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기본원칙이 책임 없는자에게 죄를 묻지 못한다 입니다. 성문법 국가중에 정신병자를 처벌하는 나라는 없죠. 또, 악용도 쉽지 않은게 전문의사와 심리학자들이 투입돼 엄격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판례상 심신미약 주장자들 중 약 1%만이 인정됩니다 주취감경은 저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모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말하긴 그렇지만 조현병 환자의 환각에 의한 망상 증세는 얼마든지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도 범죄 대상이 될 수 있구요. 안타깝게도 장기 입원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 이런 범죄가 뻑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맞아요 모든 조현병 환자가 범죄자가 되는건 아니지만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범죄를 저지를수있다고 봐요 이 말을 하긴 그렇지만 잠재적 범죄자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치료와 관리가 중요한데 보호자가 강제입원을 시킬수도 없어서 환자가 치료를 안받는다고해도 손 쓸수가 없으니 답답한 현실이네요ㅠㅠ
저번에 조현병 환자분 인터뷰 하는거 봤는데 약 값이 엄청 비싸다고 하네요, 또 조현병 약을 먹으면 일상생활이 불가할정도로 졸리워서 일을 할 수도 없어서 관리하다가도 돈 때문에 약을 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 내용 모를때는 약안먹고 그러는거 이해 안됐는데 이제는 안타깝기만 해요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었네요.. 이 사건도 그렇지만 요즘 우리 사회도 묻지마 범죄로 애꿎은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망상 정말 심각한 거 같아요..그리고 그 흉악범죄 뒤에는 늘 따라다니는 심신 미약이 있죠.. 그걸 또 열심히 반영해주는 판사들이 있구요..개인적으로 심신미약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안타까운 희생이 너무 많아서..ㅠ
조현병이나 피해망상 환자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까진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강제 입원을 시키고, 이후 약물 복용이나 통원 치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병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추적 관찰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다시 강제 입원을 시키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조현병이나 피해망상 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 안 되지만 아무래도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정상인 보다 높은건 팩트니까요ㅎ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댓글이 많은 것도 이해가 가지만 확실히 병을 이용하려고 하든 아니든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형량 조절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환자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더이상 감형이 필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심신상실자 감경에 대한 반발이 심한 것도 아는데 일단 현행법에서도 치료감호라는 처분을 통해 치료를 시키는 쪽으로 갈 수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수준의 일시적인 처분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확실한 케어가 필요하다고 봐요 조현병같은 병들은 본인 스스로 자각도 힘들고 약도 단약하는 사례가 많아 약안먹으면 끝이라고 봐야하는데... 이걸 가족이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생계를 지켜야 하고 가정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데 보호자 한두명이 환자를 어떻게 보살피겠나요? 악질적인 중고나라 사기꾼을 잡고보니 조현병 환자였던 적이 있는데, 단약으로 인해 화 조절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힘들어서 계속 사기를 치는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구요. 언제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공격성 표출 크게한번 하면 사람 죽이는거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들은 아무리 잘 케어를 한다고 해도 지금같은 상황에선 현실적인 벽에 부딛혀가며 혼자 해결해 나가려고 생고생을 하다가 실패하겠죠 제가 본 사람도 부모님이 뒷수습이나 겨우 해줄 수 있는 처지지 하루종일 케어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사실상 국가가 국민을 방치하는거나 다름없는 실정이라고 봐도 무리 없습니다. 복지국가에선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는게 맞으니까요. 돈 많이 들고 세금낭비고 쓸데없다 싶을수도 있는데, 이미 엄벌 또는 풀어주기를 통한 결과는 최악이였구요, 돈 많이 들어도 치료를 돕는 것 말곤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흉악범죄 대처비용보다 훨씬 싸게 먹히는 면도 있구요 그리고 그걸 위해선 절차를 갖춘 강제입원도 가능해야 하는데 법이 완화되다보니 한계가 있는 실정이네요... 하여튼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수라기 보단... 완수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처음부터 사촌을 죽이는게 목적이었고 목적달성을 하고 나서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자수라고 생각했지 않을까요.. 어차피 할머니도 스스로에게도 남을 미련이 없는 삶인데.. 사형을 받을것도 아니고.. 감옥살이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긴것 같아요.. 어차피 특별할거 없는 인생이었으니..
어린나이에 허망하게... 무슨 말을 했든 내 조카가 내 사촌형이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길바라는 마음에서 한말이지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었을텐데... 정신이 아픈거랑 끔찍하고 잔인한 그 나쁜 짓이 무슨 상관이라고 심신미약을 들먹여서 형을 25년이라니... 당장 내 자식이 기침한번해도 가슴이 철렁한게 부모마음인데..그렇게 잔인하게 목숨을 잃었으니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25년보다 더 오래 눈물로 인생을 사시게되었습니다.. 진짜 심신미약이라는 단어자체가 없어져야합니다..
15:33 가족이 책임지거나 복지기관 담당자가 확인하는 경우가 현재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다른 선진국들 중에선 조현병 등의 환자들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편인데, 한국은 너무 개개인과 아주 작은 기관에 떠맡겨놓고 나몰라라하니ㅠ 가족과 환자의 사이가 엄청 틀어지고 결국 가족들이 살해되는 경우도 있고...우리나라의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관리대상이 약을 안먹고 병이 악화되고 있어도 손 쓸 방도가 없어서 그 자리에 있는지만 확인하고 오는 수준이라는 걸 시사 프로그램에서 본 기억이 나네요. 아마 갈수록 비슷한 케이스가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텐데 국가적인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제도 마련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ㅠㅠ
경계성지능장애가 다 그런건 아니지만, 좀 순해서 남에게 이용 당하는 유형, 공격적 성향을 가진 유형으로 대충 나뉘더라구요. 두번째 유형이 사회생활 중 피해야 될 유형입니다. 이해력 떨어진다고, 돕는다고 친절을 베풀거나 일반인으로 생각해 충고 같은 걸 하면 절대절대 안됩니다. 이 경우가 자존심만 세고, 타인에 대한 배려같은 건 없는 경우거든요. 무조건 엮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데 무슨 수로 정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할까요????? 심신미약이든 정신질환을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누구나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저지른 범죄는 높은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사실을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제목 에다가 적나라하게 제시하는 것은 자제 좀 했으면 합니다. 뉴스에서도 너무 충격적인 건 보도를 자제하는 편인데, 제목 너무 끔찍한 것 아닌가요? 세상이 더 끔찍하고 잔인한 건 맞지만, 피해자도 명백하게 존재하는 잔인한 범죄 내용을 시선 끌기 용으로 이렇게 소모해 버리는 것도 너무한 거 같네요.
심신미약을 인정할거면 영구적 치료감호, 치료강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제어를 할 수 없어 저정도의 끔찍한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을 자기 제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형해 일찍 풀어주는게 과연 사회에 옳은 일인가 의문이 든달까... 조현병은 병식도 없어서 약 먹길 거부하거나 약복용의 필요성 자체를 못 느껴 방치되고 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은데 결국 그럼 또 언제든 저럴 수 있는 시한폭탄이잖아요. 등록된 환자를 관리하는 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인력도 딸리고 약 안먹어도 강제 못하던데 저런 흉악살인범은 출소 이후에도 추적관리하고 약 먹는걸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듯 물론 인권이다 뭐다 해서 절대 안되겠지만ㅋㅋㅠ
![[#용감한형사들3] 피해자에게 난 32개의 상흔과 얼굴에만 집중된 공격. 옷 안에 칼을 들고 협박하는 범인 | 요약본](http://i.ytimg.com/vi/PpmSxYOIB88/mqdefault.jpg)
계획적으로 사람 목을 전기톱으로 잘라 죽였는데 전과가 없다고 감형ㅋㅋㅋㅋ 와나~ 진짜 쓰레기 같은 법이나
더이상의 심신미약과 정신질환 음주감경 이런법은 정말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걸로 악용하는 범죄자들도 많구여. 바뀔 법들이 넘 많아여 ㅠㅠ가해자는 인권이 중요하고 피해자는 인권없는 이상한나라... 제발 바뀌길 바래봅니다 .
고 사촌여동생분이 제발아프지말고 하늘에선 꽃길만 걸으시기를 ㅜㅜ
형법 기본원칙이 책임 없는자에게 죄를 묻지 못한다 입니다. 성문법 국가중에 정신병자를 처벌하는 나라는 없죠. 또, 악용도 쉽지 않은게 전문의사와 심리학자들이 투입돼 엄격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판례상 심신미약 주장자들 중 약 1%만이 인정됩니다
주취감경은 저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낮은 처벌은 없어져야해요
그래야 심신미약을 악용하는 범죄자도 줄어들고 처벌에서 이득을 보지못하기때문에 핑계로 들지않아 정신병=범죄 라는 인식이 줄어들고, 그렇기때문에 정신병 치료에 대한 거부가 줄어들거예요
형법 기본원칙이 책임 없는자에게 죄를 묻지 못한다 입니다. 성문법 국가중에 정신병자를 처벌하는 나라는 없죠. 또, 악용도 쉽지 않은게 전문의사와 심리학자들이 투입돼 엄격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판례상 심신미약 주장자들 중 약 1%만이 인정됩니다
어린나이에 어이없이 사망한 사촌동생분이 너무나 가엾네요. 정말 황망한 죽음이예요. 부모님은 도대체 얼마나 놀라셨을지..ㅠ
요즘 자꾸 조현병 이야기가 심심치않게 나오는데 대책마련이 심각해보입니다..
조금만 이상하면 조현병이래요
모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말하긴 그렇지만 조현병 환자의 환각에 의한 망상 증세는 얼마든지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도 범죄 대상이 될 수 있구요. 안타깝게도 장기 입원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 이런 범죄가 뻑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맞아요 모든 조현병 환자가 범죄자가 되는건 아니지만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범죄를 저지를수있다고 봐요 이 말을 하긴 그렇지만 잠재적 범죄자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치료와 관리가 중요한데 보호자가 강제입원을 시킬수도 없어서 환자가 치료를 안받는다고해도 손 쓸수가 없으니 답답한 현실이네요ㅠㅠ
저번에 조현병 환자분 인터뷰 하는거 봤는데 약 값이 엄청 비싸다고 하네요, 또 조현병 약을 먹으면 일상생활이 불가할정도로 졸리워서 일을 할 수도 없어서 관리하다가도 돈 때문에 약을 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 내용 모를때는 약안먹고 그러는거 이해 안됐는데 이제는 안타깝기만 해요
한마디로 정신병
@@장한솔-p6u조현병 약 뿐만아니라 원래 정신질환 약들은 안정제로 인해 졸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사이코패스보다 더 위험한게 조현병이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서 말하는겁니다
어우.. 잠깐 듣어도..
잔인하고 끔찍하네요.
피해자분 부모님과 가족들 생각하니..
가슴이 정말 먹먹해지네여...ㅠ
진짜 미친놈인거져... 끔찍합니다.
살인에 이르기까지의 준비과정을 들으니 전~혀 정신질환자의 이상행동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인의 계획적 살인 이네요? 정신질환이고 뭐고 참작이 1도 안되는 그냥 계획살인마인데
정신질환도 계획된 망상에 빠져산답니다 우선 자기가찾고자하는 정보로
그것에 대한 망상을 빠짐 그것에서 벗어나는거는 신경끄면 그만임 그걸못함 그걸. 신경끄고 살면됨 일어나던지 말던지 있던지말던지 갈길가면그만임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었네요.. 이 사건도 그렇지만 요즘 우리 사회도 묻지마 범죄로 애꿎은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망상 정말 심각한 거 같아요..그리고 그 흉악범죄 뒤에는 늘 따라다니는 심신 미약이 있죠..
그걸 또 열심히 반영해주는 판사들이 있구요..개인적으로 심신미약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안타까운 희생이 너무 많아서..ㅠ
형법 기본원칙이 책임 없는자에게 죄를 묻지 못한다 입니다. 성문법 국가중에 정신병자를 처벌하는 나라는 없죠. 또, 악용도 쉽지 않은게 전문의사와 심리학자들이 투입돼 엄격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판례상 심신미약 주장자들 중 약 1%만이 인정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본인을 무시했다고 범행동기를 말해놓고 미친척하네요.
이 사건과 별개로, 남 무시하지 말고 오지랖 떨지 말고 삽시다
본인 머리에 악마가 있으면 본인 머리를 깨야지..
일단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을 낮추는 현재의 재판은 좀 개선해야할듯 싶습니다. 정말로 심신미약인지 그것으로 형이 낮아진다는것을 노리고 부리는 작태일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래의 여러 사건을 볼때 법의 맹점이 많이 보이곤합니다.
형법 기본원칙이 책임 없는자에게 죄를 묻지 못한다 입니다. 성문법 국가중에 정신병자를 처벌하는 나라는 없죠. 또, 악용도 쉽지 않은게 전문의사와 심리학자들이 투입돼 엄격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판례상 심신미약 주장자들 중 약 1%만이 인정됩니다
음주에 관련된거부터 싸그리 처벌해야함
전기톱...
심신미약 그런건 이제 다 필요없을듯요 끔찍하게 살해당한 사촌동생은 무슨 죄야
제가 알고 싶어했던 사건인데 이걸 제시카님께서 다루어 주셨네요 너무감사합니다 살인은 원한이든 보복이든
정당화 될순없겠네요
ㅇㅇㅇㅇㅇㅇㅁㅇㅇㅇㅇㅁ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ㅁㅇ0
조심스런 내용이네요 저도 조현병 증상이 있는터라 관가할수가 없네요 분명 약물 치료는 필요합니다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약물 치료 중이구요 이 사건은 정신병을 핑계로 저지른 사이패스 같은데요
힘내세요 치료잘하시구요.반드시 좋아질거라믿어요.
치료 잘 받으세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조현병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요
택사스 전기톱 살인사건두 아니구...ㅜㅜ..
제시카님 좋은 영상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전기톱에 목이 잘려나가는 고통 = 25년동안 나라밥 먹기 ???? 이게 말이되나
원래 정신적질환이 있는 사람이 가장 악마이고 잔인해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는게 맞는데 오히려 그게 무기가되서 형이 줄어드는 법이 참 어이가 없네요 ㅋㅋ
실제로 현재 조울증우울증조현병피해망상 약먹고잇습니다 . 양극성장애약만먹다가 최근들어 조현병약까지 먹고있어요 . 사람들이나를 보고수근거리는거같고 밖에나가기무섭고 몸에벌레가기어다니는느낌이나 가려워요 .하지만 낫기위해서 7년째약복용중이에요. 한번씩 누군가나에게 해를준다생각할때 죽이고싶다 이런생각도 합니다. 정말 마음속의 악마와천사가 싸우고 있어요. 모두가저런증상이있다고 다 저사람처럼 저렇지 않습니다 의지가지고 꾸준하게 치료받는게중요한거 같아요 .
울산 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걸 몰랐네요..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사건 저희집 바로 위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 입니다ㅠ
저도 울산에 사는데
무섭네요 조현병 가진분들이요
저도 울산사는데. 첨들어봐요. 무섭네요 요즘 묻지마폭행도 그렇고
@@상큼이세레나라임스바초성 알려주세요
울산도 정신이상자 많이 산다.
목... 너무 끔찍하네
에고~~~죽은사람만 넘안됫고 불쌍하네요~ㅠ😢
끔찍하네요;;
너무 끔찍하다 피해자분 너무 안됬어요 부디 좋을곳으로 가서 영면하세요
항상 ~ 좋은영상 감사해여 제시카님^-^!!
딸 앞에서 전부인을 불태워죽였는데 3년밖에 안 받은 사건이 있다던데 그것도 맞으면 한번 해주세요 정의구현해야함
아 진짜 끔찍하네
아. 깨어있었다는게. 끔찍하네요ㅜㅜ자기가 죽는다는 공포ㅜ목이 잘린다는 공포.. ㅜ. 왜 우리나란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이것이 더 무서운거 아닐까? 제정신이 아닌데.. 사회에 나와서. 뭣을할것이며. 약을먹는다해도 이미 젊은 사람의 목숨을 뺏엇다면. 이역시 살 자격이 없다
조현병이든 분노조절 장애든 진짜 강자 앞에선 그들모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즉 진심 정신병은 단 0.1로도 안됩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그런 진단을 받음 그걸 핑계로그렇게 변할뿐이죠 그어떤 감형도 이젠 허용을 해주면 안됩니다 사람이길 포기한 쓰래기는 쓰래기 대접 해줘야하고 단호한 사형만이 답입니다 피의자 인권? 그것들에게 인권따위는 사치입니다
잘보고있습니다
먼저 전화해서 자수했다는 것부터 연기 같은데.. 일부러 자수한 거임 그리고 정말 심신미약으로 인한 살인이면 우발적으로 목을 조른 것 정도가 참작을 논할 문제이지, 계획적으로 미리 전기톱을 사고 공용컴퓨터를 써서 검색한 것도 모두 어딜 봐서 심신미약인지??
제시카님은 사건을 다뤄주실뿐 아니라 우리가 사건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더욱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것 같아요
제시카님, 영상과 더불어 감사히 즐청할게요.^^
편안한 오후되세요~ 😊👍
맙소사...듣다가 너무끔찍해서 놀랐습니다ㅠ이런사건이 있었다니...
너무 끔찍하다
와...이런사건 있었는지도몰랏고 집이 울산이라 더 놀랐는데 사망한 사촌 동생이 군대를 막 전역한것이라는게...정말 안타깝네요..
25년이요?? 나오면 또 다른사람 죽어나가겠네..저렇게 잔인한데 사회와 완전 격리 시켜야한다고 봅니다!!!
너무 끔. 찍. 세상에. 이럴수가.
무섭네요 톱으로 목을...
사람이 할짖은 아닌것같아요
악마 라면 몰라도
ㅠㅠ 😭
이런 놈은 심신미약으로 용서해 주지 말기를요
요즘영상 엄청 올려주시네요 넘좋다요!! 쉴시간없으실듯
항상 재밌는 영상 감사합니다
2014년도 사건이네요 저런 미친놈이 2039년도 쯤에 사회에 나옵니다 조심들 하세요
조현병이나 피해망상 환자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까진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강제 입원을 시키고, 이후 약물 복용이나 통원 치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병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추적 관찰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다시 강제 입원을 시키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조현병이나 피해망상 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 안 되지만 아무래도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정상인 보다 높은건 팩트니까요ㅎ
저또한
정신질환자는 안락사 허용해주면
좋겠습니다
난 당신이 더 무섭소.
와 수많은 사건을 봤지만 이 사건은 왜 공론화가 되지않은 거지 너무 충격인데.. 전기톱으로 목이라니
조현병이면 사람을 죽이고싶어지는건지....또 그런병이면 왜 가족들은 방치해두는건지...변호인들은 그놈의 심신미약 들이대고... 이런 흉악범들은 병을 핑계로 어이없는 형량을 받고 다시 사회로 나와야됨?
늘 영상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응원드립니다!
진짜 잔인하다.
그 사촌동생..불쌍해서 어떡해...ㅜㅜㅜ
아 진짜 … 영상보면서 미쳤다 라는 소리를 30번은 한거 같아요 세상에 …..
무조건 사형이답
정신병 조현병이라는 프레임으로 그 어떤것도 용서 받을수 없다 생각합니다
살인마는 살인마입니다
나 이언니 진짜 매력 있어 어떤 의상이든 다이뻐 매일 풀영상 듣고있어요❤
심신미약이라기엔 범행이 너무 구체적인데요.. 피해자 부모는 얼마나 허망할까요.. 😨
이씨는 망상증? 인가요?
유일하게 소통했던 사촌동생을.. 끔찍하네요
완전 소름이네
전기톱으로 사람목을잘라도 25년이라.....서면돌려차기는 20몃년이더라 우리나라법진짜 하..치밀하게 계훡한 증거가있는대 고인의 억울함은 누가풀어주나요 ㅠㅠ
전기톱 살해랑 서면 돌려차기는 20-25년, 이은해 가스라이팅 살인은 무기징역.. 기준이 뭔지 모르겠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댓글이 많은 것도 이해가 가지만 확실히 병을 이용하려고 하든 아니든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형량 조절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환자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더이상 감형이 필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심신상실자 감경에 대한 반발이 심한 것도 아는데 일단 현행법에서도 치료감호라는 처분을 통해 치료를 시키는 쪽으로 갈 수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수준의 일시적인 처분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확실한 케어가 필요하다고 봐요
조현병같은 병들은 본인 스스로 자각도 힘들고 약도 단약하는 사례가 많아 약안먹으면 끝이라고 봐야하는데... 이걸 가족이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생계를 지켜야 하고 가정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데 보호자 한두명이 환자를 어떻게 보살피겠나요?
악질적인 중고나라 사기꾼을 잡고보니 조현병 환자였던 적이 있는데, 단약으로 인해 화 조절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힘들어서 계속 사기를 치는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구요.
언제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공격성 표출 크게한번 하면 사람 죽이는거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들은 아무리 잘 케어를 한다고 해도 지금같은 상황에선 현실적인 벽에 부딛혀가며 혼자 해결해 나가려고 생고생을 하다가 실패하겠죠
제가 본 사람도 부모님이 뒷수습이나 겨우 해줄 수 있는 처지지 하루종일 케어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사실상 국가가 국민을 방치하는거나 다름없는 실정이라고 봐도 무리 없습니다. 복지국가에선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는게 맞으니까요.
돈 많이 들고 세금낭비고 쓸데없다 싶을수도 있는데, 이미 엄벌 또는 풀어주기를 통한 결과는 최악이였구요, 돈 많이 들어도 치료를 돕는 것 말곤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흉악범죄 대처비용보다 훨씬 싸게 먹히는 면도 있구요
그리고 그걸 위해선 절차를 갖춘 강제입원도 가능해야 하는데 법이 완화되다보니 한계가 있는 실정이네요...
하여튼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사 : 정신병이 심하군요.. 정상 참작하여 곧 풀어주겠습니다^^ 나가서 또 하세요~
저런 사이코를 25년 주면 모범수로 더 빨리나와서 똑같은짓함 판사 가족걸려봐야
자수라기 보단... 완수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처음부터 사촌을 죽이는게 목적이었고 목적달성을 하고 나서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자수라고 생각했지 않을까요.. 어차피 할머니도 스스로에게도 남을 미련이 없는 삶인데.. 사형을 받을것도 아니고.. 감옥살이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긴것 같아요.. 어차피 특별할거 없는 인생이었으니..
조현병 환잔데 약울치료를 안 했네요.
조현병은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 없고
특별히 지능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반드시 약물치료 해야 합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만
불쌍해요ㅠ
15:15 조현병자도 문제없다고 비호하는 듯한 통계군요. 관리없이 방치된 조현병자100명vs 비조현병자 100명. 범죄률이 어찌 다른지도 연구해야되겠어요. 조현병진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의무 관리대상이 되게끔 법을 만들든지.무서워
너무 끔찍하네요~요즘같은 또리이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런 영상보고 또라이들이 따라할까 걱정이네요
어린나이에 허망하게...
무슨 말을 했든 내 조카가 내 사촌형이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길바라는 마음에서 한말이지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었을텐데...
정신이 아픈거랑 끔찍하고 잔인한 그 나쁜
짓이 무슨 상관이라고 심신미약을 들먹여서
형을 25년이라니...
당장 내 자식이 기침한번해도 가슴이 철렁한게
부모마음인데..그렇게 잔인하게 목숨을 잃었으니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25년보다 더 오래 눈물로 인생을 사시게되었습니다..
진짜 심신미약이라는 단어자체가 없어져야합니다..
하... 25년... 참.. 씁쓸하다.. 사람을 죽여도 초범이면 기회를 주는게 너무 싫다. 피해자는 기회조차 없는데... 살아갈 기회조차 없게 250년이 좋을 듯 하다..
사형시켜라 고쳐지지도 않을 인간들한테 세금 쏟아붓지말고
왠만하면 보는데...보고 듣다가 정말 못보고듣겠어서 나갑니다..😢😢😢😢😢😢😢
헉 이 사건 ... 우리 친청집 바로 위 아파트 (무슨 아파트인지는 말하지는 못하지만)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 인데ㅠㅠ
저정도 정신질환인데 전기톱사용법을 알아서 살인을 했다고?
정신질환이건 음주건 반성이건 자수건 나발이건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과 주변 가족 지인들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고 평생을 고통속에 사는데 참 법이라 어쩔 수 없다고만 하지말고 없애야 하는 추악한 법이네요
15:33 가족이 책임지거나 복지기관 담당자가 확인하는 경우가 현재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다른 선진국들 중에선 조현병 등의 환자들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편인데, 한국은 너무 개개인과 아주 작은 기관에 떠맡겨놓고 나몰라라하니ㅠ
가족과 환자의 사이가 엄청 틀어지고 결국 가족들이 살해되는 경우도 있고...우리나라의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관리대상이 약을 안먹고 병이 악화되고 있어도 손 쓸 방도가 없어서 그 자리에 있는지만 확인하고 오는 수준이라는 걸 시사 프로그램에서 본 기억이 나네요. 아마 갈수록 비슷한 케이스가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텐데 국가적인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제도 마련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ㅠㅠ
어이 없네 25년?? 판사 말처럼 사형이 맞지 변호인 ㅈㄴ 웃기네
디바님항상부지런모습존경스러워요❤
저런 살인범 은 사형 종신형 독 방 인간 실험체
복지담당자 방문시
위험할
수도 있을텐데요ㅠ
광증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중증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주변을 위해서 강제입원이라도 시켜서 격리와 치료를 해야합니다
경계성지능장애가 다 그런건 아니지만, 좀 순해서 남에게 이용 당하는 유형, 공격적 성향을 가진 유형으로 대충 나뉘더라구요. 두번째 유형이 사회생활 중 피해야 될 유형입니다. 이해력 떨어진다고, 돕는다고 친절을 베풀거나 일반인으로 생각해 충고 같은 걸 하면 절대절대 안됩니다. 이 경우가 자존심만 세고, 타인에 대한 배려같은 건 없는 경우거든요. 무조건 엮이지 말아야 합니다.
후반부 도입의 싸이코패쓰...범죄 증가와 이번 사건과 같은 조현병 등의 정신과적 범죄는 연관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어떤 맥락으로 연결을 지으신 것인지 의문을 가지며 들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이냐.. 어찌 사촌을 잔인하게 죽이냐...도대체 정신과 치료받는다고 모든 사람이 살인은 하지 않는다 심신미약이라고?? 징역 25년..
수면유도제10알을 사서 계획적으로 죽였는데 이게 심신미약?
와.. 제목부터 살벌해;;
선댓 후 시청요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전기톱으로 살인을 저지른 젊은 범인. 평생 사죄하며 살아라
고작 25년? 무기징역도 아니고 😡😡
범인이 성장한 환경은 안됐지만 피해자 입장을 객관적으로 보면 모자라고 정상이 아닌 놈을 외로운 사촌이라고 불쌍해서 만나주고 했겠구만, 은혜를 원수로 갚았네. 저러니 이상한 놈은 만나지 말아야 해.
너무 젤 잔인한 살인이다
미친개 사람 물으면 안락사 시키듯
사람죽이는 조현병으로 사람죽이면 사형시켜야 합니디!!!!
안녕하세요.
미안해요. 감기 목 통증 아프다. 괜찮았어요. 👐🏻👐🏻
수고하셨습니다. 🙇🏻🙇🏻👍🏻
진짜 미스터리이 이야기를 재미있어요.
손톱이 귀신처럼 길어서 더 무섭게 느껴지네요
방송컨텐츠를 위해서 일부로 기르시는건가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데 무슨 수로 정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할까요????? 심신미약이든 정신질환을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누구나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저지른 범죄는 높은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모마음이 어땠을까 이놈아 …..
와..........세상에 상상도 못할 일이 생각보다 많구나..........
범죄 사실을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제목 에다가 적나라하게 제시하는 것은 자제 좀 했으면 합니다. 뉴스에서도 너무 충격적인 건 보도를 자제하는 편인데, 제목 너무 끔찍한 것 아닌가요? 세상이 더 끔찍하고 잔인한 건 맞지만, 피해자도 명백하게 존재하는 잔인한 범죄 내용을 시선 끌기 용으로 이렇게 소모해 버리는 것도 너무한 거 같네요.
저정도로 지능 떨어지면 심신미약이고 뭐고 사회랑 연구 격리해야 된다. 주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인생을 살거다. 25년 ㅁㅊ…
심신미약을 인정할거면 영구적 치료감호, 치료강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제어를 할 수 없어 저정도의 끔찍한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을 자기 제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형해 일찍 풀어주는게 과연 사회에 옳은 일인가 의문이 든달까...
조현병은 병식도 없어서 약 먹길 거부하거나 약복용의 필요성 자체를 못 느껴 방치되고 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은데 결국 그럼 또 언제든 저럴 수 있는 시한폭탄이잖아요. 등록된 환자를 관리하는 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인력도 딸리고 약 안먹어도 강제 못하던데 저런 흉악살인범은 출소 이후에도 추적관리하고 약 먹는걸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듯 물론 인권이다 뭐다 해서 절대 안되겠지만ㅋㅋㅠ
사건 현장은 울산 남구인데 실제 사건현장 이라고 나온 맨션은 울산 중구 네요
👍🏻👍🏻👍🏻👍🏻👍🏻
범죄는 잔혹해지는데 처벌은 약해지는게 어이없다.그러니까 사회질서가 더 무너지고 개판이되는거다.
초반 20대 남성 목소리는 녹음 후 후보정을 하신건지, 립싱크를 하신건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영상 감사합니다!
심신이건강하면 살인을 하겠냐??? 판사는 악마편인거같다.... 분명...
끔찍하네여 토막머리전기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