방 TV 라디오 금지.
사법부를 뭘로 아는겨 석열이는
국수본에서
삼겹살에소주한잔
먹으면서 조서받자고하면금방올텐데요
웃기는게 체포 적합하다로 판정되면 더더욱 곤란해지는거 아닌가? 우길걸 우겨야지 ㅎㅎ 스스로 무덤파고 관뚜껑 못칠하는중
서울중앙지검에 믿는구석이 있나 봅니다
수시로말바꾸는
윤두창이는 신문이 아무필요없지 시간낭비지
당장구속영장청구해라
체포적부심 하다고 째면 어떻하나요????
어제 공수처 1차조사에서 끝난 후
입회한 변호사는 서명했는데 윤석렬은 피의자 심문조서에 서명 또는 지문 날인도 거부했다고 하네요
윤석열 변호인은 민주당편인듯
결국 윤씨를 더 망하게 만들고있음
윤석열 덕에 법 공부 많이 한다.고마워 ㅋㅋㅋ불법이 뭔지 알려주는 행동하는 대통령 ㅋㅋㅋㅋㅋ
공수처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
이런 식으로 10일도 그냥 흘려보내는 것 아닌가
대통령 하나 잘 뽑아서 온국민이 법 공부를 하고있음. 아주 고오~~~~~~맙소!
구속적부심은 들어봤어도 체포적부심은 뭐야? 깽판치고 있네
김용남 의원님 좀 멋짐~^^
변호비도 못 받아버려라ㅋㅋ
본인들의 안위가 우선인 물건들인데 윤석열을 위해 다 덮어쓴다?
무너진 권력이라 그럴일 없을 것.
ㅋㅋㅋㅋ체포되는거 아니고 유혈사태 걱정땜에 자진출석이라며ㅋㅋㅋㅋ체포적부심을 냈다는건 체포되었음을 인정한거?
도대체 끝이 언제일까요. 체포되면 나을 줄 알았는데... 진짜 미친 사람 상대하기 힘듦
이번에 내란 특검과 함께 외환에 대한 것도 꼭 수사해주세요. 마치 성역처럼 북한거론하며 성역처럼 북풍몰이하다 군이 썪었습니다.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게 국가에만 충성하도록 군이 꼭 정화되어야합니다
그래도 술은좀주라
굶겨라~~ 그럼 말 듯는다.
오동운 무혈승리 너무 잘했다 ~제갈공명 같은 지혜로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보다 훌륭하다 키세스의 탄생이 좀아쉽긴 하지만 너무나 잘했다 아들과 남편을 무혈로 무사히 구해준 오동운은 그들에겐 은인이고 영웅이다 ^^♡♡♡
오호 내생각도 윤서결은 헌제에서 판결이 나와도 계속해서 걸고나올거라 고본다 참이헌자에게 는모가약 읽가요 윤에세는었던략 도없쓸것 갔다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 에서 기각 돼면 다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받었다고 불법 이란말 다신 못 할듯
윤의 '현실 부정'...국회 시정연설 불참석, 여러 법 절차 부인, 불출석 등등 어제오늘 일이 아님. 과연 이런 '현실 부정'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면, 여러 '이상한 점들' 설명이 될 수도. 의외로 이미 오래 전 부터 '다른 세상' 속에서 산 경우일 수도.
중앙지법에 꿀발라놨나 아주 집착하네 ㅋ
오늘 담당 판사에 맞춰 체포적부심이 계획에 의한 것이라면? 마낭 즐거워만 할 일은 아닌듯 싶은데???
오전에 한말 오후에 번복
내일아침에한말 밤에 번복
일년 열두달 입만 열면 거짓말 어차피 막장이네요
판사는 같은편이야 자기밥그릇 건드리면 절대 가만 안둔다 무조건 기각이야
서울중앙지검 소준섭 판사?가 정상인 사람 인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법을 뭘로 아는거야?
왜? 중앙지검에 아는 사람있나보네
중앙지법 가면 편들어 주는 검사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 나물에 그 밥 들의 거짓말 억지주장 난장판
인용되면 어케 되는겨
물귀신 작전이다ㅎ
ㅋㅋ해줄리가없지
근데 중앙지법이 윤석열 라인이 겁나 많아요~~70%
우리집보다 더잘먹네😢
2찍 유튜버들 먹이용이지 ㅋㅋ
왕노릇 그만하시고 법에 따르시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니
‘출석에 응한다’라고 자기가 영상 남겨놓고 체포 적부심은 왜 한대?
코골며 잘 잤다던데 풍문으로 들었소
유신 독재, 전두환 독재를 극복한 자유대한민국 국민은 더불당 독재를 반드시 극복하고 자유와 풍요가 넘실된는 그런 나라를 기필코 만들고 말 것입니다.
얘들아, 그만오판해라
윤 대통령님 승리
무뇌 인증?
국민들이 법률을 공부만이 합니다
말썽,땡강,진상
꼬숩다~~~
내란수괴 파면 구속
서울중앙지법에 친구있나벼
참 끝까지 징글징글하고 구질구질하다!
이런 인성으로, 지멋대로 세상 우습게보고 얼마나 못된짓을 많이 했을까? 이런자가 대통이었으니 나라가 개판! 나라 다 말아먹을뻔했다! 역대최악! 욕도 아깝다! 역겹다!!!😢
내란보다 반란 죄는 사형밖에 없다는데, 반란 죄로 갑시다.
탄햅결정은 언제쯤 일가요
몸이아파서조서못받는다고한게 술기운이 몸에서떨어져서그런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