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79회. 상대가 형사합의금 2억을 요구한다길래 상담해드린다 했었는데... 합의 안하고 무죄주장을 하신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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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목) 3부 스시랑카 현지방송
직진 중 좁게 빠르게 좌회전하는 자전거와 충돌
DB손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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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323호(2023.10.26~2024.10.24)
20871회때 내용 -
*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10%)
2. 잘못 없다. (90%)
* 투표2 *
1. 자전거 100% (80%)
2. 90% (8%)
3. 80% (8%)
4. 70% (2%)
5. 60% (2%)
* 의견 *
- 공무원은 무죄 받든지 공소기각 받든지 벌금형 받으면 계속 할 수 있지만 실형 받거나 집행유예 받으면 공무원 그만 둬야 함.
- 벌금형 받으면 징계.
- 아무리 하반신 마비라도 내 잘못 없으면 무죄.
- 사망사고든 식물인간이든 내 잘못 없으면 무죄. 내 잘못이 있으면 유죄. 하지만 합의하면 공소기각. 없는 것으로 됨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가 있기에 멈춰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멈춰야 할까요?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일 때 문제가 되는 것. 스쿨존이 아니기에 멈출 이유가 없음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하고 좌우가 안보일때는 일시정지해야하지만 멈췄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 이 사고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왜 멈추지 않았느냐' 문제가 아니고 자전거가 빠르고 역주행 형식의 좌회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닐까요?
- 블박차가 때려서 자전거 운전자가 날아간 게 아니고 자전거 운전자가 블박차를 때린 것으로 보임
- 법원에서 열심히 무죄주장하십시오. 저 횡단보도와는 무관하고 내가 멈췄더라도 자전거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 중상해에 3천만원 나온다면 공탁거세요.
- 공무원은 운전자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 자전거 운전자 쪽에서도 이 방송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죄 가능성이 절반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치 연봉 정도로 합의하는 게 어떠실까요. 3천+5천 정도로 공소기각하고 끝나는 게 어떨까요?
- 2억 원 고집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무죄가 안 나오더라도 자전거의 잘못이 훨신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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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운전자는 마비로인한 중상해,
불구속구공판 정식기소상태,
블박차운전자는 공무원
질문할 때는 자전거운전자가 별도 형사합의금 2억원달라고 한다고 했음,
운전자보험은 옛날것, 형사합의금이 3천만원밖에 안됨,
자전거측에서 올라온 내용은 형사합의금 2억 요청하지않음,
운전자보험 3천만원에 좀 더해서 달라고 했다고 함,
블박차운전자가 2천만원을 더해서 준다고 하니 3천만원 정도 더해서 달라고 함,
합의금이 6천까지 내려왔으면 그렇게 합의하면 될텐데,
다시얘기했더니 블박차운전자가 5천도 합의할 마음이있었으나 합의안하고 무죄주장 하겠다고 함,
이제는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3천만원 중 2천만원만 합의하고 그거 아니면 무죄주장한다고 함,
공탁으로 5천까지 생각한다고 했었음,
무죄가능성 있다고 방송했더니 이젠 합의금 3천도 싫다는 입장,
1월30일이 재판이라 해서 만약 합의금이 정말 2억이었다면 빚을 낼 순없으니까 사무실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드리겠다고 했었는데
2월1일에도 상담해주겠다고 오시라고 했었음,
그런데 5천 합의하려했던 것도 싫다고 무죄주장한다 입장이 바뀌어서 상담 오지말라고 함,
이 사고 무죄가능성 80% 본다는 의견,
자전거측에서 블박차 상대로도 더 달라고 하지말고 블박차 운전자도 5천만원으로 합의하라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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