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화재 보상은 꿈도 꾸지 마세요 (법무법인 디엘지 황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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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0 сер 2024
  •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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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378

  • @understanding.
    @understanding.  Місяць тому +22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시려면
    🔗ua-cam.com/video/mQbWlasETVw/v-deo.html

  • @chuckberry7749
    @chuckberry7749 16 днів тому +143

    다 들을 필요도 없이 요약하자면 이거네.
    "사는 놈이 X신이다."

    • @crimecatdog
      @crimecatdog 13 днів тому +2

      샀으면 죄인취급 맞지.ㅋㅋㅋ

    • @user-gz1hg8yn8m
      @user-gz1hg8yn8m 13 днів тому

      차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병신이죠.

    • @ericyoon6053
      @ericyoon6053 12 днів тому

      무식한것이 죄네요.

  • @slimbodyline
    @slimbodyline 14 днів тому +58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금지가 당연한거겠네요.
    화재보상은 꿈도 꾸지 말라 했으니...
    앞으로 주차장도.. 전기차전용추차장을 따로 만들던가. 구분해야 할 지경..

    • @user-um3mh9vo5b
      @user-um3mh9vo5b 12 днів тому

      구분을 해 주는게 맞는거 같네요....

    • @user-ym4xp1zx9l
      @user-ym4xp1zx9l 11 днів тому +3

      내연기관차도 1년에 몇천대 불나요. 전기차만 언론에 나오네요.
      여기도 알바 엄척.많네
      우리나라.언론 아직까지.믿는사람있나
      지금 전기차.보다 킥보드가.더 위험합니다 아이들이.사망해요

    • @user-yg9ko6uz8s
      @user-yg9ko6uz8s 10 днів тому

      @@user-ym4xp1zx9l 열폭주는 리튬배터리의 구조상 문제. 그리고 보통 킥보드를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지 않음. 즉 지하주차장에서 폭발한 리튬배터리가 문제가 되는 거임. 전기차는 연대로 따라 오는 거.

    • @fightingseo7446
      @fightingseo7446 10 днів тому +2

      ​@@user-ym4xp1zx9l
      전기차 불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럼??

    • @suhyunkim3581
      @suhyunkim3581 9 днів тому +1

      ​@@user-ym4xp1zx9l내연차불나면 소화기로도 끔 ㅋㅋㅋ

  • @user-we3ke9nh9f
    @user-we3ke9nh9f 14 днів тому +20

    존나 법 거지 같네. 차팔아먹은 회사가 일단 책임지게 법 바꿔라. 전기차 만든회사가 억울하면 배터리 회사로 소송 다시 걸던가

    • @jskim-jd9xv
      @jskim-jd9xv 12 днів тому

      국회에서 법만들지 국회의원 로비는 돈많은 사람이승

  • @WDL7228
    @WDL7228 Місяць тому +29

    지금은 소비자가 바보되는 엉터리 나쁜 법입니다 법을 바꾸라 국회여

    • @galmegi2
      @galmegi2 Місяць тому +2

      바꿔봐야 거부권 ㅎㅎ

    • @user-vy4ev9tl8z
      @user-vy4ev9tl8z Місяць тому +2

      @@galmegi2거부권이 왜나옴? ㅋㅋ

    • @user-no1vb4mw5h
      @user-no1vb4mw5h Місяць тому +2

      거부권이 나오지 기업들 죽이는 법이라고
      지금도 안전 재해법 악법이라고 썩렬이가 난리치는데

    • @user-uk7oo5sq9t
      @user-uk7oo5sq9t 14 днів тому +1

      ㄴ 전기차는 문재인때도 엄청 밀어줬음 걍 공동책임임

  • @midsa7789
    @midsa7789 Місяць тому +19

    배터리를 교체했을 때 책임 소재가 애매해져서 교체하지 않는다면,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하라는 관리 권고를 무시했기에 정상적인 사용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진 않나요?

  • @t.hjeong3969
    @t.hjeong3969 Місяць тому +20

    그럼 제조물 책임법을 왜 만들었는지 ???
    결론은 제조자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인데
    왜 또 소비자 보호법을 만들었냐 ???

  • @VandalFX
    @VandalFX 17 днів тому +41

    이번 아파트 지하주차장 벤츠 EQE 화재 사고도 보상 받기 어려운 구조겠네요..

    • @user-yg9ko6uz8s
      @user-yg9ko6uz8s 10 днів тому

      이미 2차 감식까지 했는데도 어디서 문제인지 확인이 어려운가봄.

    • @suhyunkim3581
      @suhyunkim3581 9 днів тому +2

      ​@@user-yg9ko6uz8s확인이 가능하면 애초에 제조사에서 불안나게 만들죠 ㅋㅋㅋ 전기차 다 쫓아내야함. 공영주차장 만들어서 거기 모여서 주차하게 해야할듯

    • @user-iu6se7gd4c
      @user-iu6se7gd4c 5 днів тому

      책임안지면 차못팔아먹지

  • @user-rk2ku4qi6f
    @user-rk2ku4qi6f Місяць тому +57

    우리나라 대형 아파트 지하에 전기차 충전정치 심각합니다. 그것도 구분도 없이 일반주차장의 벽에 콘센트만 간단히 설치해서 하지요. 전기차가 많아지고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사고의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수천대가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에 전기차가 불이나면 어떻게 될까 아찔합니다. 답답해서 관리사무소 시청, 정부 관련부처, 총리실등에 제안했으나 1개월후 별 이유없이 각하되더군요. 이나라 공무원들은 사고가 나고 인명이 죽고 하면 하는듯 시늉 하다가 다시 제자리, 일반 아파트의 경우 육상옥외에 스페이스가 충분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간단설치를 이유로 고칠 생각은 추호도 없지요. 오히려 공무원들은 전체 주차대수의 몇 % 를 전기차 충전기를 배치 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지시만 합니다. 이럴경우 사고 발생시 정부가 배상해 주나요. 저명 방송에서 이런 문제도 다루면 좋을텐데요

    • @user-iv1yk1xw1h
      @user-iv1yk1xw1h 16 днів тому +12

      한 달 후 정확히 청라아파트 지하에서 전기차폭발!!!대규모 손해 발생!!! 결국 차주가 독박이지요...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네요...

    • @Hwa-ng60
      @Hwa-ng60 15 днів тому +6

      성지글이 되었네요.ㅜㅜ

    • @heavenlym4468
      @heavenlym4468 15 днів тому

      청라아파트 화재는 충전중에 불난것도 아닌데
      전기차 충전소때문에 자기 주차자리없어서 뿔난 차주들 아주 신나서 떠들고있네

    • @user-rk2ku4qi6f
      @user-rk2ku4qi6f 14 днів тому +4

      @@heavenlym4468 주차자리? 대형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정부가? 관리사무소가? 결국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책임질수 밖에, 독일등은 전기차는 지하에 주차 금지 추세이다 당연히 충전소는 불가 하고, 그건 충전시에 문제 가능성이 많기 떄문,물론 주차중에도 문제지만, 만의 하나이다 폭탄을 안고 있는거다

    • @heavenlym4468
      @heavenlym4468 14 днів тому

      @@user-rk2ku4qi6f 아 그렇게 만의하나가 걱정이되면 집에 있는 라이터나 가스렌지부터 규제하라고 ㅋㅋ
      아참 주차장에 들어갈때는 화재 위험있는 휘발유 다 빼고 들어가지?ㅋㅋㅋㅋㅋㅋ
      주차장 밖에서 부터 시동끄고 밀어서 오고있지?ㅋㅋ
      아니 애초에 지상에 차도 쳐 못들어오게 공구리 쳐서 지하밖에 주차장없는단지가 얼마나 많은데 말같지도 않은 소리쳐하고있어 ㅋㅋㅋ

  • @iljkang5225
    @iljkang5225 Місяць тому +83

    전기차 사지마!!~ ㅎㅎ
    이게 소비자 기망이지...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 @quality_based
    @quality_based Місяць тому +31

    사실을 말하면 미움받는 것을 알지만 사실을 말하시는 이프로님 사랑합니다!

  • @jeremycho7600
    @jeremycho7600 15 днів тому +7

    슈퍼마켓이 먼저 책임을 지고 라면회사에 슈퍼마켓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지!
    그 라면이 보관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제조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 @inuinuinuinuinuinu
    @inuinuinuinuinuinu 13 днів тому +6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전기차 사면 사는애를 절대 돕지 말아야한다.

  • @user-bq2nt5fb1w
    @user-bq2nt5fb1w 15 днів тому +22

    미국은 제조물 책임입증 생산자, 우리나라는 제조물 책임입증 소비자. 현기차 의문의 1승. 소비자가 이길방법 없음.

  • @arberase3295
    @arberase3295 Місяць тому +100

    애초에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 배상 못받음 ㅋㅋㅋ
    이런건 공염불임 ㅋㅋ
    소비자는 기업을 절대 못이기고 소기업은 대기업 절대 못이김

    • @MrCho-yg5rraddfht4ehkkiurwdggg
      @MrCho-yg5rraddfht4ehkkiurwdggg Місяць тому +5

      절대는 아니지요 가끔은 이깁니다. 한미빈도체가 삼성을 상대로 이겼던 기억이 나네요

    • @arberase3295
      @arberase3295 Місяць тому +11

      @@MrCho-yg5rraddfht4ehkkiurwdggg 주식회사가 소기업이라니요 ㅋㅋㅋ

    • @user-zv6gz8vv3x
      @user-zv6gz8vv3x Місяць тому +17

      대한민국 사법 신뢰지수가 167개국중 156위를 한 이유가 여기 있음. 이정도면 정치성향에 따른 좌우와 무관한 절대불신 수준. 한심하고도 한심함.

    • @tv-jp3vf
      @tv-jp3vf Місяць тому +2

      이러데도 기업들이 돈 못 번다는…

    • @sssbbb1871
      @sssbbb1871 Місяць тому +2

      ​@@MrCho-yg5rraddfht4ehkkiurwdggg 한미반도체는 대기업입니다

  • @user-nw7qd5kh7i
    @user-nw7qd5kh7i 16 днів тому +25

    과속방지턱도 승용차 하부 손상(배터리 손상)에 한몫한다.

  • @user-ze2ru1zd1c
    @user-ze2ru1zd1c Місяць тому +6

    결론은 전기차는 사지말자 인가요??

  • @dali968
    @dali968 Місяць тому +10

    전기차 사서 배터리 갈앗는데 불나서 집태워먹으면 전기차 집 다날려먹고 보상 못받는다는 얘기네 ㅋㅋㅋㅋ 글럿어 이래서 누가 사겠냐 ㅋㅋ 내재산이 다 날라가는데 ㅋㅋㅋㅋㅋ

  • @user-vz6fh7qi1r
    @user-vz6fh7qi1r 15 днів тому +10

    판례 하나 이상하게 나오니 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버렸네.

  • @user-yk6jo5ik5s
    @user-yk6jo5ik5s Місяць тому +9

    오아…. 진짜 유익했습니다

  • @stephenjo6033
    @stephenjo6033 17 днів тому +27

    타밍 예술이네 몇일전에 배터리화재로 청라 아파트 화재 낫는데 와 ㅋㅋ

  • @bros_choi
    @bros_choi 13 днів тому +3

    법이 미국처럼 제조사책임으로 시작을 하지 않는이상 만약의 사고에선 우리는 피해자가아니라 가해자가 된다

  • @user-zv6gz8vv3x
    @user-zv6gz8vv3x Місяць тому +29

    대한민국 사법 신뢰지수가 세계 167개국중 156위를 한 이유가 여기 있네요. 이정도면 정치성향으로 좌우되는 수준을 넘어선 완벽한 꼴등. 한심하고도 한심함.

    • @83nobleman
      @83nobleman Місяць тому +1

      전관 비리 법조 카르텔

    • @user-mi3up4lu1e
      @user-mi3up4lu1e 11 днів тому

      사법신뢰도가 바닥..? 그거 국민들이 만든거임.

  • @syp9568
    @syp9568 15 днів тому +3

    법 조문도 애매하게 만들고 그걸 또 축소해서한 법원도 문제고...빨리 유럽이나 미국식으로 법 개정이 필요함

  • @밀밭속의여우
    @밀밭속의여우 Місяць тому +19

    이나라는 소비자가 기업을 이길 수 없게 법을 만들어놓고 기업은 법때문에 기업운영하기 힘들다고 하고.

  • @gyan5256
    @gyan5256 Місяць тому +11

    급출발 브레이크 힘껏 밟을때 입증= 풋블랙박스 설치 / edr = 브레이크 on/off만 기록 =>입증완료되어야 제조물책임법 승소 가능성 있음.

    • @user-ki9cf6nf7h
      @user-ki9cf6nf7h Місяць тому +1

      EDR은 제조사만 조사 가능한데 소비자가 우째 증명하나요?

    • @rami-rami-dorami
      @rami-rami-dorami Місяць тому +2

      @@user-ki9cf6nf7h기록 받으면 돼... 뭘 우째 우쩌긴

    • @t.hjeong3969
      @t.hjeong3969 Місяць тому

      ​@@rami-rami-dorami기록을 일반인에게 보여 주지도 않고 만약~ 받았다고 해도 그 데이터를 읽을수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만 판독 가능합니다

    • @user-ki9cf6nf7h
      @user-ki9cf6nf7h Місяць тому

      @@rami-rami-dorami 초딩이냐? 신뢰성 때문 이잖아

    • @user-mq1ft2ol2j
      @user-mq1ft2ol2j Місяць тому +1

      @@user-ki9cf6nf7h 미국은 급발진이 매년 16,000건이고 심지어 아무나 EDR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고하고 미국에서도 급발진 인정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음 깊게 생각 좀 해봐라

  • @12247ada
    @12247ada 15 днів тому +2

    한마디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네요...

  • @user-zk6ph3jv6o
    @user-zk6ph3jv6o 16 днів тому +22

    미쳐 몰랐네요,,, 현 법으로는 소비자가 이길확률이 0 라는걸... 청라화재를 보며 우리도 시한폭탄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 @user-jb3tx5es4v
    @user-jb3tx5es4v 16 днів тому +5

    차는 팔고 기득권 피해는 면제...개인은 호구 이게 우리나라??

  • @user-sr9qn4us7t
    @user-sr9qn4us7t 15 днів тому +4

    국회의원 차가 불이 나야 법이 고쳐질려나
    전기차주분들은 스스로
    옥외주차 좀 합시다

    • @user-op9yo1yk8i
      @user-op9yo1yk8i 13 днів тому +1

      양산가서 보상하라고 따지시라. 전기차 중국산 밧데리 버스. 강제로 구입하게 했다 예로써 수원여객 중공산버스 밧데리

    • @072teddy
      @072teddy 13 днів тому

      국회의원들은 나랏일 하다가 좀 죽는것도 관찮은듯...

  • @user-eb1rw6ey4k
    @user-eb1rw6ey4k Місяць тому +5

    우리나라는 개인이 입법로비가 불가능하고 기업은 비합법적 로비를 하니 항상 기업이 유리하게 입법이 되는거지요 그리고 소위 법률가라는 사람들은 법이론적 논리를 동원해 그러한 입법에 명분을 제공해 주는거고요 아직 조선시대에서 못 벗어 났습니다

  • @user-yl5fs2bj6e
    @user-yl5fs2bj6e Місяць тому +4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 @kellykim3048
    @kellykim3048 Місяць тому +19

    이프로님 항상 느끼는건데
    비유가 풍부해서 참 좋아요
    어쩧게 그렇게 찰떡같은 비유가 나오는지 늘 감탄합니다

  • @hahaha07500
    @hahaha07500 Місяць тому +9

    위헌 소송해야 한다

  • @jameshan8900
    @jameshan8900 12 днів тому +1

    아니 변호사님. 단서조항에 있는 내용인데 원고가 입증래야 하나요? 1-3호요. 원고는 위 보눈 내요안 입증하눈 거 아녜요? 피고가 책임을 부인하려면 단서조항의 내용을 입증하고. 아닌가요?

  • @Panorama-memory
    @Panorama-memory 17 днів тому +68

    아파트 홀랑 다 태운 벤츠 차주는 망했네? 차주는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저거 어떻게 배상할거냐..

    • @user-oe4uh5mz1o
      @user-oe4uh5mz1o 14 днів тому +14

      벤츠 전기차를 산게 잘못임😂

    • @user-pz6yt3ip6o
      @user-pz6yt3ip6o 14 днів тому +4

      세금으로 배상할생각은 절대하지마라

    • @user-vj1wo6mg1o
      @user-vj1wo6mg1o 14 днів тому +9

      잘못이 왜없어요 전기차를 산게 잘못이죠

    • @바브르ing
      @바브르ing 14 днів тому +2

      보상할 방법이 없으면 징역가는거고
      다른피해자들은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

    • @user-ko6lx3pk2g
      @user-ko6lx3pk2g 14 днів тому +7

      @@user-vj1wo6mg1o 전기차가 잘못이 아니고 중국산 저품질 싸구려 배터리가 문제죠

  • @EH-se5wy
    @EH-se5wy Місяць тому +34

    전기차 자체가 불완전 상품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1대만 불나봐라. 재앙 그자체다.

  • @user-gx5ef8bc8k
    @user-gx5ef8bc8k 15 днів тому +3

    법은그렇고. 전기차주책임 물으면 아무도 전기차안살수도있어서 그나마 기업이 좀 책임질가능성이 생길수도.

    • @user-hp2wo3uq9g
      @user-hp2wo3uq9g 14 днів тому +1

      몇년동안 재판하면 ㅈㅅ마렵지 그 스트레스 엄청남

  • @user-lx6vj1hj9q
    @user-lx6vj1hj9q 15 днів тому +4

    예를 들어 현대차에서 원래 LG정품 배터리를 갈았다고 치면...소비자는 당연히 현대차에 소송하면 되는 일인데....소비자가 LG배터리에 소송을 하는게 맞는 것인가....법이 개판이로구나.....배터리를 사재나 중국산 사용했으면 모를까....이건 말이 안된다...

    • @user-xg7es7zx7s
      @user-xg7es7zx7s 13 днів тому

      전기차는 지상으로 정답😊😊😊😊😊😊

  • @wintergarten3860
    @wintergarten3860 15 днів тому +2

    소비자 보호 강화 위해 제조물 책임법 만든다는 명분은 팔고, 정부와 국회가 업계 로비 슬쩍 받아줘 저런 허울 뿐인 법이 탄생한 걸로 봐야…이 나라는 아직 그 수준.

  • @young-minkong3799
    @young-minkong3799 Місяць тому +3

    좋은 내용 ~♧
    언더스탠딩.에
    감사, 감사합니다 ~♧

  • @jcs8795
    @jcs8795 15 днів тому +4

    진짜 전기차 산 사람들 다 호구 되버렸네.. 일단 팔고보자는 자동차 제조사들 문제도 크다봄.

  • @humanplusscience4449
    @humanplusscience4449 Місяць тому +15

    급발진도 인정이 안 되는데, 배터리 결함이 인정이 되겠나. 몽구가 전기차 타고 죽으면 가능할까?

    • @user-nv3fi5pl2z
      @user-nv3fi5pl2z Місяць тому +2

      급발진 아니라니까요 어르신~ 빨리 면허증 자르세요!

    • @CanU2009
      @CanU2009 15 днів тому

      급ㅈ발진은 무슨 ㅋㅋㅋ 악셀 조지는게 팩트지

  • @jongyeolsin3025
    @jongyeolsin3025 16 днів тому +6

    내생각연 피해보상은. 운전자 과실이
    아닌경우 벤츠가 다 해주고 세부사항은. 알아서. 책임소재가려서. 구상권. 청구. 해야되지않나

  • @wonjongum3554
    @wonjongum3554 14 днів тому

    지하주차장 화재시 전기차화재와 내연기관차량의 매연은 화학물질 자체가 다름. 일반 내연기관의 유증기와 달리 배터리 연소화학물질은 다른 주차차량에 막대한 부식피해를 입힘.

  • @user-fc1xi9vt9r
    @user-fc1xi9vt9r 16 днів тому +2

    일단 하이브리드 포함 전기차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특히 중국산 전기배터리 쓰는 전중국 자동차 오토바이를 비롯 테슬라 현대 밴츠 등등

  • @francis916
    @francis916 14 днів тому +3

    채널명이 Understanding인데, 빠른 이해가 가능하도록 요점을 짚어서 설명하지를 않네요. 설명하는 분이 요점을 짚는 법을 모르는 듯.. 다들 바쁜데 불필요한 말이 긴 영상을 만들기보다는 포인트에 집중한 영상을 만들어주시길 희망합니다. 아쉽네요.

  • @user-qd3zx2qg1s
    @user-qd3zx2qg1s 15 днів тому +3

    결론은 위험하면 피해라..

  • @user-vh3xo9ej8t
    @user-vh3xo9ej8t 14 днів тому +3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최악의 악법 중의 악법이네요.

  • @user-nx6qy2ys4d
    @user-nx6qy2ys4d 15 днів тому +2

    인천 벤츠 화재건 피해보상 방송 합시다

  • @jhp147
    @jhp147 12 днів тому +2

    이영상 보니까 법개정되서 제조사가 책임있는자세로 나오기 전에는 전기차 시기상조인듯

  • @user-lx2hh5cx7l
    @user-lx2hh5cx7l 14 днів тому +1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기차 화재는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가 되었을까요? 이런식의 처리방식이라면 구매 소비자가 두려워서 살수없겠네요

  • @landgold9799
    @landgold9799 16 днів тому +12

    와 뭐야???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고??????? 언더스트라다무스 인가???? 어떻해 벤츠 전기차 폭발을 예견 했지????

  • @jhhan124
    @jhhan124 12 днів тому +1

    큰공부됐습니다

  • @dgffrghutrrgvc
    @dgffrghutrrgvc Місяць тому +2

    각분야에 특화된 변호사가 필요하기에 리크루트하죠

  • @NADAGA-yl1cx
    @NADAGA-yl1cx Місяць тому +6

    후진국 클라스 ㅎㄷㄷ 제조물 책임법 있으나 마나하네.. 누구책임인지 밝히기 어려워 책임이 없다? ㅎㄷㄷ 역시나 후진국 그냥 대충 만들어서 대충 파는 나라 ㅎㄷㄷ

  • @user-pn7ss8rh3b
    @user-pn7ss8rh3b 15 днів тому +16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는 끝난거 같다. 이런 법체계하에서 전기차 샀다는 사실만으로 수백억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전기차 사는 놈만 바보되는거니... 전기차 절대 사시지 말고 내연차 삽시다.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상 내연차 샀다는 이유만으로 수백억 물어준 적은 없으니까...

    • @user-ug1ry7sd6p
      @user-ug1ry7sd6p 14 днів тому

      그래도 사는 백치들이
      많습니다.

  • @kim9814
    @kim9814 15 днів тому +3

    36:30 이긴 적이 없네요 ㄷㄷ

  • @Panorama-memory
    @Panorama-memory 17 днів тому +3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 달린 전기차는 거들떠도 보지 마라.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중국산 배터리 너무 위험해서 안쓴다. 상식이야. 상식..

    • @bluerose1570
      @bluerose1570 13 днів тому

      어디 배터리인지 알려주지 않으니 또 문제입니다.

  • @user-hq4jw2fk4t
    @user-hq4jw2fk4t 13 днів тому +1

    제가 이래서 전기차 절대 안산다
    불 나서 타서 죽어도 억울하고 화재나서 수백억 피해 발생하면 전기차 차주만 인생 종치니 안사는게 답이다
    내 차는 안전하겠지!
    란 안일한 생각이 인생 망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늘 스트레스이다

  • @aceclimbing
    @aceclimbing Місяць тому +1

    제조물 책임법 에 대한 얘기군요. 우리나라와 외국 / 소비자와 제조업자 /
    41:57 중대재해처벌법

  • @yjs1540
    @yjs1540 11 днів тому

    내연차 화재는 보상되나요? 보상 꿈을 꿔도 되나요? 후속으로 다뤄주시죠? bmw 자연발화도 보상 안해준 걸로 아는데?

  • @danieljung1172
    @danieljung1172 Місяць тому +4

    방갑습니다

  • @deamhom3836
    @deamhom3836 Місяць тому +1

    요즘 집구석에서 이불 덮고 있어유...
    보통..
    무슨법 무슨법...만들어지는거 보면..
    조만간 만들어 질거라 믿어유...

  • @user-bj9od6wr1j
    @user-bj9od6wr1j 16 днів тому +2

    전기차 사지 맙시다

  • @skyweaker
    @skyweaker Місяць тому +15

    그 똑똑하신 분들이 설마요. 부실한 입법이라기보단 철저하게 설계된것 처럼 보입니다.

  • @kwon-uw4tv
    @kwon-uw4tv Місяць тому +2

    전기차 원인 모를 고장으로 차가 움직이지 않아서 현대정비소에 보내도 빨리 고쳐주지도 않고 몇달이 걸리고 빠데리 피해 금액이 몇백에서 몇천까지 너무 크서 기름차와 수리에서부터 금액차가 어마어마해서 법은 있지만 피해자에겐 본인이 입증해야하므로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법을 알고 교묘하게 이용하기에 소비자만 피해보고 화병만 생김! 그러므로 전기차는 구입하지 않는것이 좋다.

  • @jeremycho7600
    @jeremycho7600 15 днів тому +2

    수입이라는 항목이쟎아요~ 그러니 수입한 한국에 있는 벤츠수입회사가 제조업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 @lll6880
    @lll6880 Місяць тому +1

    단순한 것임.
    우리나라에서만 기업이 면피하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지!

  • @user-eu2zf3wm1n
    @user-eu2zf3wm1n 15 днів тому +2

    화재가 발생한 중국산 벤츠 차주는 로또가 10번 된다고 해도 신용불량자 될 듯,,,,,,,

  • @jeremycho7600
    @jeremycho7600 15 днів тому +1

    최종단계 업자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최종업자가 그 전의 업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user-eg5mj5ni6y
    @user-eg5mj5ni6y 6 днів тому

    제조물책임법도 필요없고
    벗데리제조사 업체를 속였으니 사기꾼으로형사처벌을 물어야한다

  • @user-fl8xr3mx6o
    @user-fl8xr3mx6o 10 днів тому +1

    제조사가 우선 책임지고 제조사가 부품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 @user-ou7vw4lf9o
    @user-ou7vw4lf9o Місяць тому +2

    소비자가 기업의 기술을 알수가 없는데 어떻게 입증하려면 기업의 기술을 모두 오픈해야 그나마 소비자가 소송을 하지 그러면 기업들의 기밀을 전부 공개해놔라

  • @cgs9313
    @cgs9313 15 днів тому +6

    결국 자기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은 차주에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제로 신세 망치는 차주도 생길 수 있어요! 전기차는 아직 구매할 단계는 아닙니다! 법도 제도도 전부 답이 없습니다! 사고보상도 운행중이 아니어서 대물도 대인보상도 안됩니다! 청라 전기차 차주는 인생 끝났다고 봐야죠! 아파트 설비 보상도 수십억에다 차랑 보상도 140억 수준

  • @영양실조초롱이
    @영양실조초롱이 15 днів тому +1

    방송 들어보니...이번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화재 피해보상 골치 아프겠구먼. 책임소재가 완전히 정리되기까진 전기차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기 힘들겠다.
    자차보험 안들은 사람은 어디서 보상받나? 자차보험으로 수리한사람은 차후 보험료 할증 또는 할인에 손해볼거 같은데 그건 누가 보상을 하나?

  • @SHIN.D.S
    @SHIN.D.S Місяць тому +3

    2채널 후방카메라를 운전석 밑에 달아도 괜찮을듯

    • @user-zt3nq7hn7k
      @user-zt3nq7hn7k 12 днів тому

      그것도 차량전기 끌어다쓰면 배전건드려서 그게 급발진원인이라고 할 명분이생긴다고 보조배터리 큰거 가지고다니면서 집-차 충전시키면서 작동시켜야된다하네요ㅋㅋㅋ

  • @user-jf9rv7me1y
    @user-jf9rv7me1y 12 днів тому +1

    대기업은 쏙 빠지고 소비자한테 책임을 돌리는법 대한민국 법답다. ㅉㅉ.

  • @user-mq4cf8pb8x
    @user-mq4cf8pb8x 13 днів тому +1

    제조물법, 아니 그게 말이여 방구여..
    결국 터지놈만 안고 자빠지란거네.

  • @user-xp4pf8ld1g
    @user-xp4pf8ld1g 14 днів тому +3

    중공산 빡때려는 무조건 아웃!!~기술력,최강의 대한민국K밧데리는 예뻐해주고 콜!!해주기요❤❤

  • @sentimentalism2010
    @sentimentalism2010 Місяць тому +4

    ❤❤❤❤❤

  • @sungholee5250
    @sungholee5250 Місяць тому +5

    멋지네!!~

  • @user-ej9bx5co5o
    @user-ej9bx5co5o Місяць тому +3

    요점.각자도생.

  • @End_Tree2048
    @End_Tree2048 15 днів тому +1

    그럼 구상권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해야지

    • @briank6995
      @briank6995 15 днів тому

      그거 판결나려면 수년은 가서 기업들이 순순히 인정안함. 그동안 차주랑 피해자는 좆되는거고

  • @vinivin2019
    @vinivin2019 14 днів тому +2

    차주는 돌겠네요.

  • @user-zi3ec1lm5b
    @user-zi3ec1lm5b 12 днів тому +1

    전기 배터리에 대한 리얼 현실 :
    1 전세계 공통, 핸드폰 보조배터리는 화재 위험 때문에 비행기 화물칸에 못들어감
    2 전세계 공통, 선박에 수출용 전기차 적재할때 화재 위험 때문에 50프로 이상 충전 못함
    3 한국 지하주차장에서 밤새 주차하면서 완충 가능함
    3번이 좀 이상하지 ?
    사실 이걸 알고 사는 놈이 더 이상함

  • @user-gm6tt9ns2z
    @user-gm6tt9ns2z Місяць тому +3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아 보이나
    해외 다른 국가 하고 비교하는 거는
    문제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기간 산업이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와 서비스 금융 관광 원자재 농업등등 기간 산업이 비제조 중심인 나라 와는 입법 부담감이 틀리텐데 애시당초 다른저울을 가진국가와 비교는 옭지 못하다고 생각됨니다. 개인적으로 삼성,LG,현대가 없는 우리나라라.....생각하기도 싫습니다.

    • @kim-bl9yu
      @kim-bl9yu 13 днів тому

      @@user-gm6tt9ns2z최 빈민국가 아닌이상 각 나라들도 제조업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본 의식주에 필요한건 거의 그 나라에서 생산해야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점은 제조업기반이 약하고 그로인해 기술 집약적기업 비중이 적다. 그정도 일겁니다. 그래서 의식주 범위를 벗어난 품목은 거의 수입품목. 그리고 유럽도 프랑스는 EU 탈퇴국이지만 공업국가로 분류되고 독일과. 미국도 제죠업기반 공업국가입니다.

  • @Hako0000
    @Hako0000 9 днів тому

    벤츠가 납품받은 부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못한거니까
    일단 책임지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맞는거 아닌가?

  • @JegnaYu
    @JegnaYu 17 днів тому +2

    배터리가 99% 확률로 절대 불이 안나게 설계를 해야하는데 그냥 대충만든 제조사가 책임인데.... 차 높이도 낮게 만들어서 빠른주행에만 맞게 해놓고선 제조사 책임이 없는건가

  • @Nolsarang528
    @Nolsarang528 Місяць тому +1

    기업은 누군가를 시켜서 이간질로 잔머리로 책임회피할수있겠지만 처음부터 직원 채용하기전에 폭발하거나 생명이 지장있으면 저희는 책임없으니 처음부터 직원을 그렇게 채용하던가 위험물질 만들면 적어도 생명보험 책임져주던가
    누군가는 억울한 생명실험을 당해야 하는 그런 어이없는 시스템은 책임회피보다 해결하는자세 필요하지않나

  • @stray2077
    @stray2077 Місяць тому +4

    👏👏👏👏👍

  • @user-wi3pu6cw5s
    @user-wi3pu6cw5s 6 днів тому +1

    책임소재 찾는게 존나 어려운게 문제구만.. .

  • @user-qp4pe2su9q
    @user-qp4pe2su9q 15 днів тому +1

    개인이 어떻게 찾아서 소송하냐

  • @user-ct8iq3qr4b
    @user-ct8iq3qr4b 15 днів тому +1

    요래 복잡하믄 앞으로 전기차 누가사나유.

  • @user-ij7lc1ux1f
    @user-ij7lc1ux1f Місяць тому +2

    황화 리튬과. 리튬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 @TV-op6uq
    @TV-op6uq 11 днів тому

    일반 교통 상 사고의 문제로 보상은 절대 안 되는 건 당연하고
    제조사와 차주 자기 돈으로 해결 해야지

  • @kikikukiify
    @kikikukiify 11 днів тому

    청라 화재 차주가 대법관이라면 자동차 회사는 어떤 반을을 보일까 ? 역시 훌륭한 K 사법부

  • @user-of9zb1fm3n
    @user-of9zb1fm3n 14 днів тому +1

    소송으로 갈수록 범죄자가 유리하다

  • @user-vi5dl5fl4k
    @user-vi5dl5fl4k Місяць тому +2

    반갑습니다~

  • @gnh2240
    @gnh2240 15 днів тому +1

    전기차 타고 있는데
    청라 불난 것 보고
    불안해서 조마 조마하다
    관련법을 외국의 법사례를 참조하여
    국내법을 개정해야지
    전기차 겁나서 타겠는가
    전기차 타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규명해서 하라고 하면 무서워서 전기차 타겠는가

    • @briank6995
      @briank6995 15 днів тому +1

      전기차 사라고 누가 칼들고 협박함 ? 내 주위엔 전기차 다 말리는데

    • @user-nx6qy2ys4d
      @user-nx6qy2ys4d 15 днів тому +1

      솔직히 목숨걸고 전기차 타는사람들 아이큐가 모자란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