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텔 성매매 남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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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0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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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 우리 변호사 선생님 떡상기원할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w_cider 형님도 새해복 많이받으세요!0 저 깜방갈일생기면 연락할게여 ㅎ
@@user-yr7em7ge1x 저에게 연락할 일 없이 해복하세요^^
@@law_cider 넵!!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스웨디시 업주가 아청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아청법의 보호를 받지않는 성인 성매매 피해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또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면 성매매 처벌법 제 21조 제1항에서 명시한 죄로 처벌받지 않고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성범죄로 처벌받음이 당연하겠지만 아청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성인인 성매매 피해자를 업주가 고용하였고 성구매자가 그 성매매 피해자를 성매매 피해자가 아닌 성판매자로 인지 하고 성구매를 하였을 때 성매매 처벌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받아 처벌 받게 되는것 인가요? 아니면 다른 법조문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다른 법조문의 적용을 받게된다면 그 법조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성구매를 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게 아니고 호기심에 다른 변호사한테 상담요청을 했는데 전부 거절 당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쨰 이거 올리는데 혹시 답변해주실까해서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복된 새해 맞으세요
건강ㆍ행복하세요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안했다고 하면 어떻게되나요?
만약 단속되면 사실대로 다 말하고 조사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부르는게 더 나을까요? 20분 내로 끝나는 조서이고 질문도 보니까 그냥 형식적인 형태고. 변호사가 대동한다고 해도 크게 메리트가 없는 상황 같은데. 이런 경우는 그냥 피의자 조서 받고 깔끔하게 반성문 내고 처벌 받는게 맞을까요?
정답입니다. 그리고 초범은 기소유예입니다.
성매매 단속 현황 영상은 언제 업로드되나요 :)
다다음주 입니다. 키스방 성매매 남성 피신조서 올리고 그다음 순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전화상담을 받은적이 있는데요 전화상담하기엔 상담내용이 하나뿐이여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은 연금db를 활용해 수사개시통보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2017~18년도 강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대학 시간강사도 교원지위를 부여받는다고 알려져있는데요 다만 사학연금 대상에서는 제외되는걸로 기사들이 나와있네요
-별도 조항(제14조의2)을 두어 친절하게도 강사는 교육공무원법(국공립대), 사립학교법, 사학연금법상으로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의 전임강사처럼 조교수로 승진 재임용되는 것도 아니고 교원 연금에 가입되지도 않는다. 이럴 바에는 제17조의 비전임 교원에 둔 채로 처우 개선 내용을 반영했더라면 제14조의2같은 불필요한 배척조항을 신설할 필요도 없고 혼선도 없었을 것이다.
그럼, 대학 시간강사는 경찰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는이상 교원의 지위이긴하나, 사학연금공단db에는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수사개시통보를 자동으로 할 수 없지 않나요..?
네 현실에서도 본인이 직접 말해야 통보됩니다.
@@law_cider 아 공무원이나 전임교원 처럼 자동 통보안가는군요 감사합니다 걱정이 좀 줄었네요
법사이다님 새해 복 많이받으시고 유툽떡상 기원할게요~!
이분은 맨날 이런 내용만 하시네
거의 다 끝나 갑니다^^
그럼 뭘 해야함?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