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 부분(형제자매들의 유류분 청구권)은 2024. 4. 25. 위헌 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기일 연기 여부와 관계 없이 더이상 효력이 없고, 헌법불합치 결정 부분(패륜아의 유류분상실사유 및 기여분 관련)은 법 개정 시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나 2025. 12. 31. 이전에 법이 개정되고 그때까지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개정된 법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 개정 전에 기존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선고해도 무방하나,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당사자가 기일 연기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법 개정 경과를 확인하면서 선고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강의]복잡한 상속,유언..한번에 정리!꼭 알아놔야 할 생활 속 법률!](http://i.ytimg.com/vi/iGCpNSV3o5M/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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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추정 하면..바뀐 법으로..판결 받을수있나요?
위헌 결정 부분(형제자매들의 유류분 청구권)은 2024. 4. 25. 위헌 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기일 연기 여부와 관계 없이 더이상 효력이 없고, 헌법불합치 결정 부분(패륜아의 유류분상실사유 및 기여분 관련)은 법 개정 시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나 2025. 12. 31. 이전에 법이 개정되고 그때까지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개정된 법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 개정 전에 기존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선고해도 무방하나,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당사자가 기일 연기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법 개정 경과를 확인하면서 선고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