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은 명문대 나온 놈들이 나쁜 짓을 벌이면 권력에 가깝기 때문에 더 교활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엘리트의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엘리트가 옳게 일하고 사회에 기여했을 때 명예와 금전적 보상이 이미 충분하기에 가능하다. 의사와 검사, 판사, 변호사, 고위공직자 등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때 가중처벌 받도록 하자.
머리좋은 것들이 그 머리를 범죄에 쓰고 있으니 범죄가 없어질리가 있나.. 머리좋은 것들에게 최고의 벌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대기업 취업을 7년간 응시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7년이후엔 대기업이 받아주질 않을테니 그 아이디어는 참 신선하네 ㅋㅋ 행여 그 결정에 가해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7년간 왜 응시를 못했는지 그 이유도 반드시 얘기해야 할 것이다!
![[현장영상] "이게 정청래 위원장과 다른 점입니다"... 청문회 뒤집어놓은 위원장의 한마디](http://i.ytimg.com/vi/BzrBpVb4zlA/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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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초등생 학폭에 "부모도 책임"..법원 "1,300만원 물어내라" (2024.07.15/MBC뉴스)](/img/n.gif)
진짜 가증스럽다 인성교육부터 시켜라!!
보;;;추 ;;;;; 잘;;;라;;;버;;;려;;;야;;;지
@@user-sj9iw3vm5q 잘못 알고 계신게 있는데 미성년자를 성년이 관계하면 불법이에요.
또래끼리 하는게 합법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성폭행이잖아 멍충아
그냥 짤라버리 면 끝!
@@user-sj9iw3vm5q니 나라냐?여기가?😮💨
@@ruddk68 보;;;추 ;;;;; 잘;;;라;;;버;;;려;;;야;;;지
소아 기호증은 그냥 모두 종신형에 깜빵 처느으야함 절대 갱생안됨
그냥 거세를 해라
보;;;추 ;;;;; 잘;;;라;;;버;;;려;;;야;;;지
@@jin74kk 보;;;;;릉;;;;;이;;;;;를
;;;;;자;;;르;;;자
@@user-sj9iw3vm5q ㄴㄲㄴ
그니까 자르면 끝나는일인데 왜 나두는건지 노이해
이런 악질을 가중처벌 해야 하지 않나?
🇺🇸처럼 미성년자 와 성관계, 강간 등의 범죄자 에게는 사회악 으로 규정 수십년 형에 처해야 한다.
촉법 없애고 성폭행, 아동학대, 스토커는 형량 좀 높이자
여가부느 없애라 ㅉ
@@user-oc2gt9ro5vㅋㅋ 여가부 없애라는 요청은 술통한테 해라. 그넘이 가장 크게 내세우는 공약이었잖아? ㅋㅋ 사기공약
@@user-oc2gt9ro5v 이런데와서 실드 치는 쓰레기가 있다?
@@user-ev6sz4gq4o
제발 좀 밖에 나가서
나 사회적 혐오의 대상
여초 하고 ㅍ ㅖ ㅁ ㅣ 기질
있다고 솔직히 말하고 살자
인터넷 숨어서 바이러스 뿌리지 말고
그럼 판검국 등의 자식들 다 잡혀가니까 안되죠
진짜 아니긴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얼굴공개를 기본으로 하게끔 범이 바껴야한다
미성년자부터 젝스 하는 학생들도
학생부 기록에 남기자
요즘 첫 성관계 나이가 중학생이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미성년자 SNS금지를 해야 한다!!
@@user-oc2gt9ro5v 한남댓 수준 봐라 ㅋㅋ 이딴 버러지 방역 안 하면 출생률 0.0 달성한다 너네 ㅎㅎ
13세 이상이면 ;성;관;계; 합법인데 무슨
바보경찰인가?
13세 이상이면 ;성;관;계; 합법인데 무슨
바보경찰인가?
가증스럽네 진짜
13세 이상이면 ;성;관;계; 합법인데 무슨
바보경찰인가?
@@user-sj9iw3vm5q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가졌을 때 그 행위가 양쪽의 동의에 의해 성립한 경우라도 강간죄로 처벌되는 죄다. ㅉㅉ
@@user-ze1dy2up2o저거 누가바라는 댓글저능아임. 그냥 2찢버러지니 사람취급ㄴㄴ
@@user-ze1dy2up2o 13세 미만이 아동의제강간이고 13세 이상이면 ;성;관;계 합법이란다
바보경찰인가?
@@user-ze1dy2up2o 어휴 무시가
만13세란다
그리고 중요한건 요즘 첫 성관계
나이가 만14~15세란거다
13살이랑 성인이 구분 안되는게 말이되냐?
쓰러지는 연기는 또 뭐냐?
요즘 발육 빠른애들은 구별안감..그래서 대화몇번해보면 앤지 성인인지 뽀록남
@@Hongsik-No 딱 봐도 애는 애란게 티가 난다 뭔 개소리냐
초6 때 대딩한테 헌팅당하는 애도 봤다 ㅎㅎㅎ
티안나는 애들은 그냥 성인이야
그 대학생형 초등학생이라고 하니까 얼굴 빨개져서 도망갔다
13세 이상이면 ;성;관;계; 합법인데 무슨
바보경찰인가?
@@user-sj9iw3vm5q이젠 만16세임
대단하네 저넘이 출소후 뭐할까 또 성범죄 저지른다에 저놈 고추를 걸지
@@user-oc2gt9ro5v아이고... 뭐가 잘못이고 부끄러움이라는 게 뭔지 모른 다는 게 무서운거야... 그냥 차라리 철없는 어린애였으면 좋겠다 니가...
@@user-oc2gt9ro5v 아휴... 능지 ㅎㅌㅊ 인증하는거냐?
@@user-oc2gt9ro5v 펨코 일베좀 고만해
@@jlim2098 나 여초한다고 왜 밖에서는
말을 못해?
저런 악질들을 ㄴ강제로 각막이식을통해 어려운 분 광명도 찾아주고,범죄도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을 폈음 합니다~..
녹음까지 시킨 악마같은 인간. 심지어 쓰러지다니...기막히네요
ㅋㅋㅋㅋㅋ
13세 이상이면 ;성;관;계; 합법인데 무슨
바보경찰인가?
@@user-sj9iw3vm5q 님이 빨리 법원가서 따져줘요 ㅠㅠ
심신미약 주장하려고
@@user-oc2gt9ro5v 그치만 님한테 발정나는 여성들은 없죠ㅠㅜ 에휴...위로드려요
정치권과 법조계에 가증스러고 뻔뻔한 놈들 무지 많스니다
집에서 부모가 공부만 강조하고 가정교육을 안 시킨 자식의 말로
@@user-oc2gt9ro5v 응 그래. 그 사람 주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지들.
그놈의 초범.초범.초범.
초범인 거 감안해도 너무 악질이라 오히려 엄벌해야 한다고 말한 건데 초범 말 하나 나왔다고 감형된 줄 아는 거임? ㅋㅋ
@@user-qe9js4jx1k 감안도 안했으면 한다는 소리자너...
초범인데도 4년을 받으면 큰 거임...
저런 범죄에 명문대생인게 뭔 상관이지?. 판사도 어처구니가 없네.
마치 형량에 혜택이라도 줄 기세야ㅋ
13세 이상이면 ;성;관;계; 합법인데
이걸 억지로 처벌하려고 강제추행 누명씌우니까 감형이 나오지 ㅋㅋㅋㅋㅋㅋㅋㅋ
@@user-sj9iw3vm5q합법 아니다 이 로리콘 새끼야
@@user-sj9iw3vm5q ㄹㅇㅋㅋㅋㅋ 성적의사결정권있는데 강제추행 프레임 개빡치네
옥상에서 애초에 그걸 할 각이 나오는 상황이 대체 어떻게나오지? 자의로 결정한거같은데.
@@why_1103 그래서 강간은 인정못 받음
여학생 나이 때문에 의제강간(법이 정한 나이 미만의 여자와 성관계를 할수 없다)로 처벌 받는거임
@@user-oc2gt9ro5v 아 의제상간이면 그럴만도하지. 그건 ㅇㅈ하는데 저거 무조건 남자만 욕하는것도 좀 보기 그런데…젠더이슈때문인가 모르겠다 마음이 복잡하네
명문대생과 높은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의식은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다. 판결문에 넣지 않아야 할 대목.
그니까 ㅋㅋㅋㅋㅋㅋ 명문대는 왜 언급하는 건지 너무 웃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의 윤리의식과 비슷하게, 명문대생의 사회 위치 고려하면 넣는게 타당할거 같은데...
@@user-ek3lo6dx4r 뭐가 타당함 명문대생인 게 뭔 죄라고 형량 가중 요소가 되는 거임
@@user-ek3lo6dx4r 대학생이면 모를까 명문대생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죠. 명문대생은 사회적 위치가 있고 삼류대생은 무시해도 될만한 존재던가요?
정치인들 출신이 대부분 서울대 것을 기억하자.
미리 준비한 원고 읽게하고 녹음하고 피해자 부모한테 법 들먹이며 뻔뻔하게 나가는거 보면 저놈 커뮤에서 배워왔네.
미성년자랑 관계한 인간들은 20년으로 감형없는 걸해야함. 4년이 뭔냐~
13세 이상이면 ;성;관;계; 합법인데 무슨
바보경찰인가?
@@user-sj9iw3vm5q아청법은 법이 아닌가?
@@xytz12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끼리만 하라는거냐?
남녀 사춘기 이후 성적 욕구가 커진단다ㆍ
미국의 40%가 14세 이전에 첫경험을 한다고 한단다ㆍ
본능을 억제하라고만 해야 맞는건지는 생각해볼 문제라는거다ㆍ
너도 14살때 야스 하고 싶지 안았더냐ᆢ
제발 범죄자들 얼굴공개 하자!
제발 정신과와 산부인과 검진
나누고 결혼하는 문화좀 만들자 ㅉ
명문대라는 말부터 없애야함
명문대가 도대체 어디있냐?
서울대 법대 나온 놈들이 망쳐놓은 이 나라꼴
용산의 어느분 보니 딱히 우수해 보이지도.
@@javaxerjackㅋㅋ암만 봐도 동네 바보형 그이상도 아닌데ㅋㅋ무당굿으로 들어갔나?
원희룡,안찰스,한동훈 얘네만봐도
13세 이상이면 ;성;관;계; 합법인데 무슨
바보경찰인가?
@@user-sj9iw3vm5q 성인은 미성년과 할 수 없다.
이런 판사도 있구나 군계일학이네
걸린게 처음이지, 초범은 아닐껄?
저런 인간은 면상을 까야 정신 차립니다.
항소해서 집행유예받겠지 뭐 우리나라법원 기대도 안한다
13세 이상이면 ;성;관;계; 합법인데 무슨
바보경찰인가?
아청법에 집유가 어딨어 4년도. 짧게받은건데.. 강간인정이 안됀거지
@@user-sj9iw3vm5q
어디 모자른가?
아니면 보고 배운게 없는건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죄다 복사해 붙이고 있네
@@user-ej5mw1xi6l저거 2찢 버러지임니다. 사람취급ㄴㄴ
@@koreachonan9035 13세 이상 ;성;관;계;합법이니 당연히 인정안되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입시교육의 심각한 폐해다. 인성, 창의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4년뒤 또다른 범죄가 있을겁니다.
판사님.
엔딩 쓰러지는것마저 완벽하네~
이해가 안가는게 이런 성폭행범은 아동기관에 아예 취업 못하게 해야죠 왜 기간을 정하는지..
미국 루지애나에서는 13세미만에게 성추행이나 성폭력하면 고추를 거세한다는 판결이 나온다는 법을 개정했는데 이런것좀보고 배워라 만날 미국예를 잘들먹이면서 이런건 왜못하는지???
무릅 끓고 싹싹 빌어도 용서가 되지 않을 피해자 부모에게
협박까지 했어?... 법률 치료 제대로 좀 받자.
저런 놈이 나중에 검찰이나 정치인되어 지금의 누구같이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이중인격자가 되는거지.
카이스트 겠네. 대전이면.
ㅎㅎㅎ
초점, 감안.. 그런거 제발 집어넣읍시다.. 그냥 죄질을 봐야지.. 초범이면 죄질이 나빠도 약해집니까? 반성하면 그 속 마음은 판사들이 알아요?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면 최고형으로 때려주고.. 공탁금을 거부하면 공탁금도 가해자에게 돌려주고.. 최고형을 때려야지.. 피해자가 싫다는데 왜 다들 인정하고 ㅈㄹ들이신지? 암튼 판사들이 문제임.. 이 판결은 그나마 제대로 됐지만.. 아예 생매장 못시킨게 아쉽다.
형량이 너무적어요
13세 이상이면 ;성;관;계; 합법인데 무슨
바보경찰인가?
@@user-sj9iw3vm5q똑같은소리 복붙하고 다니는게 가해자가 너구나...
40년도 아니고 4년…. 감형받아서 나올까봐 무섭다 저런놈은 화학적거세한뒤에 평생 나라에서 동물처럼 관리해야하는데 4년뒤에 무슨일이 날지 너무 무섭다;;
"진짜 아니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3살짜리가 20세라고
말하면 믿어지냐?
13살이면 누가 봐도 애다. ㅁㅊㅅㄲ
뭔 애야. 여초딩 6학년이면 덩치만 소만 해지는데
@@sportagecamping여초딩 ㅇㅈㄹ하네 ㅅ𖤐 이런놈들부터 잡아 가둬야 성범죄가 근절된다
미국 연속극 CSI서 봤다 미국이라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이런 쓰레기들에게 참 살기 좋은 공화국이다
취업제한은. 평생이어야지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이거 무슨
강간공화국이냐??
쓰러지는 연기까지... 벌써부터 너무 많이 배웠네...
진짜 아니예요옹~! 하면서 쓰러졌다는것 까지 하남자스럽네ㅋㅋㅋ
재판관 나리 강제추행 이라면서요 그것도 성인이 아닌 고작 중학생을 말입니다
그 아이가 기나긴 세월을 그 트라우마로 괴로워 할것인데 고작 징역 4년이라니
좀 부끄럽지 않읍니까 제발 법관이면 재대로된 법을 행사 하시길 바랍니다.
법이 엉망진창인거 생각하고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몇 안되는 정상적인 판사한테 걸렸구나 학교는 뭐하냐? 퇴학시켜라 항소심에서 8년가자
명문대생이랑 사회적 책임이랑 뭔 상관이냐 ㅋ 비명문대생은 그럼 사회적 책임 따위는 없다는 거냐 ㅋ
비명문대생은 사회적책임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가져도 좋다는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런 가증스러운 계획 범죄자 교화 안된다. 아동이나 미성년 관련 중범죄자는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한다.
무슨 명문대 생에게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요구하나...........채상병 청문회때 그 잘난 서울대 법대 나오신분들.....육사 나오신 분들 조차도 저러지 않은데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저런 놈은 저런 사유 아니더라도 혼나야해
초범임을 감안해도 엄중한 처벌이 맘에듭니다. 계속이리 해주이소 판사님들...
저런놈들이 사회에나오면 .......
인생조저네!!
똑똑한 머리를 잘못 썼구만.
근데 출소해도 바뀔 것 같지 않다. 다음에 또 보겠네
저 학생은 검판사 지인이 없나봐. 돈이 없던지. 제대로 처벌받았네. 나라가 언제나 공정한 법집행이 되려나?
저런 악마같은 인간은 사회와 격리 시켜야 한다. 또한 얼굴도 공개해서 2차 범행을 막아야 한다.
판사님!
소위 명문대생이 높은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윤석열같은 명문대 서울대 출신 양아치도 대통령하는 세상입니다.
소위 명문대와 같은 개소리는 집어치우시고
잘못한 만큼 벌을 때려주시면 됩니다.
13세 이상이면 ;성;관;계; 합법인데 무슨
바보경찰인가?
이재명은 명문대도 아니면서 음주운전 하고 다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법원이 이 정도는 되야지!!!!
초범이지만 집유가 아닌 실형이라는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쓰러지기까지~ 메소드 연기 쩐다~
4년 뒤 출소해서 성범죄자 역으로 배우하면 대박날 듯!
4년 금방 간다~ 대한민국 좋은 점~ 성범죄자 패자부활전 하기 정말 좋은 나라~~~
이렇게 처벌 받는게 정상인건데
왜, 여자 선생이 중학생 제자 두 명이랑 성관계 한거는 무죄임?
나라가 망조다 망조
합의된 성관계 법 만들어 미성 성폭 후 그 어떤 처벌도 안받아서 전교1등 하는 가난한집 아이 알바구하러갔다 그일당하고 억울해서죽음 이게 대한민국 법조 국개의원 법 만드는 수준
진짜 아니에요 라고 쓰러졌다고 ?? 이게 인간이냐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모텔은 못가고 아파트옥상에서 관계를 하니 ? 녹음까지 철저히 에라이
아...이런판사도 있고.... 김호중을 음주로 못하는 검새도 있고
13세 이상이면 ;성;관;계; 합법인데 무슨
바보경찰인가?
@@user-sj9iw3vm5qㅈㄹ하고 자빠졌네 누가바 ㅁㅈㄹㄷㅅㅂㅅㅇ
아니.범죄에.초범이면 감형되는거너무웃긴다.강간도 여러번 당해야 인정되는거냐 그놈들마다.초범이면 또 풀려나는거냐.개같은법 초범도 범죄자다 강력처벌해라
성범죄자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하면 집유 받는다고 했는데 4년 나와서 충격 먹고 쓰러진 듯
소아성애자는 절대 못 고침
젊은 한동훈이냐.
여기서 한동훈이 왜 나오냐?? 성추행 박원순이면 모를까....
@@user-dw7eq8hh2i 적반하장에 비밀번호 27자리 온갖 구라. 업소출입. 뭘더 바래
@@user-dw7eq8hh2i 지딸 온갖 입시비리로 대학 보내면서 남에딸 일기장 뒤졌으니 적반하장 이라고 이 머리 나쁜분아.
@@codychoe 지딸 온갖 비리는 너의 뇌피셜이고....부정입학 공동정범 조국.정경심.조민을 옹호하는 너는 인간쓰레기라고 생각한다.
@@codychoe 지딸 온갖 비리는 너의 뇌피셜이고...부정입학 공동정범 조국.조민.정경심과 성추행 박원순을 옹호하는 것들은 역겨운 인간쓰레기들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엄중한 처벌이야?
그 전에도 몇명 더 있지 않겠냐... 녹음 파일 뒤져보면 추가 범행이 나올 것 같다.
판사님으로 불러드려도 되겠습니다.
요즘 하도 말도안되는 판결이 많아서 판사들 신뢰를 못했는데 판사님같은 현명한 판사님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초범일때 강력히 처벌해야 되는거 아닌가!!!!?????
4년? 장난하냐? 나라를 팔아먹다못해 쓰레기 국가로 만드는구나
아니 4년이 말이야 방구야 저런 싸패는 최소 징역 50년은 하라고요;;
쓰러졌다고요.???판사님앞에서. 쇼까지하네요.완전. 쓰레기네요. 등록금이아까워요. 판사님.~현명하게. 처벌해주십시요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걍 에코의 그대도... 내게도...라는 노래를 불러라...
진짜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쓰러졌습니다 메소드 연기 오스카상 수상감
실은 명문대 나온 놈들이 나쁜 짓을 벌이면 권력에 가깝기 때문에 더 교활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엘리트의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엘리트가 옳게 일하고 사회에 기여했을 때 명예와 금전적 보상이 이미 충분하기에 가능하다.
의사와 검사, 판사, 변호사, 고위공직자 등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때 가중처벌 받도록 하자.
와 꽈추함부로 놀리다간 나락간다 ㅉㅉ 명문대생이 안타깝네 ㅉㅉ
진짜 아니에염 꽥
살인자 세끼도 얼굴 가려준다..이모든게
기업인들 정치인들 개인보호법 때문일듯 싶다
법이 너무 모순돼는게 많다
이야..그놈 참 못 났네..
1:38 쓰러지는 척 꾀도 부릴 줄 알고...저런 건 초장에 작살내야 한다.
법을 강화해라 그러면 안 까분다.
헬모드에 입장하셨습니다.
헐 ~~ 끝까지진짜아니예요 라고했다니~~ 개망신이란걸 알긴아나보네
엄중한처벌이 4년?
여중생..??13살??
그냥 고추를 잘라버려야겠네..이거이거
보;;;추 ;;;;; 잘;;;라;;;버;;;려;;;야;;;지
내가 판사라면
저따위로 판결할까
판사 검사 국개의원
필요없는3가지
하나더
석열이
판사님 존경합니다
인간이아님 세상에 있어서는 안된다
아 진짜 아니에요 감옥가고 싶어요 라고 말할라고 했는데 너무 설레서 말이 안나오니까 쓰러졌구나 ㅋ 그래 가해자야 감옥가서 썩어라
7년 관련직종이 아니라 700년 금지시켜야하는거 아닌가
엄중한처벌이 4년이네;;
머리좋은 것들이 그 머리를 범죄에 쓰고 있으니 범죄가 없어질리가 있나.. 머리좋은 것들에게 최고의 벌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대기업 취업을 7년간 응시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7년이후엔 대기업이 받아주질 않을테니 그 아이디어는 참 신선하네 ㅋㅋ 행여 그 결정에 가해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7년간 왜 응시를 못했는지 그 이유도 반드시 얘기해야 할 것이다!
요즘은진짜천벌받아야할
인간이너무많다
로리타 공화국, 어린 여자아이돌 문화도 한 몫하지 싶다.
그래서?
얼마받았는데?
와 ㅡㅡ
응~ 대법가면 가해자의 인생과 앞날 어쩌구하면서 집유야~ ㅋ
13세 이상이면 ;성;관;계; 합법인데 무슨
바보경찰인가?
🎉🎉🎉🎉🎉
🎉🎉🎉🎉
🎉🎉🎉
🎉🎉
🎉
존중받는 판사분들이
많아지길 기대 합니다
항소하면 상급심에서 또 감형시켜주겠지? 절대 감형시키지 말고 가중처벌해라.
피의자가 전관변호사를 구매하지 않았군...판사가 제정신으로 판결내린걸보니...전관변호사면 알아서 무죄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