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운명은?...검찰, 징역 2년 구형, 재판부 11월15일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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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공직선거법 규정상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도 잃게 됩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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