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폐기물처리사업계획적정통보와 폐기물처리업허가

#신뢰보호원칙 #사전결정 #행정계획변경청구권 #예비결정

[@현석오-j4f]

너무 또박또박 얘기해주셔
구우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Nina-ru9lz]

실무를 하면서도 공부를 계속 해야 하는 입장이라 변호사님의 친절한 강의가 큰 도움이 됩니다. 조문도 같이 보니까 더 기억에 잘 남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lawyer_gang]

고마워여요 변호사님!

[@dalimsong4111]

수업듣고 집에가는 버스에서 보기에 딱 좋아요!! 귀에도 쏙쏙! 감사합니다

[@lawyer_gang]

잘 듣고 잘 외웁시당^^

[@갱-m1w]

변호사님 설명이 명쾌해서 이해가 바로 됩니다👍👍

[@mingmikim5443]

행정법 폐기물부분을 쉽게 다 알려주셔서 정리가 됐습니다 감사힙니다!

[@김뫄뫄-g3n]

이동중에 판례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있다니!! 알찬컨텐츠 감사합니다!

[@gmin806]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복습되고 좋아요 ~~

[@lawyer_gang]

화이팅! 열공 합시당!

[@강성윤-d3g]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판례를 10~15분 내외로 가르쳐주시니깐 부담도 덜 하고 사실관계도 파악되니깐 좋네요~ 앞으로도 양질의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여경-f5n]

전 폐기물처리업허가관련해서 알아보던 중에 보게됐는데 말투도 그렇고 너무 쏙쏙 들어오네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부탁드려요~ 화이팅!

[@못난히]

폐기물 사업 돈 버는 사업
허가 국가가 주죠
사업 준비 다 하고 서류 국가 신고 국가 불허 사업 불허

[@민쯍]

변호사님 유익한 영상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해력 딸리는 로3인데(ㅠㅠ)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이해잘되네요

[@전바기-b9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폐기물재활용업 지렁이농장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적합통보를 받았는데 우량농지,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침수우려가 있고,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고 하여 시설물 허가에서 불허가 되었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Thomas-zi4kp]

부적정통보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스터디하다가 그렇게 논증한 친구가 있는데 말 되는거 같아서요

[@lawyer_gang]

판례는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
거부처분으로 볼 여지도 있을거 같아요 토마스~^^

[@Thomas-zi4kp]

@@lawyer_gang 감사합니다!!

[@비정한세상]

처참한 세상.. 피 토하는 음악..ㅋ

[@lawyer_gang]

피토하는 음악 들려줘여

[@김피크닉-b7e]

새로운asmr유튜버신가요? 10초만에 꿀잠들었슴다

[@lawyer_gang]

지루했군요..

[@김자균-z2o]

와 개깔끔

[@김피크닉-b7e]

일빠

[@lawyer_gang]

일빠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