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법과 양심에따라 판결해야한다는데 같은 사안에대해 1심과 2 심에서 동일인의 다르게 판결할 수 있을까요? 만능인 인간은 없다고 하니까 법을 바꿔서 ? 양심을 바꿔서? 아무리 자동배정 받았다 하지만 판사 본인의 알았으면 먼저 사의를 해야하는데 진짜 판사 "인성"이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오심은 한다. 하지만, 토토를 하는 고의적인 오심은 징계받고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하물며, 한 사람의 인생, 삶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판결을 하는 판새들은 더더욱 신중하게 재판해야 함에도 의도를 가지고 편향적인 판결을 한다면 어떠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일심 판사가 이심에서도 판사가 되어 재판한다면 삼심제도를 부정하는 행위인 이 것을 누가 상식적으로 공정하다고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의 판사가 기 관련사건의 판사였으면 자동 배정 유무를 떠나 다른 판사가 맡아 재판이 진행되는 게 아주 당연한 건데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이세상은 반이재명 친이재명인데 반이재명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을 잡아넣으면 자기네 살길이 생기고 구원의 빛이 보일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재명대표께서 험한일을 당한다면...어휴 생각도 하기 싫다, 저놈들은 살길이 생겼다 할거고 우린 어떻게 될까? 더 많은 사람이 거리로 뛰어나올거고 오히려 노무현대통령이 탄핵됐을때의 그런 울분을 가질거란걸 이들의 빈머리는 알고 있을런지..지네 생명을 단축하는 길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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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콜걸이 삼킨 대한민국
신진우는 전 국민이 기억 해야 할 판사.
진실과 법에 따름이 아닌 지 나름의 외눈박이 세계관으로 재판을 예단 후 재단 해버린 판사의 대명사로 이름을 떨치게 될 것이다.
신진우 마지막 양심을 지켜라 정권바뀌는걸 생각해라 끈떨어진 윤정권은 버려 당신이 사람으로 살수있는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말라
정청래 같은 국회의원 각분야 마다 한명씩만 나타나라
그러면 나라걱정 없고 국민들은 편히 잘 살거다
콜검한테 포섭??된 콜판들은 탄핵 대상이다!!
정청래의원설명을 국민이 듣고 보니 판관을 해도 명 판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훌륭하십니다^^
신진우는정치판사
절대안된다
관련 판사를 배제시키고 자동배당을 해야하는 게 상식아니냐?
뭔 일처리를 그따위로 하냐
그런 사소하고 당연한 상식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줘야 고치냐?
이건 상식이다 얼마나 증거가 없으면 증인을 478명이나 채택하냐 이걸 허용한 판사도 이해가 안가네
판검사 한통속이지... 다 끌어내라... 더이상의 판검사를 믿을 사람이 있냐?
공개재판 타령 하는거 자체가 판사의 의지를 안다는거고 그렇게 판사와 검사가 합을 맞추고 있다는걸 여당이 알고 있다는거다. 그래서 판결을 그대로 야바위같이 한다면 그 판사도 수사 받아야 할거다.
검사나 판사 의식은
편견 선입견이 우선
법을 다루는 법조인의 한계
감정이 작용한 법 지식,
검찰의 특정인 괴롭히기 , 검찰정의는 사라지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우와~~~정청래 머지??? 대한민국에 야당에 보물입니다
사법부 폐지하고 AI 판사 도입하라.
판사는
법과 양심에따라 판결해야한다는데
같은 사안에대해
1심과 2 심에서
동일인의
다르게 판결할 수 있을까요?
만능인 인간은 없다고 하니까
법을 바꿔서 ?
양심을 바꿔서?
아무리
자동배정 받았다 하지만
판사 본인의 알았으면
먼저 사의를 해야하는데
진짜
판사 "인성"이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인권 침해 맞다.
신진우 판사 재판 자격이 있을까요
정청래의원님 만세~^^
검찰이고 법원이고 사법부의 적폐들은 수원에 다몰려있구나!
김성태 가 과거 주가 시세조작 으로 구속 되었고
불법대부업 으로 처벌
불법 도박장개설로 처벌
받은 전과자 를
건실한 중견기업가 라고 하는데 정상적 인 사고 인가 ?
판사가 재대로 판결할걸로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될까 말같지도 않은 검찰의 조작질에 재판을 한다는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다
자동배당에라이변물에튀기넘아
러블리 정청래위원장님! ^^
자동배당했다드래도 편파의심이든재판부는 파해야 ,기계적인 배당만 고수할 이유가 오히려 정당성에 손상될것~
판사에겐 회피제도 있지않나요
검찰개혁 꼭 이루어져야~~ 검찰들이 저정도~~
판사가 똑같은 사건을 제각각 해석하는 것은 법치제도의 결함이다
우선 상급심만이라도 AI를 도입해서 인간판사의 결함을 보정해 보자
스포츠 경기에서도 오심은 한다. 하지만, 토토를 하는 고의적인 오심은 징계받고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하물며, 한 사람의 인생, 삶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판결을 하는 판새들은 더더욱 신중하게 재판해야 함에도 의도를 가지고 편향적인 판결을 한다면 어떠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전산이야 얼마든지..조작이 가능하지 않나
정청래위원장 최고십니다 ~~~
일심 판사가 이심에서도 판사가 되어 재판한다면 삼심제도를 부정하는 행위인 이 것을 누가 상식적으로 공정하다고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의 판사가 기 관련사건의 판사였으면 자동 배정 유무를 떠나 다른 판사가 맡아 재판이 진행되는 게 아주 당연한 건데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마도 1심 판결의 결론은?
증거 불충분 으로 검찰 의 기소는 기각 하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자 많이 약하네, 술에 먹혔네. 결론 약점 잡혔네
정청래같이 해야지 물러 터졌어
판검사 정신들차리시오
재명이 사건증인 9명 황천길 간거
국민들에 뭐라고 설명 해줘야지
정청래 위원장님 박준태 칭찬한거 취소해주세요.
죄가 마음으로 정하면 죄인이 되는 건가? 마음을 먹을려면 사실적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 마음을 먹는거지..
마음을 먹었다고 판결이 안돼!!!
무슨 코미디인가????
김일성 독재자 남북 갈라놓고 박정희 독재자 영호남 갈 라놓고 김재규 총에맞어죽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헤 감옥가고 윤석렬 부인보고 미쳤나하고 부부싸우 많이해야겠하고 국민한데 반말 찌꺼리고 국민 수준 바닥에 떨어트리네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검찰해체없이는 민주주의없다.
신진우 저거 판결문 봐라 앞뒤도 안맞는걸 판결문이라고 써놨다
그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신진우 같은 판사는 배제 허고 배당을했어야지
정청래 위원장님 정확한 놀리에 말씀...
재판부를 전산으로 무작위 배당을 했다라는걸 믿으라고?
여론조사도 조작하는 놈들이 법원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에 대해 조작이 과연 어려울까? 천인공로할 짓을 하는 놈들이
그깟 전산 배당 정도야 간단히 조작할수 있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
검찰이 법정증인 수백명을 불러서 엄청난 국고낭비와 고의적인 시간끌기를 하는데 이런 비합리적이고 정치적인 개검찰의 행태를 저지할수있는 사법체계나 법제도가 없나요? 아니면, 김앤장에 장악된 사법부는 정치검찰과 함께 륜똥통과 한팀인데 이미 정해진 판결인가요?
이재명 유죄때리면 판사도 검사처럼 공범이다.
다 탄핵감이다.
지금 이세상은 반이재명 친이재명인데 반이재명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을 잡아넣으면 자기네 살길이 생기고 구원의 빛이 보일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재명대표께서 험한일을 당한다면...어휴 생각도 하기 싫다, 저놈들은 살길이 생겼다 할거고 우린 어떻게 될까? 더 많은 사람이 거리로 뛰어나올거고 오히려 노무현대통령이 탄핵됐을때의 그런 울분을 가질거란걸 이들의 빈머리는 알고 있을런지..지네 생명을 단축하는 길일텐데..
신진우는 기피신청해라
김정준 딱 봐도 보수 2찍이네. 저런 인간들이 판사니 나라가 나라인가?
편향적인 심판 정치검찰과 판사들
정청래 대법관해도충분하네
신진우 판사는 검찰의 캐비넷에 많은 자료가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찰들의 입맛대로 판결해 주는것은 검사들에게 수사를 당하지 않으려고 검사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현 재판부심판을 고집한다면 사법부 예산도 완전 삭감해야~~~
법원장보다 정청래의원이 더 법원장감이네
신진우 같은 보수 우파 판사는 제명해야되는 아닌가. 편향성이 드러나는 판사는 이미 판사로서 자격 상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