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탄핵 일문일답[06]Q.17-21. 헌법은 대통령에게도 헌법해석권한을 주고 있다. 내란죄 철회 관련, 2025. 1. 3. 이후의 탄핵심판절차는 사실상 무효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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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탄핵심판 #탄핵소추처 #탄핵소추안 #헌법해석권한 #직무정지 #내란죄 #형사소송법 #법의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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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317

  • @김인곤-t1b
    @김인곤-t1b Місяць тому +161

    대통령의 헌법 해석권한!! 탄핵소추 무효!!

  • @벗-k5y
    @벗-k5y Місяць тому +137

    중요한 헌법을 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바라-t1v
    @바라-t1v Місяць тому +120

    교수님 잘들었습니다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고 대통령을 지켜 주세요
    헌재 댓글에 탄핵 사기라고 했는데 오늘부터는 소추사기라고 해야 게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안숙-f4k
      @김안숙-f4k Місяць тому +2

      대통령은 직임 중지상태 지금 이나라는 대통령 없습니다 무정부상태 임돠

  • @수플라uo
    @수플라uo Місяць тому +77

    대통령 복귀하셔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산세력 척결을 해야합니다

    • @chume1000ify
      @chume1000ify Місяць тому +4

      맞습니다 게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잘하셧어요

    • @justicenfairness8424
      @justicenfairness8424 Місяць тому +1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한 사람입니다

  • @hyokunghwang4344
    @hyokunghwang4344 Місяць тому +73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

  • @sindy3696
    @sindy3696 Місяць тому +94

    이교수님께법학을배운제자들은얼마나행복한사람들인가.
    학자의가장큰특징이현실에서의비굴함인데용기있고학자로서의지성적양심을간직한다는것이얼마나위대한가?
    부끄러운양심자로서다시한번반성하게됩니다.킴사!

  • @최창숙-b9s
    @최창숙-b9s Місяць тому +76

    막장 깡패집단에 동조아닌 저항의 시간이 왔습니다 국민들이여 대통령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대한민국이 살길입니다

    • @김안숙-f4k
      @김안숙-f4k Місяць тому

      지금 이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없고 정지상태 무정부입니다

  • @d-6691
    @d-6691 Місяць тому +89

    명쾌하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 @자오선
    @자오선 Місяць тому +57

    이호선교수님의 명쾌한 헌법해석 감사합니다. 헌법은 법치국가인 이 나라의 근간입니다.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학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 @민영은-t7u
    @민영은-t7u Місяць тому +71

    정말 명백한 해석 감사드립니다

  • @lydia6148
    @lydia6148 Місяць тому +87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법" 과 "원칙" ~ ⚖️

  • @calm7524
    @calm7524 Місяць тому +124

    너무 명쾌하십니다. 이런 논리를 알게되어 너무 다행입니다.

  • @Koh880Koh
    @Koh880Koh Місяць тому +66

    학장님 감사합니다.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것입니다.

  • @parksangil6721
    @parksangil6721 Місяць тому +57

    학장님, 고견에 감사합니다

  • @blueyoyo777
    @blueyoyo777 Місяць тому +113

    대통령께서 유튜브 잘 보신다고 하던데...윤석열 대.통.령님!...나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뜨거운 격려와 응원,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으니 힘내시고 또... 컴백홈하시면 뜻하신바 꼭 이루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건강하시고 사랑합니데이♡~~~

  • @김인곤-t1b
    @김인곤-t1b Місяць тому +78

    헌법해석 권한 주체 논쟁!! 대통령 헌법수호자!! 명괘하십니다. 이런분이 대법원장님이 되심이..

  • @blueyoyo777
    @blueyoyo777 Місяць тому +65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들께서... 꼭 꼭 이 영상과 교수님이 풀어주신 여러 동영상들 보시고...편향된 답.정.너 헌판관들과의 힘든 법리투쟁에서...난관을 슬기롭게 극복, 꼭 승리하셔서 우리 국민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간절히 빌어봅니다...이호선 학장님, 좋은 하루되세요♡정말 감사합니다♡

  • @changkipark9753
    @changkipark9753 Місяць тому +27

    Graet

  • @여목련원a
    @여목련원a Місяць тому +103

    이호선 학장님
    명확한 해석
    감사드립니다 💜💜

  • @woo9219
    @woo9219 Місяць тому +46

    법의정의는
    이 호 선 박사님입니다

  • @이상태-w1f
    @이상태-w1f Місяць тому +22

    good!

  • @달빛-u1o
    @달빛-u1o Місяць тому +74

    어제 국회에서 헌재사무처장이 말하길 '헌재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딴 소리를 하더군요. 대놓고 민주당이 원하는 인민재판을 하겠다 그거 아닌가요? ㅠㅠ

    • @김재천-u9i
      @김재천-u9i Місяць тому

      그얘기지요 증거로 언론보도도 채택하겠다는 개같은 재판관도 잏고요 헌재가 헌법대로 판결해야지 무슨 국민만 보고가겠다는 개소리를 하나요 헌법도 무시하겠다는거지요
      권력자들이 자기들 권력유지에 온통 미쳤습니다

  • @조윤경-k1i
    @조윤경-k1i Місяць тому +72

    말씀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JgKim-pb6zu
    @JgKim-pb6zu Місяць тому +31

    명쾌하게 설명들으니 이해가 됩니다.

  • @요안나-i2g
    @요안나-i2g Місяць тому +31

    무지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피아오삼손
    @피아오삼손 Місяць тому +21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해석 감사합니다

  • @밀양땅박사김병일채널
    @밀양땅박사김병일채널 Місяць тому +45

    교수님의 법리해석을 잘들었습니다,,역시 진실은 감출수없군요,,명확한 논리적법리해석 너무 잘들었습니다,,,!!!

  • @소망-t4o5e
    @소망-t4o5e Місяць тому +30

    우리나라에 이렇게 명석하고 지혜롭고 정의롭고 역사관 투철한 천재학자분이 계신데!!!!
    이런분들이 곳곳에 서 계셔야 국격과 번영이 오는데 너무나 당연한데 !! 어찌 오늘날 이런 비통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을까요??!!! ㅠㅠ
    교수님 제발 더 많은 발표로 나라를 지켜 주시고 국민들을 깨워주시고, 저 악한자들의 양심을 부셔주세요!!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조정선-y4h
    @조정선-y4h Місяць тому +39

    법을 공부하고싶은 마음입니다.탁월하십니다.강의 듣듯 재밌게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 @황영산-l2j
    @황영산-l2j Місяць тому +66

    그렇지요 대통령은 헌법수호책무가 있고
    법률안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헌법 해석 권한에 기반한 것입니다

  • @김희정Aaa-o5k
    @김희정Aaa-o5k Місяць тому +24

    감사합니다!
    떨리는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 @무상장
    @무상장 Місяць тому +43

    교수님 눈물나도록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나라의 위기에서 교수님의 애국심과 학자적 양심으로 외치는 사자후를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 @jka5224
    @jka5224 Місяць тому +24

    대한민국 법?이미 무너졌어요!!!

  • @아르테-i8h
    @아르테-i8h Місяць тому +26

    언제나 실례를 너무 잘 들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 @yillkonkoh
    @yillkonkoh Місяць тому +41

    늦었지만 오늘부터 구독시작합니다.
    너무나 명쾌하십니다.

  • @gracehur5005
    @gracehur5005 Місяць тому +8

    사기탄핵 원천무효 헌재는 기각하라

  • @노영환목사
    @노영환목사 Місяць тому +25

    법치주의로 본 탄핵과 소추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원득-d5d
    @최원득-d5d Місяць тому +18

    감사합니다^^

  • @TV-le9pb
    @TV-le9pb Місяць тому +22

    국민 여러분 잘봇된것은 확실히 알고 잘못된것은 올바르게 시행이 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 @명옥란-n5j
    @명옥란-n5j Місяць тому +38

    정의로우시고. 훌률하신 인품을 겸비하신 이호선 변호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카오스속의 나라를 위해
    언제든 쓰임있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
    이'변호사님!
    강한자'에겐 약하고..
    약한자'에겐 강한..
    법의 불의와 비공정'성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 @givedia
    @givedia Місяць тому +9

    와 증말 주옥같은 법해석강의를 대학원도 아닌 유튜브에서 꽁짜로 듣게 됩니다

  • @홍경호-u8b
    @홍경호-u8b Місяць тому +22

    교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훌륭한 교수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LoriK-xq7qu
    @LoriK-xq7qu Місяць тому +186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엄연한 명문규정이 있는데 왜 헌재가 자체 해석을 하나요 어이가 없네 그리고 헌재가 발간한 해설서에도 소추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이 변경되었을 때는 각하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측은 헌법소원과 탄핵소추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해야 합니다

    • @gregory000
      @gregory000 Місяць тому +5

      입법부에요

    • @무사-d4k
      @무사-d4k Місяць тому +2

      헌재도 선관위처럼 닮아 가는가 봅니다.

  • @이인숙-q9b
    @이인숙-q9b Місяць тому +5

    교수님
    진정한 애국지십니다.
    명쾌한 헌법해석 감사드립니다.
    오염된 헌재에 계신여러분 얼능내려오세요.
    법의 일반윈칙 잘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호선 교수님 같은 분이 헌재에 비논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불법헌재를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 @jamesh5000
    @jamesh5000 Місяць тому +11

    헌재가 오염됐다는 표현 딱입니다!
    탄핵 무효!!!
    이후 뭔가 판결돼도 좌우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 @JKim-t4d
    @JKim-t4d Місяць тому +15

    정확한 해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추사기"입니다

  • @영-d1l5r
    @영-d1l5r Місяць тому +11

    명쾌한 해석 감사합니다

  • @이석진-e1s
    @이석진-e1s Місяць тому +14

    감사합니다

  • @8E8ulu7
    @8E8ulu7 Місяць тому +8

    추천 이건 모든 국민들이 봐야 함

  • @Greatko-t8h
    @Greatko-t8h Місяць тому +4

    최고의 탄핵 해설입니다

  • @Sanbut
    @Sanbut Місяць тому +35

    교수님
    지금 탄핵심판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법 규정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악한 의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나의평화-o7d
    @나의평화-o7d Місяць тому +12

    탄핵소추안 무효 각하 대통령님 직무로 돌아오셔서 국정을 정리해 주세요

  • @kim-bf1lg
    @kim-bf1lg Місяць тому +4

    교수님 의 명쾌한해석에 감탄합니다
    헌재가 제발 아집을 버리고 객관적이고 국민이 납득할수있는 심판을 진행하기를 촉구합니다

  • @둥글이-x5u
    @둥글이-x5u Місяць тому +9

    제대로 알려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개장수-y6u
    @개장수-y6u Місяць тому +14

    교수님 , 감사합니다, 언제나 교수님 의견을 잘 듣고 있습니다

  • @이규룡-h2l
    @이규룡-h2l Місяць тому +4

    논리가 명쾌합니다

  • @jungchaeheejung8207
    @jungchaeheejung8207 Місяць тому +10

    굿!
    입니다.
    대단합니다.
    이 사회에 아직 이성과 법리가 살아있네요.

  • @STEPPENOMAD-j5o
    @STEPPENOMAD-j5o Місяць тому +3

    교수님의 적극적인 법해석으로 인하여 무지몽매한 우리에게 대통령 지지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알려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법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대통령의 탄핵무효와 대통령을 지키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 @yk22sky6
    @yk22sky6 Місяць тому +17

    헌재가 이리도 막무가내식으로 하면 기관 자체 존재이유가 있을까요?이번에 하는 행동으로 논리 부족,법위반 등 공정성에서 심히 훼손된다면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 @lus-y3t
    @lus-y3t Місяць тому +5

    교수님 감사합니다

  • @황영채-k7n
    @황영채-k7n Місяць тому +9

    정말 금과옥조입니다.
    이 말씀이 헌재를 왜곡시키는 일부 좌파매국 재판관을 굴복시키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bear-princess
    @bear-princess Місяць тому +2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역사에 기리남을겁니다 이고비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ㆍ

  • @danayu2766
    @danayu2766 Місяць тому +8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 @강순애-y3k
    @강순애-y3k Місяць тому +8

    감사합니다 ~^^ 이호선 국민대법대학장님~^^
    이런 전문적인 법에대한 상세한설명이나 구체적 버ㅂ조문내용등에 대한 유튜브강의를 일반국민들에게 알려주시므로써 수많은 일반시민국민들이 깨우치는 계기를 만들어주시는것에 무한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고 전국민의 시민의식수준이 점점 선진시민의식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주신거라 확신하며 다시 한번 고개숙여 존경하는마음으로 인사올림니다~^^

  • @복천지
    @복천지 Місяць тому +3

    명쾌한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 @원표-f6b
    @원표-f6b 28 днів тому +3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wimim6142
    @wimim6142 Місяць тому +3

    정확한 말씀

  • @김미화-g5s
    @김미화-g5s Місяць тому +6

    비유가 참으로
    귀에 들어오네요

  • @자유민주주의00
    @자유민주주의00 Місяць тому +4

    소추사기 잘 확인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만주-m1g
    @김만주-m1g Місяць тому +4

    법의 정신과 원리를 제대로 분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 소홀히 취급되고 어설프게 넘어가 버리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학계 여러 분들의 견해를 모아, 헌재가 그 권위를 무사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요.

  • @주인공관
    @주인공관 Місяць тому +4

    와아~~~~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전에 헌법 공부한 사람으로서 존경을 표합니다!
    이 내용이 대통령에게도 전달이 되어야!

  • @내안의너-x5j
    @내안의너-x5j Місяць тому +6

    헌재재판관중에 우리법판사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하기위하여 아전인수격해석과 은폐같은 무리한 짓을 한거 같습니다. 우리법판사들은 임용자체를 못하게하고 모두 퇴출시켜야 합니다!

  • @홍성송
    @홍성송 Місяць тому +14

    존경하는 이호선 교수님 윤대통령의 변호단에 참석하여 실력도 능력도없는 헌재 대법관들 교육좀 시켰으면 합시다

    • @김부연-w2d
      @김부연-w2d 22 дні тому

      옳습니다교수님한태많이배우셔야할거같습니다 교수님께서대통령님옆에계시면

  • @구동백이
    @구동백이 Місяць тому +4

    교수님 교수님의 제자들은 공정성과 현법을 잘 지키 올 바른 법관이 됄겄 같습니다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요
    참 답답하고 걱정이 됩니딘

  • @PaulJMYOON
    @PaulJMYOON Місяць тому +15

    도대체 무슨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헌재 재판관이 그 논란은 헌재가 결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는, 도대체 헌재가 전지전능인가? 왜 헌재가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당부 판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게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 의문이 많이 해소되는 해설입니다. 감사합니다^^

  • @보리-k6f
    @보리-k6f Місяць тому +3

    이런 영상은 널리널리 좀 퍼 날라 주세요

  • @필립스탁
    @필립스탁 Місяць тому +3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쉽게 쏙쏙 이해가 됩니다.

  • @maranathajang
    @maranathajang Місяць тому +3

    굿 뉴스입니다.
    이박사님의 해박한 지식에 감사합니다.

  • @구보만리
    @구보만리 Місяць тому +4

    이 박사님, 일전에 내용증명으로 헌재에 보내신 글감명깊게 잘읽었습니다. 금번 야당 등 국가전복셰력의 내란행위를 잘 파헤쳐 국민들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 @AnnaHong-s5l
    @AnnaHong-s5l Місяць тому +2

    교수님는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규상-o2g
    @이규상-o2g Місяць тому +4

    참으로 귀중한 해설과 강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gx3mg-gx3mg
    @gx3mg-gx3mg Місяць тому +2

    퍼나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ubertChang-z5p
    @HubertChang-z5p 17 днів тому +2

    헌법파괴소.😠😡🤬

  • @Now53475
    @Now53475 Місяць тому +3

    명확한 상황 해석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부패했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법학자들이 올바른 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명진-f6m
    @한명진-f6m Місяць тому +2

    제일 쉽게 설명한다! 대단한 실력자!

  • @barnabasyou
    @barnabasyou Місяць тому +4

    이호선학장님. 혜안으로 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맥디
    @맥디 Місяць тому +4

    와 늙었지만 법을 공부해보고 싶어지네요

  • @galaxyg5168
    @galaxyg5168 Місяць тому +1

    정말 진정한 법학자 이십니다
    과거의 대법판례들을 보면 이처럼 뛰어난 판사들이 많았던것으로 보았는데 요즘 판례를보면 판사들이 많이 오염되어있는것으로 보였는데 대륙법체계를 받아들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들이 아직 건재하고 우리나라 법조계를 이끌어 나간다면 삼권분립하의 법원의 역할에 믿음을 가질수 있을텐데 지금은 오염된 판사, 법학자들이 주류가 되어있지 않나 하네요
    법조계에서도 실력있고 의식있는분들이 이나라의 법체계를 살리기 위해서 더이상 오불관 하지않고 목소리를 많이 내어주시길 기원합니다

  • @김삿갓-v6m
    @김삿갓-v6m Місяць тому +1

    잘 이해하지는 못해도 감사드립니다 😊 대통령을 복귀시키고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해지길 기도합니다!

  • @김담비-x8v
    @김담비-x8v Місяць тому +3

    탄핵무효

  • @hangiljo
    @hangiljo Місяць тому +2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장불입이군요. 이제 헌재 심리에서 내란죄는 완전히 빠져 버리고 말았군요.

  • @mkim1773
    @mkim1773 Місяць тому +2

    맞습니다! 전문기관일 뿐이지 독점기관이 아니지요.
    중요하고 미심적인 문제는 국민도 같이 따져 볼수 있는 것이지요! 같이 따져보자!

  • @문성학-m6y
    @문성학-m6y Місяць тому +1

    명쾌하고 설득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sangghiloh2948
    @sangghiloh2948 Місяць тому +1

    헌재를 보며 어어없고 한심했는데,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입니다. 고맙습니다

  • @j4l5u
    @j4l5u Місяць тому +1

    이호선 학장님! 확실한 팩트 정말 대단하고 정확한 지적입니다. 멋지십니다.

  • @신기욱-g1j
    @신기욱-g1j Місяць тому +1

    속이 시원합니다

  • @jongheelee464
    @jongheelee464 Місяць тому +1

    이호선교수님, 나라를 위해 헌법학자로서 불철주야 안팎으로 애써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서도 신뢰와 깊이가 느껴집니다. 헌재만이 헌법 해석의 전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군요. 헌법의 소유권자인듯 주인인듯 행세하는 헌재라면 해체가 답이겠네요.

  • @김성곤-o1o
    @김성곤-o1o Місяць тому +1

    국민들이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헌법을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라이벌-n4j
    @라이벌-n4j Місяць тому +1

    너무나도 논리적인 해석 감탄하며 다 들었습니다 여지까지 헌법 해석을 해주신 분 중 가장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여운영
    @여운영 Місяць тому +1

    이나라는 법도없고 질서도없고 엉망인 나라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거뭔지요
    교수님처럼 법과 양심이 있어신분이 아무리 외처도 무법천지입니다
    이나라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