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급' 변호사 내세운 이성윤..."자신감 없는 공소장"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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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 넣은 혐의
거물급 변호인 내세운 이성윤, 검찰과 공방 예고
이성윤 재판부, ’김학의 출금 사건’ 재판도 담당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한 이 고검장 측은 거물급 변호사를 내세워 '자신감 없는 공소장'이라고 비판하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 5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박을 넣었다는 겁니다.
3개월 만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방식에 이어 공소장 내용 자체를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고 증거도 없이 길기만 하다며 '자신감 없는 공소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판 전에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는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개입할 동기도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공소장에 이 고검장이 하지도 않은 일을, 공모한 것처럼 적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재형 / 이성윤 고검장 측 변호인 : 공소장의 구조 자체로 누가 공범이고 어디까지가 직권을 남용한 사람이냐 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는 사항입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대신 이광범 변호사가 직접 변론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했던 특별검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친여 인사 사건들을 대거 변호하고 있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거물급' 변호사가 전면에 나서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다음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의 구체적 입장을 듣고 증인으로 누굴 부를지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고검장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당시 출입국정책본부장, 그리고 이규원 검사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재판과 이 고검장 재판을 합쳐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주요 쟁점이 다르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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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아니라고 한 판사들은 맹인이니, 장애인 등록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거짓과 가식 인간쓰래기들은 싹다처벌합시다 나라바로세워야 잘사는 나라마듭시다
김학의가 아니라고 한 사법부
맹인 판사들은 잘 살고있냐?
정신줄을 놨다
김학의는 뭔복이래? 검사,판사가 다 한편이야
우리가 남이가
변질된 사건 김학의 죄는 못 밝히고
엄한사람 잡네 검찰개혁 해야됨
윤쥴리는 아직도무사한 건희 ? ㅋㅋㅋㅋ 넘웃겨 ㅋㅋㅋㅋ 조국, 이성윤한테는 ? 공정 ? 개나줘라 ,,,,,,,,
아비규환 오
이썽윤을 잡아처넣자
아직도 검찰은 사실파악이않되니 ㅡㅡㅡ
딱봐도 보복기소잖아!!!
검찰총장 안되게 할려고 ㅋㅋ
김학의범죄자는 풀어주고 어뚱한사람 잡는법은 누구를 위한법인가?
재판에 대한 기자 인터뷰는 왜 검사들은 아무도 안하는건가요???
역적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변호사인가 역적에 한 무리인가,,,,,,,,,,,?
정의에 변호사인가 ?
@@kdekdc 무식한 소리 하지마시구요
@@hyunwoopark4180 누가 할소릴..당신 사건내막 알고 하는 말씀이나요..
범인이 도피하려고 하면 도피하도록 놔둬야 하는가?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 하기 바란다.
검찰이 얼마나 썪었냐 하면 성범죄자 김학의가 도망 가는데 잡아야 하는거 당연한 것인데...도망 가는놈 잡았다고 그 게 범죄라니? 검사 판사들 썪어빠진 넘들 우끼는 검새들
범죄자 김학의는 풀어주고
김학의 출국금지한건
불법이라 수사받는 대한민국 현실
구급치두 급하니까 신호무시 하고 가지 않나
좀 상식적으로 바꼈으면 좋겠다
감옥에가야할 김학의는 공소장기각되고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가 이렇게나 썪었다니
판세검세 눈갈에 말뚝 박았나보죠??
장모나 부인같은 범죄자는 놔두고 반대편사람 찍어내려고 아주 발광을하네
김학의는 백번잘못한거지~~그런데 이성윤이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거아니야~~바로직권남용이라는거잖아
진짜 코미디다.성범죄범 김학의 출금으로 기소라.이걸 누가 검찰이 옳다하겠냐.쌍욕 나오지.국민들이 진짜 바보인줄 아나봐
잘못햇으니 기소햇지 아무잘못도 없는사람을 기소하겠나요
한때 유명햇던 검사가 변호한다니 이변호인도. 인간구실 하긴 다틀렷네.
한가지만 묻자.. 김학의를 안잡고 풀어주려는 놈이 나쁜 놈이냐? 잡으려던 놈이 나쁜놈이냐? 눈깔 있으면 영상속 사진들은 봤을거고...
불법으로 잡아서 처 넣던 군사정권이랑 다를게 머지
@@비뉴-m8k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마라 쓰레기야~ 김학의같은 범죄자들한테도 인권타령하지말자~그럴거면 성범죄자들도 다 봐줘야지 ㅅㅂㄴㅇ
@@비뉴-m8k
ㅋㅋㅋㅋ 김학의 잡는게 불법이란다.
약 먹이고 강x하는 동영상 똭 있고 해외로 튈려는 놈 잡은게.... 불법이래...
ㅋㅋㅋㅋ 인간아!. 아무리 정치놀이에 뇌가 기능을 상실해다고는하지만 기본적인 사고능력은 좀 챙기자.
초를 다투며 해외로 도망가는데 그럼 그냥 도망가게 놔둬야하냐
@@비뉴-m8k 왜 사람들이 니 댓글에 욕하는지 잘생각해봐~ 니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는거야~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하는건 너한테 문제가있는거니깐 그냥 넘어가지말고 생각좀하고살어~널 무시해서가 아니야~니가 좀더 나은 인간이길 바래서 뭐라고하는거야~알았지?? 기분나쁘더라도 받아들일건 받아들여~반대를 하더라도 상식에 맞게 반대를하고
뻔뻔한 김학의!!
이성윤 너도 가라 조국다음으로 낮 두거운 인물 법조계 1위두껍이..
이 건이 직권남용이라면
윤석럴은 걍 감옥가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도둑놈을 도망가지못하게 하는게 정당하지 않은지 상식적으로 이해가안갑니다
역사에 부끄럽게 남을 사람들도 있겠죠
자녀에게 자신처럼 살라고 하고 싶을까요?
ㅋ
성폭력 범죄자를 출국금지 시키는게 불법인나라~ㅋ참내
사법부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케이스
법을 집행하는 현직에 있는 법관이라면 재판에 회부되기전에 재판결과에 연연하지말고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파면 해고하여야 마땅하나 인사권자들이 한편이라 봐줄수있으므로 국민 참여재판으로 법적으로 바꿔야한다
검찰적폐들 ㅇ시법부
완전
분해 후
헤쳐 모 여ㅡ
이검사장님 화이팅
참 엉망진창 기소
김학의는 죄가 있습니다
재범률이 높네
재범하지마라
이성윤 지검장 이 뭐가 잘못이냐 윤짜장 이 죽일려고 작심한 기소다 국민은 다 알고있다
대깨문
이런자들 감하주려 검찰개악이냐
누가 김학의 출국을 도왔는지를 조사해야지 왜 범죄자의 출국을 막았았다는 사람을 조사하냐? 이게 무슨짓이냐!
이성윤되고 18 윤석열은 털끝도 못 건드리고!
검사 쓰레기들 다 갈아 엎으고 검찰개혁 할때까지 갈때까지 좀 해 봅시다!제발!
검사! 두글자에 휘둘리는 대한민국 제발 좀 바꿔 봅시다!거지같은 무전유죄!유전무죄! 언제 바꿔지나요? 옛 누군가가 생각나네요....
그리고 진정한 홍길동 같은 사람들이 대역죄인과 나라를 말아 먹는 사람을 벌하는 시대가 와야되나?
님의 울분에 저또한 손불끈 짖게 만드네요!
정말 검찰개혁 사법개혁 절실합니다!!!
@@정은주-s9t 깨어있는 국민들이여 이제는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를 들때다 미친개들은 절대 말로해선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 국민이 무능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민주당수박들이 윤석열지켜주고 추미애장관님 밀어내고 개혁반대자들입니다 송기헌의원도 마찬가지
김학의 출국 잘 막았구만 왜들 난리냐
이성윤 검찰총장 방해기소한 윤서방파
공정하게 해라 법대로
비리 있으면 족처라~
정의 공정~
공소사실에 범죄가 명확하게 특정도 안되어있고 불분명하다면 아무 증거가 없다는뜻.. 저따구로 작성된 공소장을 공소기각도 안하고 제판을 열리게 해준 판사놈부터 탄핵해야한다
도리도리는?
도리쩍벌이 공수처수사는 외케 더디냐
개헌해야한다. 판,검사 개인변호사 개업 못하게하고 차라리 연금 빵빵하게 주는걸로하자. 그리고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민투표제로 하자 그래야 전관예우 없어진다.
윤석열 너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우립편은.인권보장.남의편은.인권말살.불법으로.출국금지시켜되는지?
하나회 척결로 정치군인들의 싹을 잘라버렸듯이 윤서방파 척결로 정치검찰 놈들이 다시는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재명이형이할듯ㅋ
윤썩열이를 척결
정권의 주구노예 🐕같은 저면상만보면 토나오네
참 정말 한심하고 통탄할 일이다 김학 그사람 술 판에 여자까지 맘대로 한 그런건 수사하지 않고 쓸데없는것만 가지고 참 속이탄다 속이타
이성윤 지검장처럼 양심적으로 하면 무조건 못접아먹어 생난리로구나 어디 누명씨울게없어 하필이면 국민들이 제일 싢어하는 파렴치범을 가지고 덮어쒸우기 하려하나 국민들이 바보인줄아나봐 아나떡이다 에라이
언제는 자신있었냐.. 어차피 판결은 검새판새 맘인디.. 징역 4년 땅땅
이성윤검사를 억지로 없는죄
만들어 묻지마라
천벌을 받을 개검들
오히려 밤에 몰래 출국하려했던 별장성접대
받은 김학의를 구속수사하라
햐~김학의가 애국지사냐 편든놈들은 뭐하는놈이고^^
임꺽정 홍길동 기타등등...
나쁜놈 잡는 방법이 잘못됐을진 몰라도 결국은 잘했다고 본다
판사들 옷벋고 이성윤변호사한테 갈려면 말 잘들어라....인생이 다 그런거야 뭔 고민을 하니....
학이형 범죄 두둔하는 재판은 볼성사나움
검찰...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한번 더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노영민 비서실장 이낙연 김종민 소병철 등등 밀정입니다 개혁반대자들
이런인식들이니 나라의정의가 있긴 있는건가요..반대되는 사람을 잡자고 할때는 국정농단 엄격하게 처벌하라고..난리치고
내편을 수사하고처벌하연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법죄자는 무사하고 법죄자잡는 이성윤은 기소하고 ~ ㅋㅋㅋㅋ 먼놈의 세상인 건 희 ? 공수처는 머하는 건희 ? 싹다박살내지않고 ,,,,,,,,
김학의는 안잡고 이성윤을 기소해? 윤석열을 가만두면 안됩니다
사법부 니들 판단 잘해라
YTN은이재명이 문재인대통령지지자들은시끄럽고지저분하다고비하발언을했으면그내용을상세히보도해주기바란다
출세에눈이먼 간신들은 아웃되어야 대한민국 미래가 밝습니다
부끄러움을 도대체 모르는 낯짝 뚜거운 인간 아직도 사표 않내고 국고 낭비 하고 있냐
이것을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말하는 것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가?
김건희 언제 기소하냐??!
이성윤같은범죄는아무리거물급변호사를내세운다해도있을수없는국가질서를무너트린하극상을저지른사건으로법질서훼손을중대하게자행하였기에이런공무원범죄는다수국민참여재판으로보완하여향후권력형범죄를견재하고막을수있음을감히제언한다
말도 안되는 사건 김학희 얼굴 몰라보는 눈삔 검찰이 뭔 할말이 있을까?
거물급변호사에 따옴표 치는 이유?
이재용은 거물급변호사 고용?
나쁜사람아문가는곳끝난다
뭘잘했다고버티고있나이가야
사직하고집구석에밖혀잇거라
죄인을 출금못하게 했다고
재판 받는다
웃긴다
국가의 자원낭비.. 적반하장.. 수사 감찰 기관이 범죄자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출국 금지 한것이 재판감이냐? 비싼 밥먹고 참 할 일없다. 그보다 개인의 출마를 위하여 마구잡이 기소를 한 윤석열과 똘마니들은 죄값을 받아야 마땅하거늘 언론과 국힘당이 가리고 덮고 참 가관이다.
나라꼴 참 더럽다
저런 정치검찰 기회주의자들이 출세하는 나라
혐의없는공소장.김학의도망가는자잡아들이는게중요하지.
니가 검사냐 공직자이전에 국민의 상식을 가져라 인간이 먼저되고 검사해라
윤썩열은 몇번이나 직권남용을 했는데 아직도 재판을 진행하지 않느냐? 빨리 체포해라
전.라.도
다음엔 어디로갈런지 닭장?
검사님들 김학의는 어디있는거요 ?검판사가 어디로빼도린거요? 모자눌러쓰고 목도리감고 마스크로 얼굴가리고 출국 금지 내리기전 범죄자 누가 도망못가게 잡았나 ? 그누가 법위에사람있다는걸 십자가는 누가 짊어질것인가 국민으로써 알권리가있네
쓰레기인생들
나라가왜이래테스형
검수완박 언론개혁 이
이시대의 사명이다
요놈은 반드시 독방으로 보내야 할 인간이다~~
내가 봐도 김학의인데? 그것도 못보는 판사들이 대체 뭘 보고 판단한다는건지?
이성윤 검사는 윤석열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로 고소하라
죄가 없다면 떳떳하게 해라
재기차기~~
재기 잘차냐~~
석열이는 언제 법정에 새우나?
검찰은 죄없는사람은 죄가있는것처럼 재판하고 죄있는자는 봐주기식 우리나라 검찰들의 현주소다ㅡㅡ
겁네는군
기레기들 희한하네~
이재용은 거물급변호사가 넘치는데 그렇게 제목뽑고 기사내던가??
정치검찰이 지 상사를 윤짜장 명령으로 기소한 사건 검사들은 한몸 이라며?
ytn 제목봐 웃기네.. 성폭행 범죄자를 출금못하게하는게 당연하지..
검찰을 없애주세요
범법자촐국금지는
당연한조치이고
묵인했을때직무유기죠
이성윤구속시키세요
이성운 잘 하셨습니다 그럼 범죄자가 도망가도록 놔둬야하나
자격도 없는자들 법의 심판 받을 차례 죄값 치러야 ~
반듯이 개혁이 필요하나문정와 같이 정권연장을 위한 대통령의 충견으로 개혁이 되니... 국민에게는 더 막강하고 더 높은 검찰이되니 문제~
인간들 참 가지가지한다 민주당 제발 살아저라
관심없음윤석열을때려잡지못한우유부단한인간
그자리에있서면서,사건터졌다,책임자는.이성윤이였다,불성실하게대져했다고생가한다
경옥고~~
저인간또나오네.시새
결과만좋으면 다좋다는 댓글이 많네...바보들인가...그냥 범죄자잡으면 고문해서자백받으면 되겠네....
이성윤 꼴좋타 사람은 명예를 인생잠간인데 더럽게 이름을 남기네
권력에 미친 검사장, 니도 검사냐?
학이형은 다 지래는데 지만 아니래
도독잡는다고하는데 상을주야지
2건의 댓글 지우기 전담범의 수작..... 돈받고 그짓거리 하나? 늙어 죽을때까지 아니 자손만대에
가업으로 삼아라/ 또 지우겠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 못한 갑질짓거리가 가히 부러운 업은 아닐지라
거물급 변호사라고?
기소자 이성윤과 함께 들어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