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절대 쉽지 않습니다. l 반환, 몰취, 배상 어려워도 제대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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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9 вер 2024
- 급한 마음에 덜컥 가계약금 걸었다가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가계약금 몰취, 상환에 관한 분쟁은 급증하는 반면,
법에도 판례에서도 가계약금은 아직 미개척의 불모지입니다.
그만큼 잘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변호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어려워도 제대로 확실히 공부해야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진의 송성영 변호사, 이지선 변호사가 궁금하신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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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 KBS 2022.11.21.](http://i.ytimg.com/vi/wWwpcnkVG2M/mqdefault.jpg)
공부 치열하게 하신 변호사님들도 법이 어려운데 일반인들에겐 넘 어렵네요. 소액일 경우, 계약체결 성립안되었음에도, 소송하는 것이 더 어려우니,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 관행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돈잃고 공부하네요ㅜ 감사합니다.
제가 본 설명 중에 가장 완벽하고 도움되는 컨텐츠이네요... 말씀처럼 실제 분쟁들이 수학공식처럼 딱딱 구분되어 결론이 날 것 같으면 변호사분들이나 법원이 필요도 없겠지요... 법 조문은 개념적이고 두리뭉실할 수밖에 없으므로 판사는 실제 분쟁 상황과 정황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고 판사도 사람이므로 어느정도는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겠죠.... 변호사님 말씀처럼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보다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잘 알아보고 처신해야 겠어요,,,😅
시청해주시고 좋은 평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 소송사건의 90% 이상은 법리보다는 사실관계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실관계라는 것이 결국은 당사자들이 법원에 가져가 판사에게 보여주는 제한적인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소송의 승패는 끝까지 알기 어려운 것이지요. 영상의 취지를 잘 이해해주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저희 영상이 앞으로 분쟁없이 부동산거래를 잘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의 최고의 가계약금 영상 이였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엉뚱한 결론 내려주는 많은 변호사들 영상보면서 더 헷갈렸던 내용이 한번에 이해됐습니다. 정답이라고 잘라 말하는 영상들이 문제라면 문제였어요. 변호사님 화이팅입니다~!
다시한번 명쾌한 강의에 감사를 드립니다..변호사님 화이팅...
최근 며칠간 이 문제로 정신이 피폐해져서 온갖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녔는데 다 말이 조금씩 달랐는데 이 영상을 보니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좋은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ㅠ
가계약건에 대해 똑부러지게 설명해 주셔서
법률사무소 무진 영상들만 찾아 반복해서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계약 골치 아프다는 걸,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계약금으로 몇일동안 영상을 봤습니다.
변호사님 영상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이렇게 좋은 평도 올려주시고 저 역시 감사합니다.
내용도 좋지만 목소리나 말투가 전달력이 아주 좋네요 최고 영상이였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우연히 보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설명도 귀에 쏙쏙 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 좋은 평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셨던 점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주셔서 많은 도움이돼었어요~~
감사합니다 ㅎ
명쾌!!
통쾌!!
역시 법은 어렵고 복잡한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제대로 알았습니다.제일 중요한 내용이 부록에 있었네요^^감사합니다.
저희 사건과 딱 맺는 설명이네요...감사합니다...
내용도 알차고 귀에 쏙쏙 아나운서처럼 발음이 넘 좋으시네요 ㅎㅎ 듣자마자 구독 눌렀어요 ㅎ
좋게 보아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셨던 점에 대해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용정말좋네요!
훌륭한 설명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가계약은 정말 안하는 게 좋아요 부동산이 가계약 걸라고 재촉하는 거에 낚이지 마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잘들었습니다.
법은 너무 어렵네요.
부동산에사 가계약 재촉하는 걸 법으로 막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러한 법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저 역시 심정적으로는 답글에 쓰신 것처럼 법으로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계약의 폐해가 많습니다.
가계약 여부는 계약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현장에서는 마치 필수적인 절차인 것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요. 당하고 나서야 아차 하고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영상 잘 보아주시고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가게
손님이었는데 ,구경오라고했는데요
4~5명이서 뺑둘러 싸여 온갓감언이설로
계약을 종용했읍니다.5백입금한
상태입니다!24년8월6일날 계약서
서명했고,지금 복사본을
가지고있어요.해제.취소한다고
내용증명보낸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ㅠㅠㅠ
올려주신 내용 정말 잘 보았습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
임대차계약은 다른 성립 요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의 성립에 이르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즉 계약 해석의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다만 각 계약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무엇이 계약의 중요 부분인지, 본질적 부분인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정 요건 몇 개를 골라서 '이 요건들이 해당되면 계약성립이다'라는 방식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대출승인이 안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내일이면 가계약을 체결하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전화드리려면 어떻케하나요?
권리금의 10프로 900만원의 계약금을 가계약금조로 입금후 업장을 인수 받으려고 했는데요. 매도자가 일방적 취소하였고 민사 진행했을때 배액배상 인정을 못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있었고, 중도금, 잔금일 다 기재되었으며 당사자와 직접통화했을때에도 계약성사원한다고 답변 들었으나, 법원에서는 원금만 받고 끝내라는 결론 나왔습니다. 항소하려고 하는데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물어야할까봐서 망설여집니다 ㅜ.ㅜ
저희 사무소 방침상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답변은 인터넷상으로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바랍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감명 받았습니다.상담받고 싶은데 어떴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신규 아파트 사전점검을 가서 인테리어 계약금 300만원 입금했습니다. 1500만원 상은 건설업면허가 없어서 취소하고 싶습니다. 건설면허 있다했고 카톡으로 보내준게 계약금인테리어 회사가 아니라서 취소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이뻐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본영상 중 가장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ㅜㅜ 저는 모델하우스 가서 분양팀한테 설명듣고 고층 잡으러면 천만원부터 넣으라해서 넣고 아무 서류도 없는데 당장 계약서 쓰고 가라고 해서 싸인하고 갔는데 금액이 10억이나 되서 집가서 생각해보니 안되겠다 싶어서 안하겠다고 했더니 전체대금의 십프로인 해약금 1억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인감증명서랑 부족한 서류는 나중에 가지고 오면 계약서 준다고 해서 계약서도 못받고 갔는데 제경우에 계약이 성립이 된걸까요? 성립이 됬다고 하면 일억을 내야하는 걸까요 ㅜㅜ
감사합니다
상담가능할까요?
blog.naver.com/mujinlaw/221389255060
상담예약 안내문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273-7771로 예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에 홀린듯이 1%보다 더많은 가계약금을 넣고 미치겠습니다~~
해결방안이라고... 가계약 무조건 하지말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용어선택 쉽게 하시네요 .. 그런 조언 못하는 변호사도 있을지..궁금합니다. 참고로 가계약금 건너갔다면 국토부와 해당구청에서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법리는 별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