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문재인·안철수 새정치공동선언, 독일식 비례대표제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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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0 січ 2025
  • 정동영 "문재인·안철수 새정치공동선언, 독일식 비례대표제 담아야"
    비례대표제 확대 촉구 기자회견
    2012년 11월 14일 국회 정문 앞
    국회의원의 지역구-비례대표를 반반으로 해서 비례대표 확대와 함께 각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받는 지지율만큼' 의석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첫째 지역정당 구도를 깨고, 둘째 국민들이 열망하는 싸움판 정치를 해소해내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삶의 문제 즉 삶의 질, 취직자리, 자영업의 피폐해진 현실, 노동의 각박한 조건 등등을 개선해낼 수 있는 정책 경쟁의 정치로 전환과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기성 정치권의 기득권과 독점 포기가 선행돼야 합니다.
    저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모지라고 하는 서울 강남에 출마했습니다. 40%를 얻었습니다. 한미FTA를 반대하고 저의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노선에 지지하는 유권자가 강남에도 40%가 있었지만, 그 40%는 사표(死票)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사표를 없애고, 내 표가 살아 숨 쉬게 하는 국민주권의 확대. 이것이 바로 독일식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시에는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대선 공간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새정치 공동선언에 이 내용을 담고, 또 이것을 대통령이 되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때만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또 이 같은 정치혁신안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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