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이 일단 공신력이 보장되어야 하며, 저당권, 채권 모두 등기부등본에 올라가야 합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도익일0시 효력발생도 당일로 바꾸어야 하며, 전월세 시장에 나오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국세 완납증명서도 기본 서류로 강제해야 합니다 법인이 주인인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오는 것을 조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택의 소유여부가 법인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것이 등기부 등본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일이 벌어진 후에 사후대책을 이것 저것 만들지 마시고, 사기가 벌어지지 않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월세 시장에 나오는 주택은 공시지가의 70%의 가격을 최고가로 한도를 정해서 나와야 하며, 근저당 포함 , 전월세 금액이 공시지가의 70%를 넘으면 전월세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갭투자, 역전세라는 말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주담대 대출은 DSR을 꼭 지켜주어야 하며, 전세대출의 한도를 높여서 집값을 올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민을 보호한다는 정책으로 년도마다 틀린 최우선변제금이나, 보증보험을 만들어서 주택시장을 더 혼란하게 만들지 마시고, 연봉의 10배를 넘는 집값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시지가는 종부세, 재산세, 기초연금등 모든 것의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가격이 공시지가의 70%를 최고한도로 한다면 우선변제권으로 충분합니다. 경매를 들어가도 감정가가 공시지가 수준부터 시작합니다. 서민의 삶이 안정이 되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기둥이 튼튼해야 되고 단순명료해야 합니다. 잔가지가 많으면 안됩니다. 국민은 모든 잔가지를 알수도 없으며 신경쓸 수도 없습니다. 사기의 형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기는 온가족을 죽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되는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잘못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제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하여튼 이민주당 쳐죽일 놈들 미친듯이 국가부채 늘리고 GDP대비 가계부채 세게 1위로 만들면서 부동산 쳐올리는 정책 때문에 잡는 시늉만 하다가( 내한테 부동산 잡아라고 해도 확실히 잡았다)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는 나라에서 아파트값 200~300% 올리고 전세금 올리니 당연히 전세 사기범들이 극성일수 밖에 없었다 사기꾼들도 해먹을 구멍 이 있으니 사기를 치는것 아닌가? 그렇게 전세입자 월세입자를 아파트값 빌라 연립까지 미친듯이 올려서 공포로 몰 아가니 급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못하고 전 월세 들어갔다가 보증금 사기를 당하는것 아닌가 말이다 신기한 것은 민 주당만 집권하면 아파트값 쳐올리고 사기범들이 극성이라는 것이다
@@find_knowledge 등기부상 근저당권 표시순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실제 발생한 근저당권 순서가 우선 순위입니다. 사람들이 근저당권=등기 를 동일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등기되지 않은 근저당권도 굉장히 많다는게 문젭니다. 예를들어 법원 경매매물을 낙찰을 받아서 잔금까지 다 치뤘는데 해당물건에 등기되어있지 않은 보증보험사의 물권이 잡혀있었고 보증보험사는 심지어 경매에 배당신청조차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낙찰자에게 해당 물건의 보증보험사 채권을 변재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기꾼이 위조든 어떤 방법으로든 법원(등기소)을 속이고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나 누락된 내용이 발생했다면 "그 내용은 무효다" 라는게 법원의 입장이죠.
법이 아주 지랄입니다. 빚이 있는 집은 세를 놓을수가 없게하면 이런 일 안 생기지요. 어떻게 빚이 있는데 전세를 놓을수가 있고, 전세가 들어와 있는 집에 대출이 되는지. 물론 법의 헛점을 피해 사기 친 사람을 재산 몰수해서 보상. 이건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해서 생긴 사태.
그냥 쿠팡 네이버 카카오 직방 다방이 = 중개하도록 허용하고 사고터지면 지들이 100% 책임지도록 하죠. 영세개별공인중개사들은 언제든지 범죄공범되죠. 저라도 큰돈에 유혹되면 별 수 없죠. 그러나 메이커 대기업은 눈앞의 푼돈(1천억? 1조?라고 해도 푼돈이죠)에 초연하죠. 메이커 대기업은 눈앞에서 1조를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더라도 신뢰를 지키는게 나중에 더큰 이익이 되죠.
원래 전세들어오는 분들이 전세권이든 저당권이든 설정하면 됩니다. 그거 설정 못하게 대법원이 막지도 않음.. 그러나 오랫동안 집주인들이 저당권설정을 안해주다 보니 이러한 제도가 고착화되서 대부분 전세세입자들이 저당권 설정해달라는 말도 못함... 전세세입자가 비용부담하는 조건으로 저당권 설정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면 됨. 저당권 설정된 전세금은 타 채권에 비해 무조건 우선변제받으면 전세사기 어느정도 막을 수 있음.
전세제도 폐지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확정일자 받으면 그다음날부터 효력 있는걸 그날 부터 효력있는걸로 바꾸면 안되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바뀌거나 세금연체가 있는걸 알수있게 해 줘야죠 장기적으로 주택매매시 잔금완납 해야 집값 등록할수 있게 해 줘야 부동산 거품 막을수 있습니다.
전세를 놓은 집은 대출을 못하게 하면 다 해결되네 집주인은 전세 놓고 집담보 대출하면 하나의 집으로 두번 돈 빌린것이므로 문제가 시작되네! 확정일자가 신고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면 은행권대출은 신청하고 이삼일후에 대출실행시키면 되겠네 그럼 당일은 전세된 집인지 확인이 안되지만 이삼일후면 확정일자가 확인되므로 전세집인지 확인 되므로 대출 불가
하여튼 이민주당 쳐죽일 놈들 미친듯이 국가부채 늘리고 GDP대비 가계부채 세게 1위로 만들면서 부동산 쳐올리는 정책 때문에 잡는 시늉만 하다가( 내한테 부동산 잡아라고 해도 확실히 잡았다)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는 나라에서 아파트값 200~300% 올리고 전세금 올리니 당연히 전세 사기범들이 극성일수 밖에 없었다 사기꾼들도 해먹을 구멍 이 있으니 사기를 치는것 아닌가? 그렇게 전세입자 월세입자를 아파트값 빌라 연립까지 미친듯이 올려서 공포로 몰 아가니 급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못하고 전 월세 들어갔다가 보증금 사기를 당하는것 아닌가 말이다 신기한 것은 민 주당만 집권하면 아파트값 쳐올리고 사기범들이 극성이라는 것이다
1.매매,전세 가격을 확인하자(신축빌라) => 아파트 처럼 매매가를 정확하게 알수가 없음 실거래 가격도 거짓이 많음 2.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를 보자 => 선수위가 없는 것을 확인 해도 확정일자 자체가 당일 자정 0시가 지나야 효력이 있기에 그전에 집주인이 대출하면 선순위 채권 밀림 3.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 이것도 (다세대주택)은 할수 있지만, 보증 보험사에서 심사중 거절 당할수도 있음 (다가구주택)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혀 가입 할수가 없음 4.아무도 믿지마라 => 어떻게 이따위 제도로 나라를 운영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 제도에 허점 투성 이임,개인적인 생각 이지만 금액 자체가 큰돈인데 집주인,중개사무소 말만 믿고 거래 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음, 사기죄 자체가 형량이 너무 적어서 한탕 크게 하고 교도소좀 살다가 나오면 은닉해둔 자금으로 평생 잘먹고 잘살수있음. 그리고 계속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를 동급 취급 하는데, 어떻게 국가에서 만들어준 전,월세 제도가 허점이 많아서 벌어진 일과, 보이스 피싱사기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음 1.전,월세 제도는 부동산 계약 완료후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바로 세입자 대항력을 발생 시켜줘야함 2.신,구축 빌라 자체를 아파트처럼 국가에서 매매가,실거래가 를 확인 할수 있게 해줘야함 3.보증보험가입 해본 사람은 알거임 99%를 내가 직접 서류 준비를 해야하고 가입심사 기간도 최소 1개월~길면 2,3개월도 걸림 2주 미만으로 해줘야 거절 당해도 계약서 무효 하고 새로 집을 찾지요 4.건물담보대출 이것도 실거래,매매가로 정확하게 측정 해서 물건의50%이상이 남의 돈이 들어 있다면 절대 대출 해주면 안된다고 생각됨 5.사기죄 형량 조절 해야 된다고 생각됨 몇십억 몇백억 해서 징역 최대 15년 이면 너무 적음(항소 하거나 모범수면 그마저도 15년 받아도 다안살고 나옴) 은닉 재산 정부가 수사 해도 다찾지도 못하는데 은닉해둔 자금으로 평생을 잘살수도 있음 최대 30년 정도는 해야지 무서우서 사기 자체를 안치려고 하지 사기죄 형량이 적으니 한탕 크게 하고 돈없다고 배째 라고 하지 이글에 반박시 니말이 모두 맞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인한 우선변제권 효력이 익일 0시부터라는거 부터가 금융권과 사기꾼들을 위한 판임. 이걸 왜 아직도 개정안하고 확정과 신고함과 동시에 효력발생을 안시키는지 진짜 이해가안간다. 저 따위 무쓸모헛점투성이 법제도 방관하는 모든 법조인사들과 국회위원들도 다 한패다. 사기꾼들보다 원인제공과 판을 깔아준 인간들이 더 엿같은 놈들이다.
오후다섯시에 중개사와 계약하면 집주인이 은행가서 대출불가 하므로 계약후 잔금최종 처리시 반드시 은행 대출시간 종료된 오후 다섯시 이후에 최종잔금처리 또는 특별조항으로 24시 이전 집주인이 대출시 세입자와 계약은 자동무효처리 또는 전세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게 하면됨. 또한 역전세는 법적으로 보호 즉 역전세 발생시 세입자에게 알리고 세입자가 우선조치토록 하면됨
하여튼 이민주당 쳐죽일 놈들 미친듯이 국가부채 늘리고 GDP대비 가계부채 세게 1위로 만들면서 부동산 쳐올리는 정책 때문에 잡는 시늉만 하다가( 내한테 부동산 잡아라고 해도 확실히 잡았다)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는 나라에서 아파트값 200~300% 올리고 전세금 올리니 당연히 전세 사기범들이 극성일수 밖에 없었다 사기꾼들도 해먹을 구멍 이 있으니 사기를 치는것 아닌가? 그렇게 전세입자 월세입자를 아파트값 빌라 연립까지 미친듯이 올려서 공포로 몰 아가니 급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못하고 전 월세 들어갔다가 보증금 사기를 당하는것 아닌가 말이다 신기한 것은 민 주당만 집권하면 아파트값 쳐올리고 사기범들이 극성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해방후, 60년대부터 등기부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함. 즉, 70년대까지도 등기부없이 토지거래등이 흔했음... 그러다보니 일제시대때 소유자와 그 후손들이 수십년 흘러간후 자기 땅의 소유권을 이제서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음...그런데 등기부에 다른 사람명의로 되어 있으니 너는 절대로 이 땅 소유주가 될 수 없다고 하면, 더 미치고 환장할 일이 발생함. 즉,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고 하면 등기치러 오는 모든 권리자에 대해 그 땅의 주인이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대법원에서 머리 싸매고 검토해야하는데 이는 어마어마한 행정력의 낭비와 세금낭비가 동반될 수밖에 없음.
전자정부라는게 한낮 쇼였군요. 등기의 효력을 2023.7.1부터 인정한다고 해도 영원히 그럴까요? 외국에도 그런사례 많을듯한데.. 언젠가는 끊어내야하지 않나요? 그러려면 언젠가 주택거래에 관한 자료를 모아서 공시해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 되지 않나요? 부동간 거래를 관리하는 국토부 같은데서요.. 민간이라면 쉽게 할것 같은데 공무원 수준이 안되는 모양이네요. 토스 같은 온라인은행도 보세요. 기득권자인 공무원이나 은행원들이 얼마나 마인드가 썪었는지 증명해주잖아요.
임차인(×) 임대인(o ) 그런데 기본적으로 맞는말이긴 함. 두개인이 서로의 선의를 전제로 하는 계약인데 만약 임대인이 사기치려고맘만 먹으면 뭐 답도없지 모. 오히려 이런 동화속에서나 나올법한 전세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된거 신기할지경.. 그것도 극한의 사기꾼의 나라에서ㅋㅋㅋ
@@e두점 전세라는 말도 안되는 제도가 유지된 것에는 선의보다는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부채로 쌓아올린 탐욕에 대한 모두의 믿음이 있었죠. 근데 세상에 공짜가 있을리가 없고 무한히 쌓을 수 있는 부채가 있을리가 있나... 본질은 그냥 폭탄 돌리기일 수 밖에요. 그 폭탄이 터진 거죠
부동산 관련 모든 거래를 국가 지정 하나의 전산시스템에서만 이뤄지도록 강제해야만 해요. 그래야만 그 시스템을 통해 매물의 소유권 입증과 판매자의 신용평가, 자금전달과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무결성이나 투명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죠. 지금처럼 소유권 확인 따로, 신용평가 따로, 자금 전달 따로따로인 상태에선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월세 등등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사기 위험이 넘칠 수 밖에 없습니다.
전국확산은 딴거 없습니다 수십 수백채 가진 사기꾼이 금리인상으로 새로운 전세대출이 못들어 오고 건물주는 돌려줄 돈없고 그렇게 수십수백채가 도미노현상으로 망해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상은 선량한 한채가진 건물주가 이현상의 숨겨진 피해자로 요즘 전세 기피로 돈을 못돌려줘서 죄인아닌 죄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쿠팡 네이버 카카오 직방 다방이 = 중개하도록 허용하고 사고터지면 지들이 100% 책임지도록 하죠. 영세개별공인중개사들은 언제든지 범죄공범되죠. 저라도 큰돈에 유혹되면 별 수 없죠. 그러나 메이커 대기업은 눈앞의 푼돈(1천억? 1조?라고 해도 푼돈이죠)에 초연하죠. 메이커 대기업은 눈앞에서 1조를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더라도 신뢰를 지키는게 나중에 더큰 이익이 되죠.
전세와 임대차가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물권에 전세귄이 있고 전세권은 근저당과 동등 효력이고 우리가 말하는 전세는 채권인 임대차라 근저당에 밀리는데..암튼 말도 안되는 전세는 이제 그만...이제 전세와 이별을 해야 할때입니다..주거 사다리라는 말로 전국민을 가스라이팅 해서 지금 이 사태가 난건데..
부동산연구소 소장이란 아저씨! 지금 전세사기가 발생한 게 임대차가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라서 생긴 문제냐?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는 거의 물권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다 단지 우선순위가 다음날 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 날 설정한 저당권보다는 후순위지만 지금 전세사기에서 문제되는 케이스 중에 이런 경우가 있긴 하냐 지금 전세사기는 그림에서 나오지만 집에 선순위로 5억 근저당 있는 걸 알고 이 집에 9억 전세로 들어갈려면 저 집은 못해서 15억 정도는 돼야 하는 거고(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는 것도 고려하면 18억 이상 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애초 집값 산정을 잘못해서(빌라 같은 경우), 또는 집값이 하락할 걸 예상하지 못해서 지금 감정가로 10억 되는 집에 저런 식으로 들아가서 생긴 문제인 거다 지금 집값이 2019-2021년 처럼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면 전세사가문제가 생겼겠냐?
전세제도가 문제가 된거는 전세대출하고 전세보증보험때문이지요. 전세대출이란게 집주인 빚을 담보없이 빌려주게한거고, 보증보험제도는 전세대출로 집값하고 전세가가 차이가 별로 안나서 깡통전세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출받으라는거예요. 정부가 집값안떨어지게 만든 아주 악질적인 제도지요. 전세자체가 문제아니여요.
이렇게까지 확인 하면서 돈을 맏겨라?...미친짓이지...제도가 사기꾼을 키운거야... 법이 약하니 ..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합쳐서 사기치고 오늘 같은 일이 생겼는데... 문제의 허점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 없어...어디도...생긴 상황만 수습하는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바꿀 생각을 안 하나?
전세제도는 이제 없애야 합니다. 전세라는건 우리나라가 한창 미친듯이 개발될때인 6~70년대에 돈이 귀하던 시절이니 금리가 어마어마했지.. 다들 가진 돈은 은행에 예금하고 살던 시절이니. 그러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받으면 높은 금리덕에 월세를 안받아도 됐던거지. 그런데 요즘은?? 세입자한테 목돈받아서 뭐하나? 갭투기 하든지 주식에 넣던지.... 그런식으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쪽으로 돈을 굴릴수밖에 없잖아? 내돈으로 집주인이 재테크랍시고 헛짓거리하고 나중에 내가 돈 돌려달라고 하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받아서 준다... 이런 미친...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통합하는 국가 지정 전산 시스템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시스템에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이나 판매자의 신용도 평가, 자금이체와 관련된 소유권 변경등이 투명하고 무결성 유지하며 처리될 수 있죠. 지금처럼 소유권 확인도 따로 놀고, 신용도 평가 따로 놀고, 자금이체도 따로 놀고... 이래서는 앞으로도 별별 사기 수법들이 활개칠 수 밖에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데, 분명히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또한 같이 적용되는 문제이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은 확실함.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전세사기라는 문제는 임차인이 임대 주택의 선순위채권액과 보증금 그리고 주택의 시세도 제대로 확인도 안해보고 중개인의 말만 믿고 깡통전세를 들어간게 문제인 케이스가 8~9할임... 조금만 공부하면 ㅈ될케이스는 다 거를 수 있음
시스템자체가 허술한걸 뭘 전세제도자체가 문제라느니 이런말하는건 그냥 문제가 생기면 다 없애는 주의인가? 애초에 시스템자체와 법이 구멍이 있는걸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당장 등기부 등본 법제화하고 빚여부에 따라 기록되고 투명하게 볼수있고 %에 따라 전세계약 불가하게끔 만드면 될걸
더큰 전세사고 터질겁니다. 앞으로 더큰 또 다른 피해자가 속출 할 것이다. 종부세 폭탄맞은 임대인에게 국세완납 없으면 계약 못하는그 임차인 둘다 피해자 이다. 집값올려놓고 세금 따블로 가져가고 이젠 집값내리니 서민들만 피해보고있다. 임대인에게 부과 한 종부세 반환하시죠.
![[다시보기] 뉴스룸｜[단독] 김용현 "윤, 명태균 언급하며 비상대책" /이진우 검찰선 "'총 쏴서' 들어" /반탄핵 단상 선 10대들 '같은교회' (25.2.5)/JTBC News](http://i.ytimg.com/vi/fugQlxGPJKU/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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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말리는 공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 [클립] | 9층시사국19회 (23.06.11)](http://i.ytimg.com/vi/hQHAQn_cR4k/mqdefault.jpg)
![[집중진단]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제도…어떻게 손볼까](/img/n.gif)
등기부등본이 일단 공신력이 보장되어야 하며, 저당권, 채권 모두 등기부등본에 올라가야 합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도익일0시 효력발생도 당일로 바꾸어야 하며, 전월세 시장에 나오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국세 완납증명서도 기본 서류로 강제해야 합니다 법인이 주인인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오는 것을 조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택의 소유여부가 법인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것이 등기부 등본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일이 벌어진 후에 사후대책을 이것 저것 만들지 마시고, 사기가 벌어지지 않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월세 시장에 나오는 주택은 공시지가의 70%의 가격을 최고가로 한도를 정해서 나와야 하며, 근저당 포함 , 전월세 금액이 공시지가의 70%를 넘으면 전월세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갭투자, 역전세라는 말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주담대 대출은 DSR을 꼭 지켜주어야 하며, 전세대출의 한도를 높여서 집값을 올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민을 보호한다는 정책으로 년도마다 틀린 최우선변제금이나, 보증보험을 만들어서 주택시장을 더 혼란하게 만들지 마시고, 연봉의 10배를 넘는 집값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시지가는 종부세, 재산세, 기초연금등 모든 것의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가격이 공시지가의 70%를 최고한도로 한다면 우선변제권으로 충분합니다. 경매를 들어가도 감정가가 공시지가 수준부터 시작합니다. 서민의 삶이 안정이 되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기둥이 튼튼해야 되고 단순명료해야 합니다. 잔가지가 많으면 안됩니다. 국민은 모든 잔가지를 알수도 없으며 신경쓸 수도 없습니다. 사기의 형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기는 온가족을 죽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되는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잘못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제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이 공신력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면 왜 선순위 근저당한테 먼저 돈을 주고 후순위한테 주는거죠?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시네
@@find_knowledge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답답하시네. 모르면 검색을 해요. 등기부등본 공신력이라고 검색해봐요.
하여튼 이민주당 쳐죽일 놈들 미친듯이 국가부채 늘리고 GDP대비 가계부채 세게 1위로 만들면서 부동산 쳐올리는
정책 때문에 잡는 시늉만 하다가( 내한테 부동산 잡아라고 해도 확실히 잡았다)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는 나라에서
아파트값 200~300% 올리고 전세금 올리니 당연히 전세 사기범들이 극성일수 밖에 없었다 사기꾼들도 해먹을 구멍
이 있으니 사기를 치는것 아닌가? 그렇게 전세입자 월세입자를 아파트값 빌라 연립까지 미친듯이 올려서 공포로 몰
아가니 급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못하고 전 월세 들어갔다가 보증금 사기를 당하는것 아닌가 말이다 신기한 것은 민
주당만 집권하면 아파트값 쳐올리고 사기범들이 극성이라는 것이다
@@find_knowledge 등기부상 근저당권 표시순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실제 발생한 근저당권 순서가 우선 순위입니다. 사람들이 근저당권=등기 를 동일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등기되지 않은 근저당권도 굉장히 많다는게 문젭니다. 예를들어 법원 경매매물을 낙찰을 받아서 잔금까지 다 치뤘는데 해당물건에 등기되어있지 않은 보증보험사의 물권이 잡혀있었고 보증보험사는 심지어 경매에 배당신청조차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낙찰자에게 해당 물건의 보증보험사 채권을 변재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기꾼이 위조든 어떤 방법으로든 법원(등기소)을 속이고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나 누락된 내용이 발생했다면 "그 내용은 무효다" 라는게 법원의 입장이죠.
이분을 국회로 보냅시다
구매자 입장에서 집에대한 정보를 볼 수있는게 등기부등본 밖에 없는데 등기부 등본이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게 문제.
법적효력을 갖을 수 있고 집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볼수있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봅니다.
전세제도 없애는게 답임 ㅋㅋ
그냥 실시간 조회만 가능해도 이런일 없음
@@troosimimimmi 요즘시대는 이게 가능할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어려우면 전세는 사라져야죠.
사기 못치게 방지대책 내놓으랬더니, 그냥 놔둔 것과 마찬가지네.
@@djdjdkdwed 월세로 한 200씩내셔요
법이 아주 지랄입니다. 빚이 있는 집은 세를 놓을수가 없게하면 이런 일 안 생기지요.
어떻게 빚이 있는데 전세를 놓을수가 있고, 전세가 들어와 있는 집에 대출이 되는지.
물론 법의 헛점을 피해 사기 친 사람을 재산 몰수해서 보상. 이건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해서 생긴 사태.
국회 다수당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로 밀어붙인 법이 임대차보호법
그냥 쿠팡 네이버 카카오 직방 다방이 = 중개하도록 허용하고 사고터지면 지들이 100% 책임지도록 하죠. 영세개별공인중개사들은 언제든지 범죄공범되죠. 저라도 큰돈에 유혹되면 별 수 없죠. 그러나 메이커 대기업은 눈앞의 푼돈(1천억? 1조?라고 해도 푼돈이죠)에 초연하죠. 메이커 대기업은 눈앞에서 1조를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더라도 신뢰를 지키는게 나중에 더큰 이익이 되죠.
@@jchoi7730 맞나요? 원글 내용을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2중으로 집담보 돈땡기는 집주인 새끼들 대가리를 깨부실 법을 만들자는 얘긴것 같은데...
그런태도 맞아요?ㅋㅋㅋㅋ 솔직히 부동산은 국힘이 떠들때가 아니잖아요? 이런 개같은 부동산 가격을 만들어논게 원흉인데.
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을 위한 것이냐? 임차인을 위한 것이냐?ㅋㅋㅋ 이런 말장난임? 국힘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 적어줄까요?
빚내서 집사라. 이번정부도.................부동산은 박살나겠지만 온 국민이 돈빌려서 집사고 은행위기 건설사손해 다~~~ 막아주세요. 세금으로 빌려드립니다. 이거아닌가?
손해는 니들이 나눠서 가지고 은행과 건설사를 살려주세요~~~
인천,강서구는 대부분 근저당 없는 1순위빌라들이 전세사기였어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 내가 들어가기전에 집에 빚이 없는 집은 없죠... 뭘 알고 이야기하시는건가요? 그게 은행 빚이든 다른 가구의 보증금 빚이든 빚없는 집은 한 호실에 한등기 있는 집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걸 세입자가 들어가겠다는데 그걸 나라에서 어떻게 말리나요?
등기부 등본을 못믿으면
뭘 믿으라는 말이냐?
국가 행정이 뭐 이따구냐?
이게 나라냐?
맞음 윤땡땡 나라
은행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한곳에 입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한다.
집주인 국세/지방세 확인필
원래 전세들어오는 분들이 전세권이든 저당권이든 설정하면 됩니다. 그거 설정 못하게 대법원이 막지도 않음.. 그러나 오랫동안 집주인들이 저당권설정을 안해주다 보니 이러한 제도가 고착화되서 대부분 전세세입자들이 저당권 설정해달라는 말도 못함... 전세세입자가 비용부담하는 조건으로 저당권 설정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면 됨. 저당권 설정된 전세금은 타 채권에 비해 무조건 우선변제받으면 전세사기 어느정도 막을 수 있음.
@@intelamd3076 사기치려면 은행저당권 하고 동시에 전세권 치고 들어옴. 이사예고 전입 제도 같은거 만들어서 가전입이라도 하게 해줘야 비용 안들고 은행도 방어 되고 세입자도 방어됨
전세등기하면 됨.
나도 전세계약시 근저당설정 안해주면 계약 안했음 😊
확정일자를 받는 시점 그시간 부터 효력이 발생하게끔 밖퍼야합니다. 익일 0시가 뭡니까?! 그래서 사기치는 거잖아요.반드시 법개정이 이뤄져야합니다
사기치게 만든법.
전세제도 폐지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확정일자 받으면 그다음날부터 효력 있는걸 그날 부터 효력있는걸로 바꾸면 안되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바뀌거나 세금연체가 있는걸 알수있게 해 줘야죠
장기적으로 주택매매시 잔금완납 해야 집값 등록할수 있게 해 줘야 부동산 거품 막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 피해가 임차인이아니라 은행이될수도있어서 서민편 안들어줌
ㅋㅋㅋㅋ근데 빚있다고 뭐 못내준다고 하면 어차피 안줄려면 받을 방법 없음 ㅋㅋ
그냥 둘다 실효기간을 1박2일로해서 1박때는 모두 등기부에 고시하면 되는데..
위의 경우는 오래전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서 별의미 없어요..
이게 제일 먼저 개선되어야 할 문제인데, 안바꿈 ㅋㅋㅋㅋ 그냥 사기 칠 수 있도록 대놓고 판깔아줌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볼리비아처럼 집값대비 50% 이상의 전세금이 멕여질 경우 세입자에게 50% 지분이 있음을 인정하는 이미 확인된 안전한 선 사례를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쯤되면 알면서 안하는것 같음;;
볼리비아 주민이슈?
그런걸 다아네...ㅋ
집값이 내려가면 세입자도 원래돈에 떼이는 것 인정인가 그건 또 싫을걸..
전세제도 폐지가 답이다.
전세를 놓은 집은 대출을 못하게 하면 다 해결되네 집주인은 전세 놓고 집담보 대출하면 하나의 집으로 두번 돈 빌린것이므로 문제가 시작되네! 확정일자가 신고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면 은행권대출은 신청하고 이삼일후에 대출실행시키면 되겠네 그럼 당일은 전세된 집인지 확인이 안되지만 이삼일후면 확정일자가 확인되므로 전세집인지 확인 되므로 대출 불가
하여튼 이민주당 쳐죽일 놈들 미친듯이 국가부채 늘리고 GDP대비 가계부채 세게 1위로 만들면서 부동산 쳐올리는
정책 때문에 잡는 시늉만 하다가( 내한테 부동산 잡아라고 해도 확실히 잡았다)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는 나라에서
아파트값 200~300% 올리고 전세금 올리니 당연히 전세 사기범들이 극성일수 밖에 없었다 사기꾼들도 해먹을 구멍
이 있으니 사기를 치는것 아닌가? 그렇게 전세입자 월세입자를 아파트값 빌라 연립까지 미친듯이 올려서 공포로 몰
아가니 급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못하고 전 월세 들어갔다가 보증금 사기를 당하는것 아닌가 말이다 신기한 것은 민
주당만 집권하면 아파트값 쳐올리고 사기범들이 극성이라는 것이다
뭘 다 해결되남?
주인넘이 몰래 다른데로 전입시켜놓고 세들은 사람 없는것처럼 해서 사기친거 뉴스 못봤어?
@@hyunsukim3631 행안부에서 전입신고시 본인확인절차강화한다잖아 뭐 제대로 하는지는 봐야알겠지만
1.매매,전세 가격을 확인하자(신축빌라) => 아파트 처럼 매매가를 정확하게 알수가 없음 실거래 가격도 거짓이 많음
2.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를 보자 => 선수위가 없는 것을 확인 해도 확정일자 자체가 당일 자정 0시가 지나야 효력이 있기에 그전에 집주인이 대출하면 선순위 채권 밀림
3.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 이것도 (다세대주택)은 할수 있지만, 보증 보험사에서 심사중 거절 당할수도 있음
(다가구주택)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혀 가입 할수가 없음
4.아무도 믿지마라 => 어떻게 이따위 제도로 나라를 운영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 제도에 허점 투성 이임,개인적인 생각 이지만 금액 자체가 큰돈인데 집주인,중개사무소 말만 믿고 거래 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음,
사기죄 자체가 형량이 너무 적어서 한탕 크게 하고 교도소좀 살다가 나오면 은닉해둔 자금으로 평생 잘먹고 잘살수있음.
그리고 계속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를 동급 취급 하는데,
어떻게 국가에서 만들어준 전,월세 제도가 허점이 많아서 벌어진 일과, 보이스 피싱사기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음
1.전,월세 제도는 부동산 계약 완료후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바로 세입자 대항력을 발생 시켜줘야함
2.신,구축 빌라 자체를 아파트처럼 국가에서 매매가,실거래가 를 확인 할수 있게 해줘야함
3.보증보험가입 해본 사람은 알거임 99%를 내가 직접 서류 준비를 해야하고 가입심사 기간도 최소 1개월~길면 2,3개월도 걸림 2주 미만으로 해줘야 거절 당해도 계약서 무효 하고 새로 집을 찾지요
4.건물담보대출 이것도 실거래,매매가로 정확하게 측정 해서 물건의50%이상이 남의 돈이 들어 있다면 절대 대출 해주면 안된다고 생각됨
5.사기죄 형량 조절 해야 된다고 생각됨 몇십억 몇백억 해서 징역 최대 15년 이면 너무 적음(항소 하거나 모범수면 그마저도 15년 받아도 다안살고 나옴) 은닉 재산 정부가 수사 해도 다찾지도 못하는데 은닉해둔 자금으로 평생을 잘살수도 있음
최대 30년 정도는 해야지 무서우서 사기 자체를 안치려고 하지 사기죄 형량이 적으니 한탕 크게 하고 돈없다고 배째 라고 하지
이글에 반박시 니말이 모두 맞음
사기치려는 사람을 어떻게 피해가나 형량을 무겁게 해서 사기칠 엄두를 못내게 해야된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인한 우선변제권 효력이 익일 0시부터라는거 부터가 금융권과 사기꾼들을 위한 판임. 이걸 왜 아직도 개정안하고 확정과 신고함과 동시에 효력발생을 안시키는지 진짜 이해가안간다. 저 따위 무쓸모헛점투성이 법제도 방관하는 모든 법조인사들과 국회위원들도 다 한패다. 사기꾼들보다 원인제공과 판을 깔아준 인간들이 더 엿같은 놈들이다.
가장 큰 원인은 경제사범들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 이것은 사법부가 조장한 리스크입니다~~^^
오후다섯시에 중개사와 계약하면 집주인이 은행가서 대출불가 하므로 계약후 잔금최종 처리시 반드시 은행 대출시간 종료된 오후 다섯시 이후에 최종잔금처리 또는 특별조항으로 24시 이전 집주인이 대출시 세입자와 계약은 자동무효처리 또는 전세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게 하면됨. 또한 역전세는 법적으로 보호 즉 역전세 발생시 세입자에게 알리고 세입자가 우선조치토록 하면됨
전세 제도가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라는,,,전세제도를 이제 없앨때가 된듯,,,,
갭투자 없어지겠네요.
만드는건 어렵지 않아도 있는걸 없애는건 엄청난 진통을 겪게 되어있음.
쉽지 않을듯..
ㅋ다들 무이자대출로 집사니 세입자돈 우습게알고,..개돼지탐욕이 득실거리는게지 근데 세상이 좋아지고 정보교류가 활발하니 개돼지탐욕이 이나라 전체에 퍼진게야
놀랍다 진짜 사기꾼 공화국에 마약공화국에 한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전세가 없어져야 과도한 집값 상승이 멈추고 정상 가격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이 너무 쉬워서 정부에서 대놓고 대출로 집사라고 만든 제도 같아요. 아니 건축사, 집주인, 기득권이 집값 상승을 유도하고 레버리지로 집을 쉽게 사려고 만든 제도 같습니다.
임대차삼법때문에 그런거잖아 무슨 등기부등본이야 .ㅋ
애당초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구멍이 있는데, 왜 그걸 내버려둡니까? 정부님?
공인 중계사(중개사 아님)들도 처벌 해야 한다
뭔 헛소리여 중개사지 중계사가 아니라
중개사입니다
책임은 없이 관망만 한다고 중계사라고 해요
중개사가 사기치는 겁니다
@@하울-i2b 중개할 때 문제 없게 잘 중개 해줬으면 된거지 뭘 책임져줘야함?
대항력 발생시기를 당일 익일 0시부터라는 조합을 당일 전입신고+이사+확정일자 세요건이 다 갖춰진 시점부터라고 주임법을 개정하라.
이런건 절대 안고침 ㅋㅋㅋㅋ 시바 그냥 사기꾼이 대세인 중국민국이다.
하여튼 이민주당 쳐죽일 놈들 미친듯이 국가부채 늘리고 GDP대비 가계부채 세게 1위로 만들면서 부동산 쳐올리는
정책 때문에 잡는 시늉만 하다가( 내한테 부동산 잡아라고 해도 확실히 잡았다)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는 나라에서
아파트값 200~300% 올리고 전세금 올리니 당연히 전세 사기범들이 극성일수 밖에 없었다 사기꾼들도 해먹을 구멍
이 있으니 사기를 치는것 아닌가? 그렇게 전세입자 월세입자를 아파트값 빌라 연립까지 미친듯이 올려서 공포로 몰
아가니 급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못하고 전 월세 들어갔다가 보증금 사기를 당하는것 아닌가 말이다 신기한 것은 민
주당만 집권하면 아파트값 쳐올리고 사기범들이 극성이라는 것이다
그럼 금융기관은 주담대안 해줄겁니다
등기부등본이 법적효력이 없다는 한 판사의 판결이 쏘아올린 서민 눈물 대포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해방후, 60년대부터 등기부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함. 즉, 70년대까지도 등기부없이 토지거래등이 흔했음...
그러다보니 일제시대때 소유자와 그 후손들이 수십년 흘러간후 자기 땅의 소유권을 이제서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음...그런데 등기부에 다른 사람명의로 되어 있으니 너는 절대로 이 땅 소유주가 될 수 없다고 하면, 더 미치고 환장할 일이 발생함. 즉,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고 하면 등기치러 오는 모든 권리자에 대해 그 땅의 주인이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대법원에서 머리 싸매고 검토해야하는데 이는 어마어마한 행정력의 낭비와 세금낭비가 동반될 수밖에 없음.
전자정부라는게 한낮 쇼였군요. 등기의 효력을 2023.7.1부터 인정한다고 해도 영원히 그럴까요? 외국에도 그런사례 많을듯한데.. 언젠가는 끊어내야하지 않나요? 그러려면 언젠가 주택거래에 관한 자료를 모아서 공시해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 되지 않나요? 부동간 거래를 관리하는 국토부 같은데서요.. 민간이라면 쉽게 할것 같은데 공무원 수준이 안되는 모양이네요. 토스 같은 온라인은행도 보세요. 기득권자인 공무원이나 은행원들이 얼마나 마인드가 썪었는지 증명해주잖아요.
등기부등본의 내용도 100%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등기에 공시력(公示力)은 있지만 공신력(公信力)은 없기 때문입니다.
등기가 위조, 조작되면 피해가 막심합니다.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 버려라! 갭투자 절대 허용하지 말고!
전세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임차인의 선의를 기대하는 사금융입니다.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개인채권 사는 것과 같은 것인데. 가장 위험등급 높은 채권 사면서 높은 이자를 받는 대신에 주거비용으로 퉁치는건데 리스크 대비해서 임대인이 가지는 혜택이 훨씬 작습니다.
임차인의 선의? 임대인의 선의겠지. 집주인이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 구분도 못하면서 무슨
임차인(×) 임대인(o )
그런데 기본적으로 맞는말이긴 함. 두개인이 서로의 선의를 전제로 하는 계약인데 만약 임대인이 사기치려고맘만 먹으면 뭐 답도없지 모. 오히려 이런 동화속에서나 나올법한 전세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된거 신기할지경.. 그것도 극한의 사기꾼의 나라에서ㅋㅋㅋ
@@e두점 전세라는 말도 안되는 제도가 유지된 것에는 선의보다는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부채로 쌓아올린 탐욕에 대한 모두의 믿음이 있었죠. 근데 세상에 공짜가 있을리가 없고 무한히 쌓을 수 있는 부채가 있을리가 있나... 본질은 그냥 폭탄 돌리기일 수 밖에요. 그 폭탄이 터진 거죠
여기에 좋아요 박은 사람은 뭐냨 ㅋㅋ
빚내서 집산사람들이 전매행위 금지하라
이번정권에서 다 풀어줬는데...다시 살릴려면.......................한참 돌아가야 할 껍니다.
어차피 출산율도 박살났는데...그냥 남의일이다 생각하고 안 보는게 답일 듯. 나만 아니면 돼.
@@r3c7w 저도 간접피해중
본래 전세가 위험하단걸 확실히 교육합시다, 전세 사기당할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계약서에 아주 고지도 합시다
그래야 사기당하고 이럴줄 몰랏다는 순진한 분들을 줄일수 있습니다
그래봐야 돈없으면
전세 살아야 해요
전세자체가 없어야 돼..금리 10%이상인 구시대 산물..10%?이제 가능하냐?돈 없으면서 레버리지 좋아하는 사기꾼들 온상..집값은 이제 정점에서 하락 할 일 밖에 없고..무슨 꾸준한 우상향?무식한 소리지..
국회는 모하노 빨리 법 만들어라~~
전세대출이 문제다 사회초년생들이 월세 살기 싫으니까 대출덜컥 받아서 전세 사는건데..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있으면 나라가 책임을 져야...
전세 없애라
사기꾼은 사기방법을 잘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보고 사기칠 수 있게 설명 잘해주시네요. 제도적 법적 문제가 많습니다. 등기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잘못 올라간 등기를 인정 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판결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당했노.....ㅋㅋ아니 차분히 쉽게 설명해주는데 꼬여가지고 ㅋㅋㅋ등기가 공신력없다는거는 나라에서 잘못된 서류만들었다는거냐?!ㅋㅋㅋ알고 떠들어라
부동산 관련 모든 거래를 국가 지정 하나의 전산시스템에서만 이뤄지도록 강제해야만 해요.
그래야만 그 시스템을 통해 매물의 소유권 입증과 판매자의 신용평가, 자금전달과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무결성이나 투명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죠.
지금처럼 소유권 확인 따로, 신용평가 따로, 자금 전달 따로따로인 상태에선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월세 등등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사기 위험이 넘칠 수 밖에 없습니다.
@@IIliillliIiiiIilliIIilllI 등기부등본 공신력 인정 안합니다. 찾아보세요.
공신력도 없으면서 왜 돈내면서 등록하고 등기공무원들이 존재하는지 이해가 안됨..
등기 공신력 없다고 법원에서 판결한거 개 많은데 대가리 빠가 하나는 아직도 모르네 ㅋㅋ
임대3법 통과시켜놓고 이럴걸 몰랐나 앞으로 줄줄이 터진다 없던거 맹글어 소급시켜 과도한 세금으로 집주인파산 ᆢ 그렁 세입자도 돈 못돌려받음
등기부등본은 나라가 공증하는건데..
이걸 믿을수없으면
대체 누구를 믿어야하나
전국확산은
딴거 없습니다
수십 수백채 가진
사기꾼이
금리인상으로
새로운 전세대출이 못들어 오고
건물주는 돌려줄 돈없고
그렇게 수십수백채가
도미노현상으로
망해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상은
선량한 한채가진
건물주가 이현상의
숨겨진 피해자로
요즘 전세 기피로
돈을 못돌려줘서 죄인아닌
죄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나라에서 방치한것
등기부등본이 거래시 증거자료로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전세가 채권? 기본도 안됐네.
라고 정확히 써야지.
전세가 무슨 채권이냐? 물권이지.
그게 어째서 등기부등본 만의 문제냐?
국토부실거래가도 사기고
국민은행 kb시세도 다 사기 시스템 이잖아
ㅎㅎ
등기부에 선순위대출 있는거 알고도 들어가놓고 전세사기당했다고 하는거는 좀 어이없음
그냥 쿠팡 네이버 카카오 직방 다방이 = 중개하도록 허용하고 사고터지면 지들이 100% 책임지도록 하죠. 영세개별공인중개사들은 언제든지 범죄공범되죠. 저라도 큰돈에 유혹되면 별 수 없죠. 그러나 메이커 대기업은 눈앞의 푼돈(1천억? 1조?라고 해도 푼돈이죠)에 초연하죠. 메이커 대기업은 눈앞에서 1조를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더라도 신뢰를 지키는게 나중에 더큰 이익이 되죠.
전세와 임대차가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물권에 전세귄이 있고 전세권은 근저당과 동등 효력이고 우리가 말하는 전세는 채권인 임대차라 근저당에 밀리는데..암튼 말도 안되는 전세는 이제 그만...이제 전세와 이별을 해야 할때입니다..주거 사다리라는 말로 전국민을 가스라이팅 해서 지금 이 사태가 난건데..
고등학교에서 쓸데없는거 가르치지 말고, 진짜 기본적인 법률상식은 좀 가르치자.
기초적인 사회생활 경제생활에 필요한 금융상식은 필수로 좀 가르치자.
기초적인 민법하고(민법총칙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좀 가르치자.
근데 5백채, 2천채 이렇게 사기치는건 전세제도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문제가 있는거같은데요. 이게 말이 되나? 우리나라 전세대출 총규모가 150조정도라던데 그게 이렇게 허술한게 말이 됨? 그냥 당하지 마세요 그게 대책이라니ㅋㅋ 공인중개사도 데리고 사기치더만
등기부등본 공신력도 없는데 왜 돈을 받고 난리여? 대항력이 다음날 12시면 / 근저당도 다음날 12시로 해라 그래야 은행에서도 꼼꼼히 보고 대출해주지
국가가 보상해주는건 절대반대 저소득 피해자만 긴급대출을
나라꼴우습다
사기하나근절못하는가
사기꾼들천국인가
전세제도는 없어져야한다
부동산연구소 소장이란 아저씨!
지금 전세사기가 발생한 게 임대차가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라서 생긴 문제냐?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는 거의 물권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다
단지 우선순위가 다음날 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 날 설정한 저당권보다는 후순위지만
지금 전세사기에서 문제되는 케이스 중에 이런 경우가 있긴 하냐
지금 전세사기는 그림에서 나오지만
집에 선순위로 5억 근저당 있는 걸 알고 이 집에 9억 전세로 들어갈려면
저 집은 못해서 15억 정도는 돼야 하는 거고(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는 것도 고려하면 18억 이상 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애초 집값 산정을 잘못해서(빌라 같은 경우), 또는 집값이 하락할 걸 예상하지 못해서
지금 감정가로 10억 되는 집에 저런 식으로 들아가서 생긴 문제인 거다
지금 집값이 2019-2021년 처럼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면 전세사가문제가 생겼겠냐?
전세제도가 문제가 된거는 전세대출하고 전세보증보험때문이지요.
전세대출이란게 집주인 빚을 담보없이 빌려주게한거고,
보증보험제도는 전세대출로 집값하고 전세가가 차이가 별로 안나서 깡통전세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출받으라는거예요.
정부가 집값안떨어지게 만든 아주 악질적인 제도지요. 전세자체가 문제아니여요.
전세가 주거 사다리 라고 생각하는게 잘못된거임. 갭투자때문에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생각해보면 1도 아님.
아주 큰 구멍이 있는 제도. 괜히 다른나라에 없는 제도가 아님.
전세는 구시대적 제도 폐지가답이다.
전세계약은 목돈이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대출이 있는 주택은 전세계약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전세계약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이 제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정일자 등 사고 방지)
반대로 생각하시오 ㅋㅋㅋ돈있고 빚없는사람이 월세받지 왜 전세받음 ㅋㅋㅋㅋ그리고 돈받고 쓰지도 못할거면 뭐하러 전세를 받나?
@@djdjdkdwed 그래서 전세하면 안 됨.
집주인이 가난하면 세입자는 고통스럽다
코로나때 화장터 늘렸잖아. 전세 사기 대책으로 그거 쓰면 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법 개정해야함. 전세권은 임대차시 필수로 해야함.
그리고 갭투를 아예 법으로 못하게 하고 적발시 징역살게 하는게 현실적이겠다
갭투자 한다고 지랄 할 때
정부 규제 하려하니 개인 재산은 정부가 왜 규제하냐고
언론 기레기들이 떠들어서 이 꼴 났지
참고로 전세 계약할 때 꼭 특약에 익일까지 대출 받으면 안되고 (근저당) 받게 되면 바로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적고 다음날 바로 등기부등본 떼어 보고 혹시라도 대출 받았으면 바로 무효되고 하루라도 빨리 돌려받아야 해요.
얼렁 만들어 실행시켜 주세요 열심히 사는 세입자들 너무 힘들게하지 마세요
특약에 그것도 넣어야죠 계약 체결 후 전세자의 대항력이 생기기전에 대출을 받을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등기부 법 허술하게 만든놈부터 사형시켜야,,,
이렇게까지 확인 하면서 돈을 맏겨라?...미친짓이지...제도가 사기꾼을 키운거야... 법이 약하니 ..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합쳐서 사기치고 오늘 같은 일이 생겼는데... 문제의 허점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 없어...어디도...생긴 상황만 수습하는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바꿀 생각을 안 하나?
예시가 좀 극단적이네요. 선순위 근저당이 5억이나 있는 10억짜리 집에 9억내고 전세사는 정신나간 세입자가 있나요.
전세제도는 이제 없애야 합니다. 전세라는건 우리나라가 한창 미친듯이 개발될때인 6~70년대에 돈이 귀하던 시절이니 금리가 어마어마했지.. 다들 가진 돈은 은행에 예금하고 살던 시절이니.
그러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받으면 높은 금리덕에 월세를 안받아도 됐던거지. 그런데 요즘은?? 세입자한테 목돈받아서 뭐하나?
갭투기 하든지 주식에 넣던지.... 그런식으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쪽으로 돈을 굴릴수밖에 없잖아?
내돈으로 집주인이 재테크랍시고 헛짓거리하고 나중에 내가 돈 돌려달라고 하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받아서 준다... 이런 미친...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에 전세도 한몫함. 없어져야 함.
전세비를 직거래보다 은행이 중간에 개입하여 전세비 통장(입출금 통장이 아닌 예치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전세비가 오고가고 해야하고 만기시에는 자동으로 입주자 통장에 자동 입금
중도 인출이나 해지시에는 쌍방의 합의(입주자를 위한 담보물)가 있어야 가능하도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통합하는 국가 지정 전산 시스템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시스템에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이나 판매자의 신용도 평가, 자금이체와 관련된 소유권 변경등이 투명하고 무결성 유지하며 처리될 수 있죠.
지금처럼 소유권 확인도 따로 놀고, 신용도 평가 따로 놀고, 자금이체도 따로 놀고... 이래서는 앞으로도 별별 사기 수법들이 활개칠 수 밖에 없어요.
그게 전세없애는거랑 똑같은말이지 집주인이 자기맘대로 돈쓰지도못하면 전세를 왜함 그냥 은행에서돈빌리는거랑 똑같지 취지는 좋다만 현실성이없음
집 주인이 갭투기 하려는 목적으로 전세 놓는 게 큰데 그거 못하면 왜 전세를 놓겠음 ㅋㅋㅋ
전세를 없애라 그냥 뭐 꾸역꾸역 그렇게 전세 살라그람?😊
집주인 딸내미를 인질로 잡는건 어때
허점도 허점이고 그새키때 전세값 죄다 2배이상 집값3배이상되니 이런현상이 나타난거
애초 전세 제도 자체가 잘못된 제도임. 본래 취지는 좋은 의미였지만 지금 세월이 흐르만큼 없어져야 함.
전세계 선진국에 전세제도라는게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지 않나? 그냥 법으로 없애야 한다.
자꾸 사람들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데, 분명히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또한 같이 적용되는 문제이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은 확실함.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전세사기라는 문제는 임차인이 임대 주택의 선순위채권액과 보증금 그리고 주택의 시세도 제대로 확인도 안해보고 중개인의 말만 믿고 깡통전세를 들어간게 문제인 케이스가 8~9할임... 조금만 공부하면 ㅈ될케이스는 다 거를 수 있음
확실히 실거래가또는 공시지가가 왜곡됐다면 애초부터 사기당한거죠...그냥 전세제도 자체가 모순임..지방은 매매가가 1억도 차이안나는곳도 많고
전세대출을 예전엔 정부가 보증 안서주고 내가 보증인 구해야되고 보증인도재산세 그때 7만원이 넘어야됐던걸로 아는데...ㅉ 지금 전세는 정부가 보증해주니 은행이 아무나 신불자 아닌이상 다해주더라 그러니 사기에 악용되는거지 은행들 책임일까 정부 책임일까 본인책임일까? 내생각은 3,3,3 으로본다
확정이자받고 임차권득도받아도 반환소송해도 임대인 송달 안받네요~~고통입니다
이번 전세사기 문제는 등기부 문제가 아니라 선순위 저당 있는데도 매매가가 낮은데도 문제가 없다고 오판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건데. 전세입자 교육을 필수로 하든 전세대출자나 확정일자 담당자가 70% 이내 전세만 받도록 커트하는게 필요해보임.
대한민국에만 있는제도..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예전거만 고집 ..편해서 돈 아끼려고..여러말 필요없이..전세제도눈 없어져야할 제도.. 걍돈 없으면 월세 사는게..
임대차3법 밀어부쳐서 수용한 민주당한테는 아무말도 안하넹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저도 전세 알아본다고 다 찾아본 내용이지만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유주택자되는 날까지 화이팅🎉
이분 잘못애기하네요.
확정일자는 우선변제의 요건이지 대항력의 요건이 아닙니다.
원주판사는고등사기꾼이 존재하는 세상 비리천국..
전세대출부터 막아라....
정부가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 해 주는데..은행은 무위험 대출이라 대출 해 주고 수수료 받고 땅짚고 혜엄치기라서...정부가 보증을 안 해야 해요.
전세제도가 있는 한 사기 당하는 사람 무조건 나오게 되어있다. 당장 월세 아깝다고 굳이 전세 하겠다고 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폐지는 못하더라도 전세대출제도는 없애야 한다. 이것만 막아도 상당수 사기꾼 놀음으로부터 자유로워 질것이다.
사기죄 처벌이 물 솜방이로 보니까 겁을안내지.
민족적 특성에 사기 몰빵 되어있는 소중국에서 전세라는 계약 자체가 성행한다는게 세계적 미스테리
뭘 믿고 전세 계약을 하는거야 대체?
확정일자 효력이 다음날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행정처리 때문인가.. 여기에 엄청난 홀이 있는듯 한데
뻔하죠. 은행이나 캐피탈 기업 보호.
확정일자. 찍는날 대출금도 실행될때도 있으니 은행 우선권 주기 위해서인듯
법이우습나보다
고의사기는 사회와격리
그것만이 해결책아닐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제도적으로 왜 보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인지...
전세라는 제도는 좋은제도인데
헛점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죠,
옛날엔 전셋돈 모아 집도 사고
목돈 마련도 했었습니다.
헛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전세도 유지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되면 뭐하고 국힘당이 되면 뭐하나?
정치인들은 아무관심이 없는걸..
전세제도가 다른 나라에 원래 없었던게 아니라 있다가 이런 부작용, 악용사례 때문에 없어진거임. 전세제도는 없어져야 되는데 정부도 은행도 집값올리고 이익만 보고 손해는 안보는 구조라서 안없앤거임. 월세로 살수 있게 하려면 월급을 올려야 되는데 월급 올러주기 싫어서
우리나라 월세는 원룸 아닌 이상 보증금이 몇천에서 아파트는 억대로 감.
월세 보증금도 비싼게 문제
오...있었던법이군요...
문제점때문에....
울나라는 임차인이 유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는법.
있는자를 보호하는 악법이죠!
고맙습니다 사기공화국 사기쳐서 행복하자!
전세사기 피해...십수년전에도 임대아파트 건설사 고의부도...부동산관련 피해는 수법만 달라지지 해마다 계속되는데...건설사 미분양 징징거리면 도와줄 생각이나하고...하긴...예전부터 정치인 비자금 문제터지면 항상 건설사 회장 휠체어타고 들락거렸지...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고쳐쓰지도 못할 정치인들. 대체 하는게 뭐냐
사기는 사기꾼이 쳤는데 나라가 물어주네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였구나
사기꾼들 사형시켜라
시스템자체가 허술한걸 뭘 전세제도자체가 문제라느니 이런말하는건 그냥 문제가 생기면 다 없애는 주의인가?
애초에 시스템자체와 법이 구멍이 있는걸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당장 등기부 등본 법제화하고 빚여부에 따라 기록되고 투명하게 볼수있고 %에 따라 전세계약 불가하게끔 만드면 될걸
좋은 제도이면 다른 나라에도 있었겠죠~ 전세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번 일이 지금만 문제일까요? 인구가 줄고있는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문제입니다. 나라에서도 책임을 지지않고 세입자가 잘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데.... 문제가 안생길수 없죠.
법적 처벌 강화시키고 전세제도 없애자!
자살은너무 안타까운일이다
정말 자살할바엔 사기친ㅅㅋ죽이고 차라리 빵가세요!!
사기꾼은 잘먹고잘사는데 피해자만 아까운 목숨 잃는건 너무 안타깝네요
사기 당했는데 그걸 왜 국가에게 물어달라 합니까??
나도 보이스피싱 사기 당했는데 정부에게 항의하면 됩니까??
피해자 목숨을 아사가는 사기꾼은 신상공개 사형.
이제 전세 못 살것네 집을 사거나
월세 살아야겠네
확정일자 받은 즉시 효력 발생 법안 발휘.9:30등기부 등본 계약 잔금시
더큰 전세사고 터질겁니다.
앞으로 더큰 또 다른 피해자가 속출 할 것이다.
종부세 폭탄맞은 임대인에게 국세완납 없으면 계약 못하는그 임차인 둘다 피해자 이다.
집값올려놓고 세금 따블로 가져가고 이젠 집값내리니 서민들만 피해보고있다.
임대인에게 부과 한 종부세 반환하시죠.
2찍들은 이런 나라를 원했던 것이지.
무개념, 무책임, 무식함, 몰상식, 부도덕, 비이성, 비굴함, 퇴행성.
2찍들은 이런 거 좋아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