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6월 26일 (수)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조국혁신당이 26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수사절차법 등 ‘검찰개혁 4법’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돌입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4법’의 발의 취지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목표로 한 검찰개혁 4법을 통해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하는 한편, 빈틈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과 1개의 개정안(형소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권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법원과 대등하도록 설정된 대검, 고검 제도를 폐지해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공무원과 같도록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특권의 상징인 검사장 제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로부터 이관된 수사권은 신설될 중수청이 갖습니다.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인 중수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부패, 경제범죄,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수사를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했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수사권 남용과 통제의 완벽을 더 기하기 위해 중수청을 여러 개로 수사 부서로 분할해 수사본부장이 수사 지휘를 하게 함으로써 중수청장에 의한 수사권 오남용을 억제·차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의 목표는 윤석열 검찰독재 종식에서 나아가 형사사법체계의 발전과 인권보호 증진에 있다”며 “법제실 검토가 이뤄지는 다음 달 초 법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국혁신당의 존재 이유인 검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도록 가장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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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tm1sq9no5e]

박은정 공의로운검사
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user-wo4mq2mz6y]

조국혁신당~~조국대표님~~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더더욱~힘을 내시어~~못된 법을 제자리에 돌려 놓아주십시요

[@ok-kk3jn]

검찰 개혁 꼭 합시다

[@gn113]

시원하다!! 밀어붙여주세요!!!👍🙏👍👍🙏🙏

[@faaccsgmsa2126]

검찰개혁 4법 완수 하자 조국혁신당 화이팅

[@avrrid-jv1gm]

@@faaccsgmsa2126 일단 빵에먼저가야지

[@ok-kk3jn]

역시조국 혁신당 이다

[@user-ot9od4mm6h]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

[@ok-kk3jn]

조국신당 잘한다

[@ok-kk3jn]

조국신당 화이팅

[@ok-kk3jn]

조국의원님 화이팅하세요

[@user-rc2fz4xq6p]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을 분리해야
판사 검사 변호사 카르텔을
최소한 막을수 있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관계자분의
이 댓글을 보신다면
꼭 참고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user-me3ry5hq5r]

해야 합니다 제2의 윤거니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ysc2932]

👍👍👍👍👍

[@tigera6681]

일하는 당....일하는 국회의원들....일하는 국회를 국민들이 원합니다. 권력을 자기들이 원하는 데로만쓸려고하는 국힘당...은 국민들이 원하는게 아님.
검찰개혁은 꼭.... 해야만하고, 이뤄져야만 합니다.
구테타 이르켯던 군바리 독재정권은 끝낫지만, 검찰 독재정권이 탄생햇고, 계속하고싶어 밀고나가는걸 필히 막아야 함.

[@user-tm1sq9no5e]

민주당은뭐하냐
또수박이 되어가는지

[@ch0428gogo]

검찰개혁 정치검찰 반드시 해체시켜주시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시켜주세요!! 조국혁신당 잘한다!!! 응원합니다!!!

[@user-kk2fn5hv2o]

법도 안지키는 자가 법을 만든다니 국민들이 아나 떡이라 먹으라고 신경도 안쓰지~ 솔선수범부터 하세요~ 님아

[@avrrid-jv1gm]

아직도 빵에안갔어?? 왜??

[@user-sz1kc4lk1q]

빵으로 가자

[@user-hi4zx7fb6t]

중대범죄 당사자들이 검찰개혁......

[@user-kp5rb3ye3v]

의회 해외 외유 불가법
만드세요 관광은 자비로
가라고요 위반시 엄벌 처리해야 근절된다

[@user-kp5rb3ye3v]

언론개혁도 신경써주세요

[@user-fd5zy4ko6u]

입으로만 몇달째야 실천해라

[@healthinspector9580]

주제파악이나 해라.

[@ok-kk3jn]

역시조국 혁신당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