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불가' 상설특검 동원…대응책 고심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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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8 жов 2024
- 〈앵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 숫자 만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안에 담겼던 8가지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김용민/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거부권 행사 한계를 벗어났다는 평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재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는 나머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담겠다는 전략입니다.
상설특검 추천을 여당이 할 수 없도록 국회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게 핵심 쟁점입니다.
현재 상설특검 추천위원화는 여야 각각 2명씩 4명에, 법무차관 등 7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일 때는 여당 추천을 배제하고 국회 몫 4명을 야당이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운영위와 법사위 모두 위원장을 맡고 있어 상설특검안과 국회 규칙 개정안은 여당 반대에도 무난하게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거라며 헌법소원을 비롯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상설 특검규칙 꼼수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 붙여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야당이 수사권 기소권 독점하겠단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만든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건 정치적 속셈을 드러낸 거라며 당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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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회의원들 청문회 못오게 해야합니다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청문회 나왔냐 허구헌날 거짓말 하고 막말을 하고 소리치고 비웃고 비난하고 헐뜯으며 청문회 왜 나왔냐
그런거 하라고 의석수 만들어준거다
민주당이 힘좀 써라 제발
나라가 발전해나가도 모자랄 판에 거니땜에 나라가 개판...
진짜 잘한다
상설특검이라도 해서 여사를 수사해야함 더이상농단 하고공개행보하는 모습건 이제는 국민이 더이상 오지랖떠는 건꼴물견일뿐이다 국힘도 제발 눈과귀를열고지금의 시국을읽어라추씨 한씨애국좀하시오
상설특검? 왜 진작에 안함???
한 여자가 쥐락펴락 하는 이런 나라가 안타깝다
국힘 저것들 떳떳하면 특검 받아서 해결하면 될것을 맨날 야당 탓하냐 국민 70퍼센트가 찬성하는 특검인데 민주당 잘한다
김정숙은 구속시겨라고 말먼저하고 말해라 개딸ㄴ아
굿
제발 민주당 꼭 이뤄주시길!!!
국힘하는 예기는 이제 더는 안속는다. 민심이 떡락인 데 아직도 썩은 동아줄 부여잡고 있네
상설특검이라는 묘수가 있었네.
잘한다. 100프로 지지합니다.
얼릉 시행하세요.
대통령이 임명보류 3년 ㅋㅋ
저런 여당과 무슨 정치,협의,타협을 하냐…총선에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이제 그만 수사들어가라…국힘이 특검 임명하면 면죄부 주는 역할밖에 안할꺼야. 이명박 bbk 첫특검 처럼
추경호 물러나야겠네
제발 세금 다낼테니까 콩밥먹으러가세요
더 강하게 나가라
잘한다.....짝짝짝❤
여당아. 좀. 잘하지 인과응보다
제발 거니 좀 ㅊ넣어라
진짜 꼴보기싫다
제발ㆍ정숙이ㆍ혜경이ㆍ다혜를 처넣어라ㆍ범죄자아닌가
최고다 민주당 상설특검 쌍수로 환영합니다 부라보
추경호가 당내표됐네
딸랑딸랑
더불당 소속 변호사 검사 판사는 바보냐 ㅋㅋㅋ 상설 특검 누가 임명하냐 국회의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ㅌㅌ
모든 악의 근원지 건희 빠른 특검
국힘한테 진상규명이나 사법 정의는 안중에 없습니다. 첫째도 거부, 둘째도 거부, 오로지 김건희방탄에만 혈안이 된 간신 중독입니다
국짐 해체해라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탄핵
민주당잘한다,
민주당힘내라,,
민주당.또.꼼수법만드네..이죄명지키려고,.죄인.감옥가라,
죄없는데 왜거부해서 그지경까지 만드냐 명예는 니들이찾아야지 거부만했놓고 남탓하고 자빠졌네
ㅂ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