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ㅠ 현상으로만 말한다면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싱가폴이 비민주적.독재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세계적으로 청렴한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신뢰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상.사회상으로 이상한 국민.이상한 지도자는 존재할수 있으나. 신뢰 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타협.양보할수 있을까요? 한국 사회의 국가 조직의 신뢰도는 바닥이라는 현실입니다~!!! 신뢰할수 없으니. 정치의 사법화를 만들고. 갈등 해소를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국민의 청렴성과 국가 정부의 청렴성 중 어느쪽이 문제입니까? 신뢰도는 어느쪽이 낳을까요?
핵심은 삼권분립 체제에서 지금처럼 사법부출신이 그안에서 갖은 정보와 권한을 갖고 행정부 수장이 되고 입법부까지 장악하던 시도가 문제가 됨. 사견으로 어디 출신이던간에 4년의 숙의기간을 거쳐서 타부로 이동을 허용해야한다 생각되고 언론은 이제 문제가 안됨 이사건으로 입법부의 개인마다 미디어를 활용해야하는 시대를 앞당겼고 안그러면 살아갈수 없는 세대가 찾아왔음.
박정호 교수님도 언급하셨듯,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너무 다양한 세대가 한 곳에 섞여 있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전쟁을 겪은 세대, 국민소득 100달러 이하였던 세대, 올림픽과 월드컵 세대, 3만 불 시대 이후 세대까지, 심지어 식민지 시대를 겪은 세대도 아직 존재하죠.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한 시대에 공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세대 간 차이로 인한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선거를 더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만 유권자를 의식하더군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출 이후에 아무런 실질적인 평가가 없어서 더욱 유권자를 신경쓰지 않는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가 아무리 낮은들 무시하면 그만 아닌가요?
쪼메 기다려요. 일년에 산업화세대(1930~1950년대생) 평균 30만명, 총선,대선 한번 돌아올때마다 120만명 ,150만명 가고있습니다 이 세대가 유권자 비중이 2012년 34.8%에서 2024년 24.3%로 이미 3분의 1 가까이 감소했고 2028년에는 21.4%까지 줄어든답니다.
제도와 시스템은 사람의 선의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제도 개혁의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할텐데, 교수님의 말씀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 제도에 대해서는 결국 유권자와 권력자 개개인의 선한 판단에 달려있다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 아쉽습니다. 한편으로는 교수님께서도 그런 결론을 내리신 만큼 현재까지 개인의 선악과 독립적인 완전무결한 제도는 없다는 한계도 느끼네요.
대한국민아, 이 나라를 온전히 들어 미국에 바치자! 약육강식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에 먹히고 중국에 뚜드려맞는 것은 통탄할 일이나, 자유 민주주의 시대에 주권자인 '민'이 국가체제를 쇼핑하는 것은 하등 억울하거나 쪽팔릴 일이 아니다! K정치 80년 결과가 오늘 '이모양이꼬라지'다. 이제 그만하자~~
저는 국민의 민의가 확실히 반영되고 회색분자 세력의 준동을 막는 양당제와 대통령제도 충분히 매력있고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단, 딱 하나 바라는 점은 우리와 판박이로 같은 양당제와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 중에 중앙당을 폐지하고 각 주별 지구당에 전권을 위임하는 제도를 한국에도 도입했으면 하네요... 미국은 각 주별 민주당, 공화당이 전권을 쥐고 있다보니 뉴욕, 캘리포니아와 같은 진보적인 주의 공화당은 상대적 중도우파 스탠스로 선거운동을 하여 깜짝 당선도 가능하고, 반대로 민주당 역시 웨스트버지니아 주 같은 극보수적인 곳에서도 조 맨친 상원의원처럼 중도적으로 선거운동해서 깜짝 당선될 수도 있죠.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양당 각 당에도 다양한 세력들이 포진될 수 있고, 중앙당이 극단적인 스탠스 취해 전국 지구당을 쥐락펴락하는 일도 지금보단 사라질 것이라 봐요. 또한 지역감정을 해소하는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각제가 훨씬 불균형인건 맞는데 적어도 지금처럼 대통령이 악의를 품은 적이 없었고, 그런 악의를 품은 대통령은 나라의 모든것을 부셔버릴수있는게 현재 헌법임. 대통령이 정말로 맘만 먹으면 입법, 사법 및 모든 헌법기관을 마비시키고 독재를 할수 있다는걸 이번 사태가 보여준거임. 적어도 다른 헌법기관을 구성할때 3권이 똑같이 견제할수있도록은 만들어야함. 대통령이 혼자 다 임명하는게 아니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곤 하지만 결국 못된 사람이 나타나도 최소한 나라는 무너지지 않게 보장해야하는게 민주정.
진정한 문제는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언론입니다. 온통 서로 쌈질을 붙이면서 툭하면 되려 권위적인 집단... 제발 싸움좀 그만좀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코딱지만한 나라에 언론이 왜이리 많나요. 마치 우리나라에 자영업이 넘치는거와 같고, 그들안 점덤 유투버화 되고 있습니다. 다른나라의 언론보도의 자세와 많이 다릅니다 ㅠㅠ
통치제도의 내부에는 (1) System, (2) 선거. 두가지가 있어요. 선거는 국민 수준이지만, 시스템은 국민수준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유권자들 바쁘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지식인이 수정을 제안해야지요. 버릴 것 안 버리고 새로 흡수할 것 흡수하지 않으면 그 제도는 살아있지 못해요. 마치 강아지에게 똥을 싸지 못하게 하고 먹이기만 하게 한 후 몸이 아프니 다른 강아지로 바꾸자는 의견과 차이가 없어요. 발전적 관점에서 수정보완을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가) 자기가 야당이 되었을 때 주장하다가 여당이 되면 발뺌하는 무리, (나) 님비와 님티를 뻔뻔하게 반복 뇌동하는 무리, (다) 국회의원의 권한 중 패거리로 발목잡기에 몰두하는 시스템(공천권)과 일, 이들은 최우선으로 제거시키는 시스템도 넣었으면 해요. 일본을 보면 내각제가 문제고, 한국을 보면 대통령제가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도 발전시켜야 하는데 너무 이념에만 몰두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한국은 (토론과 타협과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주구장창 반복하는) 반민주적인 사람이 민주주의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차하면 중국의 제도가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는 되게 방치하지 않아야 하는데...
제도 하나만 바뀐다고 모든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제도, 사람, 환경 셋 다 바뀌어야 진정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씩 바꿔가면 되지않느냐? 하나 하고 다음 하나 할 동안 사회가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만 갈등한다면 말이죠. 현재는 무리. 그리고 내각제는 국회의원 중 사실상 반대의견인 기권무효표까지 합해서 95명이 눈으로 보고도 내란 아니라 하고 국민이 막아서 투표 못했다 국민이 문제다 하고, 어차피 1년뒤면 다 잊고 개돼지처럼 뽑아준다 말하며 계엄만세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국회에 힘을 더 주는건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내각제는 100년 뒤에나 다시 생각해봐야 할 정도.
그런데 지적하신 여당의 행정부 종속(내란 옹호)도 대통령제와 한국의 군부독재 경험과 맞물려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도적 변화 외에 이런 변화를 추동할 방법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최근의 여러 문제(정치적 양극화 등)는 검찰, 사법부의 영향력이 커진 것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정치 체제를 바꾸기 이전에 이런 부분을 국소적으로 바꾸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스러움이 너무도 풍부 해서.. 거기에 미래 지향 담론은 거의 없고 과거 지향 이슈로 지배 하는 나라 한계. 20세기 후반 고도성장과 미래 지향 담론 풍성.. 21세기 저성장 구조 정착과 공론장에서 미래지향 담론은 거의 시라지고 정치 언론 문화 와 다수.. 과거에 지나치게 빠진 담론이 지배하는 사회, 그것이 이나라 현실...
저도 정치학 공부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될수 밖에 없어요 특히 선거제도 개혁 문제 나올때 되면 그냥 답없네라는 생각 밖에 안들어요. 아무리 좋은 선거제도 가져와봐야 결국 그 선거제도를 최종적으로 국회가 만들어야하는데,,, 국회의원분들은 일단 여야 다 떠나서 자기 자리 보존이 목숨보다 중요하신 분들이라 고양이가 자기 스스로 방울을 목에 걸길 바라는 거랑 다를게 없어요 ㅠㅠ
삼권분립은 좋은데 사법권력도 선출직으로 해야합니다. 검찰권력과 언론권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검찰권력은 분리해야 선출권력을 쥐고 흔드는 일이 줄것이고, 언론권력이 햠량미달 후보를 키워주고 기득권을 얻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적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국민들도 현명해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언론권력, 검찰권력은 예전 노무현을 죽인 조중동과 검찰을 타겟으로 하는건데 시대가 이미 변했어요. sns의 발달로 인해 기득권 언론은 이미 어느정도 힘을 잃었습니다 검찰 권력 또한 공수처 설립과 최근 검사대통령의 몰락으로 이미 어느정도 힘을 잃었습니다 당에서 지정하는 당론만 앵무새처럼 읊지 마시고 시대의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보수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당 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들 또한 80년대 마인드에 갖힌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운동권들은 이제 환갑이 다 넘었고 사회적으로 새로운 기득권이 되었구요 아직도 종이 신문 시절 언론권력 타령을 하니까요 본 영상에 나온대로 일반 유권자들의 확증편향 문제가 심각합니다
각 정책 영역에 따라 지지하는 정책은 다른데, 결국 찍어야 하는 당은 묶어서 하나인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러면 결국 편가르기 투표 밖에 못될꺼 같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정책에 투표를 해야하는 이익각 정책 영역에 따라 지지하는 정책은 다른데, 결국 찍어야 하는 당은 묶어서 하나인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러면 결국 편가르기 투표 밖에 못될꺼 같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정책에 나머지를 이유로 투표를 해야하는 불합리가 일어나는데.
![[정치인싸] 계엄 당일 김여사 성형외과 방문 두고 논란 | 지금 국힘 내부 분위기는 홍준표 대선 후보? with 장성철, 서용주, 윤희석, 박성태](http://i.ytimg.com/vi/S8IVL8ng3ME/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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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토' 이 뉴스] "민주당, 거대 권력 된다면.." 김상욱 진심 듣다가 '끄덕' (2024.12.18/MBC뉴스)](/img/n.gif)
00:00 하이라이트
01:00 대통령제와 계엄사태의 상관관계
06:20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
19:30 대통령 연임제에 대한 의견
24:15 입법부와 행정부의 차이점
31:35 선거제도의 의미: 효율성과 비례성
37:50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문제점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지 않는 언론 때문입니다.
정치는 절대적으로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의식과 수준을 반영. 시민이 바뀌지 않으면 백 가지 제도가 들어와도 무의미. 매일 매사건 전국민이 각자든 따로든 절부상소를 하고 있는 이 나라에 언제 어디서 정치의 본질인 타협이 숨 쉴 공간이 있을까?
공감하는 댓글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ㅠ
현상으로만 말한다면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싱가폴이 비민주적.독재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세계적으로 청렴한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신뢰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상.사회상으로 이상한 국민.이상한 지도자는 존재할수 있으나. 신뢰 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타협.양보할수 있을까요?
한국 사회의 국가 조직의 신뢰도는 바닥이라는 현실입니다~!!!
신뢰할수 없으니. 정치의 사법화를 만들고. 갈등 해소를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국민의 청렴성과 국가 정부의 청렴성 중 어느쪽이 문제입니까?
신뢰도는 어느쪽이 낳을까요?
동감입니다 그래서 육룡이 나르샤의 정도전이 양반 중심의 사회를 만들려고 했죠 백성들은 지적 수준이 낮았으니까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들도 나랏일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쉬운 글자를 만들 거죠
솔..솔찍히….내각제 공화국은…. 귀족공화정 같아요….
하긴 내각제로 바로 넘어가는 건 한국에서 무리긴 하죠
내각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고하는 일본은 천황이 있죠. 내각제 하는 나라는 거의 다 입헌군주제라서, 왕이 없는 한국에게는 무리.
@@cloudunder1546 입헌군주제 아닌 나라도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해서 의원내각제 잘 굴러가는 곳 많은데요. 독일, 이탈리아가 대표적입니다.
@@cloudunder1546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
대통령제는 왕정같음
핵심은 삼권분립 체제에서 지금처럼 사법부출신이 그안에서 갖은 정보와 권한을 갖고 행정부 수장이 되고 입법부까지 장악하던 시도가 문제가 됨. 사견으로 어디 출신이던간에 4년의 숙의기간을 거쳐서 타부로 이동을 허용해야한다 생각되고 언론은 이제 문제가 안됨 이사건으로 입법부의 개인마다 미디어를 활용해야하는 시대를 앞당겼고 안그러면 살아갈수 없는 세대가 찾아왔음.
아직도 붕당정치, 환국을 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내각제를 하면 나라 더 빠르게 쇠락할 듯합니다.....
최근에 들은 손경제 중에서 제일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내각제 = 대통령 못하는 4선5선 국회의원들이 지들이 해쳐먹겠다는 제도 ㅋㅋㅋㅋㅋ
그럼 대통령은 자격있는 놈이 해쳐먹는겁니까? 우리나라 제도는 대통령제도 내각제도 아닐 뿐더러, 주요 선진국 중에 대통령제 하는 나라 미국 말고 또 있나 생각해보세요
@@면튜브-d4y 응, 자격있는 놈이 해쳐먹고 국민이 책임지지. 어디 감히 나라 대표를 국회의원 끼리끼리 정모로 간접선거로 해먹으려 들어!
텃밭에 깃발 꽂고 조용히 연봉 1.5억 받는 국회의원 많지ㅋㅋ
@@면튜브-d4y 적어도 대통령제는 국민이 정신만 차리면 차악으로 뽑을수는 있음
@@면튜브-d4y 미국이랑 비교하는건 잘못된듯.. 미국은 지금 국사력 경제력 전부다 1등인 국가인데 그런 국가에서 대통령제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제도 욕하는건... 뭔가 이상한듯??
보복과 갈라치기 없는 정치판은 유권자들이 만들 수 있는겁니다. 가자미처럼 돌아간 시선으로는 한쪽만 보일테니 모두 통안어처럼 넓은 시야로 정치판을 잘 살펴봅시다. 정치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우리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내용이 너무 좋네요. 많은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내용은 별로 좋지 않음. 위성정당을 만든 게 잘못인데... 찍지 말라고 ㅎㅎㅎ 나이브한 주장임.
"바보야 가 아니라 가 문제라니깐"
단순형다수제→결선형다수제
폐쇄형비례제→개방형비례제
위 교수가 나이브하네요. 선거 제도가 잘못인데... 안 찍으면 된다고 ㅎㅎㅎ 주장.
굥건희의 군사쿠데타 이전에 검찰쿠데타가 성공해서 이 지경에 이르렀음을..전국민이 깨닫기를..
끝나지않은 내란속에서 국민이 승리하기를!
국민이 이 나라의 영원한 지배자가 되기를..🇰🇷
대통령 임기 5년이 너무 길다 .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해야 합니다.
.
박정호 교수님도 언급하셨듯,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너무 다양한 세대가 한 곳에 섞여 있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전쟁을 겪은 세대, 국민소득 100달러 이하였던 세대, 올림픽과 월드컵 세대, 3만 불 시대 이후 세대까지, 심지어 식민지 시대를 겪은 세대도 아직 존재하죠.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한 시대에 공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세대 간 차이로 인한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더 다양한 세대, 인종이 삽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초등학교때부터정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 네 니말이 맞습니다 ^^
문제는 6070대 세대임. 투표권이 그들이 많다보니 자꾸 정책이 거꾸로. 인물도 거꾸로
질문지는 좋았으나, 답변이 허술.... 함... 의원내각제가 필요한 이유가 다원주의적 다당제가 필요한 것인데...교수가 나이브함.
국민의힘같은 당이 존재하는데서 내각제는 생각하기도 싫음..
핵심은 지역감정
기본적으로 선거를 더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만 유권자를 의식하더군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출 이후에 아무런 실질적인 평가가 없어서 더욱 유권자를 신경쓰지 않는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가 아무리 낮은들 무시하면 그만 아닌가요?
그래서 중임제나 연임제를 고려해야 할지도.. 대통령 한번 더 하고 싶어서 얼마나 기를 쓰고 국정을 운영시킬까.
왕정을 겪은 나라의 사람들이 아직 존재하는 나라임.. 경제는 빠르게 변해도 국민의 의식 수준은 더디게 변함
쪼메 기다려요. 일년에 산업화세대(1930~1950년대생) 평균 30만명, 총선,대선 한번 돌아올때마다 120만명 ,150만명 가고있습니다
이 세대가 유권자 비중이 2012년 34.8%에서 2024년 24.3%로 이미 3분의 1 가까이 감소했고 2028년에는 21.4%까지 줄어든답니다.
@@sunnyday3656 그 밑에 중장년 세대도 끔찍하긴 마찬가지라 시간 더 지나도 달라질 건 없음
@@ssems09 이 세상 그 어떠한 세대도 끔찍하진 않습니다. 세대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런 대결적인 태도가 문제인것 같네요
@@JoonHyeokKim-i7j ㅋㅋ 그 얘기를 왜 제 윗사람한테는 안하세요?ㅋㅋㅋ
저 글은 길어서 이해 못하셨나?
혹시 매불쇼보고 왕정 말씀하시는건가요? 제눈에는 지금40대50대가 젤 문제같아보이는데요. 이세대는 답이 없어요
뜻깊은 시간입니다. 입법부의 위치를 애써 외면하고 행정부에게만 얘기하던 언론들과는 다른이야기를 주셨네요
교수님 멋져요!!
후보자는 엄격한 자격조건이 있어야 쓰레기 정치인이 안 생길듯요.구설수가 있다면 선관위에서 검증이 되어야하고.책임도 막강하게 만들어야 할듯요.
제도와 시스템은 사람의 선의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제도 개혁의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할텐데, 교수님의 말씀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 제도에 대해서는 결국 유권자와 권력자 개개인의 선한 판단에 달려있다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 아쉽습니다. 한편으로는 교수님께서도 그런 결론을 내리신 만큼 현재까지 개인의 선악과 독립적인 완전무결한 제도는 없다는 한계도 느끼네요.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내각제로가야합니다
입법부가 국민의 뜻 보다는 지역주의에 기대서 정파싸움만하는데 절대 안됨. 국민소환제 및 국개특권 제거. 소선구제 폐지 및 중간평가 해야..
윤석열의 행정부가 정파싸움하는거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당대표 몇번 갈아치웠는데 틀딱아
그게 무슨상관? 우리나라 여소야대되면 노무현대통령때부터 대통령이 동네북이 되고 행정일을 제대로 못하는게 핵심입니다.@@ryuusungrune4285
지역주의는 옅어진지 오래됐고 이제는 세대갈등이죠. 정치지형이 완전 변했어요.
재택근무를 활성화해서 진짜 거주이전의 자유를 일단 줘보죠..
NO 경상도, 강원도 사지않습니다. 가지않습니다.
NO투표 [대한민국을 위해 100년간 하지말아주세요.]
유익하네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정치참여 문화가 필요한 것 같애요
아릴적부터 자연스럽게 국민들간 정치논의하는 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힘만봐도 내각제가 된다면 얼마나 개판일지 보입니다
대한국민아, 이 나라를 온전히 들어 미국에 바치자!
약육강식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에 먹히고 중국에 뚜드려맞는 것은 통탄할 일이나,
자유 민주주의 시대에 주권자인 '민'이 국가체제를 쇼핑하는 것은 하등 억울하거나 쪽팔릴 일이 아니다!
K정치 80년 결과가 오늘 '이모양이꼬라지'다. 이제 그만하자~~
너무 기본적이고 간단하고. 나도 반성중인 부분인데.....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가져야한다.
삼권분립이 제대로 안되니까 문제죠.
국민들도 선동에 약하고. 각종 카르텔에 얽혀 있는 대한민국. 제도가 문제가 아님. 사람들 질이 떨어진게 문제지.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당제가 되어야 어느 한 정당에게 나라가 휩쓸리지 않아요. 제발 위성정당 찍지 말아주세요!!!
온 국민이 봐야 할 내용 - 결론은 유권자에 있다는 것도 슬픈 현실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들인데, 국민들이 멍청하니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수가 있겠냐??
뭐가 멍청하냐, 너만 빼고 다 괜찮다
전혀 아닌거 같은데......
아 물론.....뽑힌놈들이...국민이 뽑은거니......국민이 멍청하다..머 이럴수도 있겠네...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사기꾼은 만능이게....
미쿡...민주주의 잘돌아가...코랸..민주주의 잘 안돌아가...
국민이 멍청해서? 하하...문맹률...미쿡...더 높음...
그게 아니라.....도둑넘..사기꾼이...국민을 속이는거지....
또하나...민주주의 기본원칙은....국민주권도 있지만...삼권분립도 있어..서로...견제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짬짜미 하고있지......민주주의가 아닌거야.....민주주의 흉내를 내는거지......
정책은 법을 근간으로 펼쳐야 하기 때문에 입법부가 제대로된 관련 법을 제정하여 행정부가 이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군요.
썩은 정치인들과 편향된 언론이 눈과기를 막아서 바꿔도 마찬가지
이 싸움은 오래된 전쟁이에요 구한말부터 그 이전부터
제도탓❤❤
사람이 문제다❤❤❤❤
흉노극우가 민주제를 거부하고 묻지마투표하는한 제도는 무의미
국힘이 실패고 국힘출신만 구속되는데 왜 모든 정치를 물타기해
국민수준이 딱그정도인거임 ㅋㅋ
세월이 흘러도 그자리인이유
저는 국민의 민의가 확실히 반영되고 회색분자 세력의 준동을 막는 양당제와 대통령제도 충분히 매력있고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단, 딱 하나 바라는 점은 우리와 판박이로 같은 양당제와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 중에 중앙당을 폐지하고 각 주별 지구당에 전권을 위임하는 제도를 한국에도 도입했으면 하네요...
미국은 각 주별 민주당, 공화당이 전권을 쥐고 있다보니 뉴욕, 캘리포니아와 같은 진보적인 주의 공화당은 상대적 중도우파 스탠스로 선거운동을 하여 깜짝 당선도 가능하고, 반대로 민주당 역시 웨스트버지니아 주 같은 극보수적인 곳에서도 조 맨친 상원의원처럼 중도적으로 선거운동해서 깜짝 당선될 수도 있죠.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양당 각 당에도 다양한 세력들이 포진될 수 있고, 중앙당이 극단적인 스탠스 취해 전국 지구당을 쥐락펴락하는 일도 지금보단 사라질 것이라 봐요. 또한 지역감정을 해소하는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각제가 훨씬 불균형인건 맞는데 적어도 지금처럼 대통령이 악의를 품은 적이 없었고, 그런 악의를 품은 대통령은 나라의 모든것을 부셔버릴수있는게 현재 헌법임. 대통령이 정말로 맘만 먹으면 입법, 사법 및 모든 헌법기관을 마비시키고 독재를 할수 있다는걸 이번 사태가 보여준거임. 적어도 다른 헌법기관을 구성할때 3권이 똑같이 견제할수있도록은 만들어야함. 대통령이 혼자 다 임명하는게 아니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곤 하지만 결국 못된 사람이 나타나도 최소한 나라는 무너지지 않게 보장해야하는게 민주정.
역사가 해답은 주지않더라도 방향성은 비춰주는데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사회. 사실 서민들은 정답이 뭔지 모르죠. 그져 등따시고 배부른 정책으로 나라가 나아가길 바랄뿐...
얘는 뭐 본질은 놔두고 이상한것만 가지고 따지고 있어. 그나마 내각제 두드러기 여론은 아는지 내각제 하잔 소리는 안하는거 보소. 핵심을 말해. 그걸 건드리지 않으려면 나오지를 말던가. 에효. 핵심이 뭔지도 모르지?
진정한 문제는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언론입니다. 온통 서로 쌈질을 붙이면서 툭하면 되려 권위적인 집단... 제발 싸움좀 그만좀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코딱지만한 나라에 언론이 왜이리 많나요. 마치 우리나라에 자영업이 넘치는거와 같고, 그들안 점덤 유투버화
되고 있습니다. 다른나라의 언론보도의 자세와 많이 다릅니다 ㅠㅠ
지방소멸을 왜 막아. 오히려 지방은 소멸해야 한다. 우리가 할일은 수도권 집중을 막는거지 어디 시골 촌노들 먹여살릴 필요가 있나? 전국을 3-4개의 집중 생활권으로 만들면 된다. 지방? 시골? 웃기네.
좋은 내용이네요. 한번 더 들어야 겠다
정치에 관여하는 방법을 배운 거 같다
생각할 바가 많은 방송이었습니다. ㄱㅅㄱㅅ
통치제도의 내부에는 (1) System, (2) 선거. 두가지가 있어요. 선거는 국민 수준이지만, 시스템은 국민수준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유권자들 바쁘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지식인이 수정을 제안해야지요. 버릴 것 안 버리고 새로 흡수할 것 흡수하지 않으면 그 제도는 살아있지 못해요. 마치 강아지에게 똥을 싸지 못하게 하고 먹이기만 하게 한 후 몸이 아프니 다른 강아지로 바꾸자는 의견과 차이가 없어요. 발전적 관점에서 수정보완을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가) 자기가 야당이 되었을 때 주장하다가 여당이 되면 발뺌하는 무리, (나) 님비와 님티를 뻔뻔하게 반복 뇌동하는 무리, (다) 국회의원의 권한 중 패거리로 발목잡기에 몰두하는 시스템(공천권)과 일, 이들은 최우선으로 제거시키는 시스템도 넣었으면 해요. 일본을 보면 내각제가 문제고, 한국을 보면 대통령제가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도 발전시켜야 하는데 너무 이념에만 몰두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한국은 (토론과 타협과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주구장창 반복하는) 반민주적인 사람이 민주주의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차하면 중국의 제도가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는 되게 방치하지 않아야 하는데...
2찍의 지능과 도덕성때문이지요
제도 하나만 바뀐다고 모든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제도, 사람, 환경 셋 다 바뀌어야 진정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씩 바꿔가면 되지않느냐? 하나 하고 다음 하나 할 동안 사회가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만 갈등한다면 말이죠. 현재는 무리.
그리고 내각제는 국회의원 중 사실상 반대의견인 기권무효표까지 합해서 95명이 눈으로 보고도 내란 아니라 하고 국민이 막아서 투표 못했다 국민이 문제다 하고, 어차피 1년뒤면 다 잊고 개돼지처럼 뽑아준다 말하며 계엄만세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국회에 힘을 더 주는건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내각제는 100년 뒤에나 다시 생각해봐야 할 정도.
그런데 지적하신 여당의 행정부 종속(내란 옹호)도 대통령제와 한국의 군부독재 경험과 맞물려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도적 변화 외에 이런 변화를 추동할 방법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최근의 여러 문제(정치적 양극화 등)는 검찰, 사법부의 영향력이 커진 것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정치 체제를 바꾸기 이전에 이런 부분을 국소적으로 바꾸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내각제 였으면 지금 대통령제 처럼 버티질 못함. 이미 수상이 민주당인데.
내각제는 이나리에선 안되는 정치임 그건 역사가 설명해줌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분열이 줄어들지 않을까싶어요.
중대선거구제는 줄세우기 계파만들기가 있데요 어느것도 완벽한제도가 없어요
조선스러움이 너무도 풍부 해서.. 거기에 미래 지향 담론은 거의 없고 과거 지향 이슈로 지배 하는 나라 한계. 20세기 후반 고도성장과 미래 지향 담론 풍성.. 21세기 저성장 구조 정착과 공론장에서 미래지향 담론은 거의 시라지고 정치 언론 문화 와 다수.. 과거에 지나치게 빠진 담론이 지배하는 사회, 그것이 이나라 현실...
내각제를 위한 계엄이 맞았네 ㅋㅋ
롯본기 김교수 보세요 이들이 왜 내각제를 위해 이러는지 2년전부터 예상했어요
선거제도의 문제... 결선투표제, 4년 중임제, 중대선거구 이거 3개 안하면 계속 반복된다... 내각제는 절대 안된다. 일본처럼 된다. 사실상 간선제가 되는데 미쳤냐?
대통령제인 지금도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내각제 해봐라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내각제였으면 윤석열은 정치에 입문도 어림없고 총리가 되었어도 벌써 퇴출입니다.
결국 국민의 수준이 현재 정치를 결정하는거지
저도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적어도 박근혜 윤석렬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
사람과 당이문제지 법이 문제겠냐?ㅡㅡ
독재자들 좋아하는 지지자만 없어도 해결이 되는 문제
사람의 지능이 그리 높지않음
동의합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상극인데 기본적인 것도 이해 못함... 정치든 경제든 자원 분배가 문제인데 민주주의는 공평한 분배를 지향하고 자본주의는 효율적인 분배를 지향하죠.
내각제는 귀족정.
그니깐 국민의 능지가 중요
4일 전에 올라온 44분 44초 영상..ㄷㄷ
국회의원이 장관을 할 때는 국회의원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
이제와서 대통령제가 맞지 않다고, 윤과 국힘이 정치에 맞지 않겠죠.
국민들이 문제지 ,,,,,한쪽에 쳐 몰아주니 국회에서 하는 패악질이 나라 망치고 있는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대통령제의 문제점입니다.
그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게 문제입니다 당신 생각이면 미국 역대 대통령들 중 탄핵당하고 감옥 갈 사람 수두룩함
@@bnojay7507 진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써먹기 좋은게 도덕성이지
반대쪽이라서 반대하는거지
상대가 초딩이어도 새치기했다고 인간쓰레기 매국노라고 할거임
자기편이면 살인자여도 보듬어줌ㅋㅋㅋ
@@bnojay7507 그냥 같은편이 아니라서 하는소리임
어렵게 설명하네.
썩은 정치인을 도려 내야 하는데, 당도 안해, 국민도 못해도 또 뽑아줘.
우리가 개돼지 취급 안 받게 잘 뽑자.
갈아타야. 지역이 발전한다.
다시 오전11시로 돌아와주세요!
투표권자 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지정해야 한다. 인구 비례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과 도시의 인구 비례가 다르다. 유권자의 요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구 비례가 비슷하게 되어야 한다.
히틀러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총리였음
항상 사람이 문제임.. 제도는 부차적인거
시스템이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거임.
@파랑-v2d 권력구조 관련해선 정답이 없는데 뭔소리임. 조선만 해도 세종이 나올 수 있는거고 연산군이 나올 수 있는데 민주주의라고 뭐 다를줄 아나
@@K2sMeT 그니깐 연산군인거지😂 멍청아
그 말이 시스템이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뜻임.. 너가 한 말을 너 말로 반박 가능하단다 😢
내각제에대한 환상?
우리나라 두 거대정당을 생각해보면 될듯
거슬러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강원도, 경상도 압도적 인구의 지역 이기주의가 견고한데 무슨 정치가 성공을 하겠어요? 막말로 강원도, 경상도는 이재명을 찍느니 일본에 딸린 경상현을 찬성하는 인간들이 더 많을걸요?
역시 깨시민이시군요. 지역혐오 응원합니다. 깨시민이면 꼭 해야죠
지역혐오하는 꼬라지보니 안찍길 잘한듯
제도는 문제없음. 인간들이 문제지. 즉, 짜이밍같은 인간이 당대표까지되는 국민수준이 문제라고. 조폭이랑 무슨 대화와 타협이냐.
김건희 숭배자
파블로프의 개
입법부가 중요한
그냥 시민의식수준이 문제 아닌가? 요즘 누가 경제살리라고 국회의원 뽑음? 내가 뽑은 놈이 내가 싫어하는 놈 공격하라고 뽑는게 국민수준인데
Ai로 대체하면?
?경실련이라고라??
사람이 문제다
내각제=과두지배체제
내각제로 간다고? 일본을 봐라!! 대대로 해처먹는다!! 국민은 정치에 관심 끊은 지 오래고!
좀 흑화 하신거 같은데.?
저도 정치학 공부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될수 밖에 없어요
특히 선거제도 개혁 문제 나올때 되면 그냥 답없네라는 생각 밖에 안들어요. 아무리 좋은 선거제도 가져와봐야
결국 그 선거제도를 최종적으로 국회가 만들어야하는데,,, 국회의원분들은 일단 여야 다 떠나서 자기 자리 보존이 목숨보다 중요하신 분들이라
고양이가 자기 스스로 방울을 목에 걸길 바라는 거랑 다를게 없어요 ㅠㅠ
16:18 소름 돋는다...완전 ㅇㅇ당 행태 ㄷㄷ
핵발전찬성하는지역구에 설치합시다
삼권분립은 좋은데 사법권력도 선출직으로 해야합니다. 검찰권력과 언론권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검찰권력은 분리해야 선출권력을 쥐고 흔드는 일이 줄것이고, 언론권력이 햠량미달 후보를 키워주고 기득권을 얻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적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국민들도 현명해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법 권력을 선출직으로 하면 재판 공정성에 상당한 시비가 걸리지 않을까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언론권력, 검찰권력은 예전 노무현을 죽인 조중동과 검찰을 타겟으로 하는건데
시대가 이미 변했어요. sns의 발달로 인해 기득권 언론은 이미 어느정도 힘을 잃었습니다
검찰 권력 또한 공수처 설립과 최근 검사대통령의 몰락으로 이미 어느정도 힘을 잃었습니다
당에서 지정하는 당론만 앵무새처럼 읊지 마시고 시대의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보수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당 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들 또한 80년대 마인드에 갖힌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운동권들은 이제 환갑이 다 넘었고 사회적으로 새로운 기득권이 되었구요 아직도 종이 신문 시절 언론권력 타령을 하니까요
본 영상에 나온대로 일반 유권자들의 확증편향 문제가 심각합니다
팩트) 검찰은 행정부임.
처음 봤는데 겁나 유인했다
앞부분은 그냥 그런 이야기고 마지막 부분인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주신 부분이 포인트 같네요~
박재호 하상응 둘다 CIA랑 미대사관에 신고해야지. ㅋㅋ 미국 못간다. ㅅㄱ.
못 가겟냐 어ㅋㅋ
너는 돈 없어서 못가잔아 ㅋㅋㅋㅋ
나경원 몇십년전부터 원하는 제도
부정선거 때문이죠 대통령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03:21
각 정책 영역에 따라 지지하는 정책은 다른데, 결국 찍어야 하는 당은 묶어서 하나인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러면 결국 편가르기 투표 밖에 못될꺼 같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정책에 투표를 해야하는 이익각 정책 영역에 따라 지지하는 정책은 다른데, 결국 찍어야 하는 당은 묶어서 하나인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러면 결국 편가르기 투표 밖에 못될꺼 같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정책에 나머지를 이유로 투표를 해야하는 불합리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정당정치 입니다.
편이 갈려서 서로 견제해야 합니다.
그럼 투표제를 바꿔서 현재의 양당제를 타파하고 소수정당들이 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
연동형 비례대표제 혹은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그만인겁니다.
법카 7만원에 기소면 감옥 안갈 대통령 없지
페루의 대통령에 대한 발목잡기가 지금과 비슷했습니까?국무위원 22번탄핵이 있었나요?그럼 지금 민주당의 수준이 그 당시 페루 야당수준과 같다고 보면 됩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도 다수당제 투표다 합니다 제도적으로 민주주의와 유사한 형식을 다 합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깨어있는냐 아니냐 입니다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의 수괴를 옹호하는 집단이 대다수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북한 중국 러시아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