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법이 엉터리고 정치인과 검경이 살수있게 만드는법이지 이게 무슨 대한민국 법인가 머리가 외골수된자들이 만든법이지.당연히 내집인데 나의집 살고있는 사람이 벌금내고 바로 나가야지 어떤인간이 이 법을 만들었는지 얼굴이나 보자! 이게 법이라고 지금 말하고있어? 주인이 내집에 들어가는게 주거침입이니? 얼굴 내밀고 얘기한 인간아! 다시법을 만들라고 말을 해야지 어디 지금 얼굴 내밀고 그런말을 해.
스페인에 있는 저희 별장 집에도 코로나로 1, 2년 못 갔더니, 무단 침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어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법정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한국도 같이 법이라니...슬프네요. 이런 법이 존재하면 누가 힘들게 돈 모아 집을 사고...이젠 휴가도 무서워서 제대로 갈 수 없는 세상이 오나 싶어 절망스럽네요.ㅠ
정말 우리나라법이 취약하구나.. 이러니까 범죄자들이 법원에서 반성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검사 판사를 자기랑 같은급으로 보지... 같은 쓰레기인데 돈많이 버는 쓰레기와 더러운짓 하는 쓰레기로 나뉠뿐 결이 완전히 같네... 정말 검사 판사는 존경심 1도 안들고 오히려 범죄자들처럼 바퀴벌레처럼 느껴진다
우와...어쩜 내가 겪은 일과 비슷한지... 빌라 매매 보러 온 손님... 비번을 0000으로 했던거를 어케 알고 그 부모가 들어와 살고 있더라... 그 부모는 정상 계약하고 이사한걸로 알고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잠적 ㅎ 제발 거지같은 법 좀 바꿔라. 주거침입하여 무단거주하는 범죄자를 왜 보호해주냐고!!
저건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집을 비우고 있을때 무단으로 들어와서 살림차려 살아버리면 님들이 생각하는것 처럼 경찰 불러서 강제로 쫒아내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걸어 법원의 명령서를 들고 와야 무단 세입자의 강제 퇴거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억울한 임차인이 없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법인데 여기에까지 적용하는것 자체가 코메디다 더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는것도 웃긴거고 일단 명도소송자체가 어느정도 양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게 보통인데 저 영상의 무단침입해서 살고 있는 넘은 해당되지도 않고 애초에 처음부터 불법점유임에도 현재법상 방법이 결국은 즉시강제퇴거명령은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소송을 통해서만이 해결해야하는것도 웃긴일이고,,, 계약관계가 있었던 임대차관계와 저렇게 처음부터 불법으로 점유한것은 구별해야지 이걸 구별하지 않는다면 막말로 새로 지은 아파트에 돈 하나 없는 인생포기자들이 들어가 살림차리면 이건 방법이 없는거야... 그들에게 뭔 소송을 하고 한다해도 어찌 피해보상을 받겠냐고... 결국 시간에 돈에 정신적 스트레스는 주인이 독박쓰는거지...
변호사분도 맞는말 하는건 맞겠지만 누군가 무단침입하여 살고있다면 당연히 무단침입하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지? 본인 물건만 못건들지 신고와 소송을 통하여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할수 있는걸 "마치 살고있는 사람의 인권 존중해야" 그것보다 집주인이 우선이죠. 뉴스가 이상해~~
뉴스 거리를 만들어서 그렇지 집을 비우라는 내용증명을 2번 보내고 집을 비우라는 명도소송과 피해보상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당연 이길 거고 이에 거부하면 법원 집달리가 물건을 강제로 길에다 내놓는 일이 벌어지고 그에 따른 소송비용까지 피고소 인이 물어야합니다
대한민국 법이 참 엿같은게 피해자만 손해인 세상 ~ 피해자가 증거도 전부다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고 ~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침해받아도 보호받지 못 하는 정말 이상한 나라 ~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인간들은 어찌도 이렇게 아메바일까 ~국민 정서와 법의식이 과도하게 괴리발생 ~
![[속보이는TV 인사이드] 7년 째 차안에서 생활하는 남자, 그 남자의 속사정은? KBS 180509 방송](http://i.ytimg.com/vi/TmF03ro1VK8/mqdefault.jpg)
무단침입해서 살고 있는데 쫒아낼 수 없다는게 정상적인 법이냐? 사유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필요?이런 논리라면 잠깐 아파트 비워놓고 해외여행 몇개월갔다오다 누군가 우리집에 살고 있는데 침입자를 쫒아낼 수 없다는 뜻인데 이게 정상이냐?
저도 그생각했네요 ㅋㅋ 정말 어이없는 경우겠어요
ㅇㅇ 맞음 열쇠수리공들은 문따는것도 쉬워서 수리공한명대리고 문따고 들어가서 도어락 새로달고 저렇게 점유하고있으면 법적절차 다 거치기전까지 못쫒아낸다면 참 어이가 없는부분이네요
빛내서 내집 마련해도 저상황이면 개빡치겠음..
방세라고 받은게 문제가 되는듯 한데요 세를안내도 내보내진 못하잔아요 세를받지말고 바로신고를 했어야할듯 무단침입으로
@@운이-z1s 세를 받아도요 그사람이 갑자기 세를 안내고 보증금 다까먹어도 그사람 못내쫓는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주인이 집을 비워둔 사이에 무단 침입해서 가구등 온갖 기재를 들여놓고 무단 점거해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죄를 물어야 하는데, 오히려 주인이 함부로 들어갈 경우 무단점거가 된다고 하니 이건 말이 안되는 법령이다..
모든법이 엉터리고 정치인과 검경이 살수있게 만드는법이지 이게 무슨 대한민국 법인가 머리가 외골수된자들이 만든법이지.당연히 내집인데 나의집 살고있는 사람이 벌금내고 바로 나가야지 어떤인간이 이 법을 만들었는지 얼굴이나 보자! 이게 법이라고 지금 말하고있어? 주인이 내집에 들어가는게 주거침입이니? 얼굴 내밀고 얘기한 인간아! 다시법을 만들라고 말을 해야지 어디 지금 얼굴 내밀고 그런말을 해.
국가가 소송 인지대 팔아먹고 벌금형되면 벌금 수입잡고 변호사는 변호비 챙기고 판사는 월급받고 이래서 대한민국법이 개법
법이진짜웃겨요.그져웃지요.비웃음
진짜 대한민국 법 더럽다 내집에 내가 못들어가다니 어이없네
저 경우는 임대도 매매도 그 어느것도 아닌 무단침입해서 불법 점유한 경우인데 집주인이 들어간다고 주거침입이 성립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법이 진짜 구멍이 많네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인권은 없고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해. ㅠ.ㅠ
ㅇㅈㅠㅠ
내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데 집주인인 내가 문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라고???
이게 뭔 개법이야... 개콘이 망할만하네 ㅋㅋ
그러게요 저런 개같은 법도 당연하다는듯 씨부리는게 밉상이네요ㅋㅋ
똑똑한 벼노사라면 저렇게 말안할거에요. 다른 방도가 분명 있을겁니다
이건 분명 멍청한 새끼들이 만든법임 주거침입한 놈을 주인 마음대로 할수 없게 나라가 도와주는꼴임
내집에 도둑이 들어와도 절대폭행 재압하면 안되는 개 같은 법이죠
우리집 방이 세개인데 방 하나 딸내미 친구에게 뺏겼음.
죽어도 안나감.
세탁기도 계가 젤 많이쓰고 전기도 가스렌지도 화장실도
주인인 내가 눈치 봐가며 사용 하고 있음 ㅠㅠ.
무슨 미친법이야? 내집에 불법침입 해 놓고 주인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라고?
개떡 같은 대한민국 법 누구를 보호하는 법이냐? 믿을 놈 없는 대한민국 법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상이 비정상이되고 비정상이 정상이되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ㅎㅎ
주사파가 정권 잡으면 다 비정상 됨
이건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개떡같은지 알수 있다~~!!!
이명박이한테그래라2011년에개정된법이다
@@황태영-m1e
명바기 고향 사람들에게 돌맹이 맞을 소리 하지 마소.
@@남황-j1q 그새끼들명바기실어한다
@@황태영-m1e 뭐... 그후에 다시 개정 안한거보면 걍 대한민국이 노답아님?
@@황태영-m1e 홍어들아 법개정은 국회가 한다
원래 세입자가 무방비 상태로 쫓겨나는걸 방지 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악용한 사례같네요. 방송 내용대로 명도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고 상대가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만 보시겠네요
양아치 쌱끼가 변호사를 통해 조언받고 일단 짐을 옮긴거네...부동산을 통해 집을 팔고 팔기전에는 자물쇠로 닫는거 아닌가? 도시 첨듣는 개소리...
시골 빈집에 저런식으로 점거하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냥 버티면 집 하나 생기는거
@@sejinJ
한번 빈집 찾아봐야 겠읍니다.
세입자하고 무단으로 넘에집을 사용한것 하고는 경우가 틀린것 아닌가
나갈때는 쓰레기만 왕창 쌓아놓고 갈겁니다
이제 빈집으로 놔들때는 세간살이 몇개놔둬야겠네.
그래야 저런 인간들이 들어오면 바로 주거침입죄로 형사책임 물을수잇지.
머 이런개같은 법이있어 내집을 내마음대로 못하는게 말이되냐
법적으로 퇴거 명령 하면 나감.. 시간의 차이..
독일법,
국내 유수의 법조인들이 독일에서 유학한 경험을 국내법으로 활용하고 있음.
국내 법조계 쟁기로 한번 갈아 엎어야함.
여직몰랐나요 ? 우리나라개법을 저거 못내보내요 이건완전히 범죄인보호법입니다 요거중국같으면 길바닥에 다갔다버려도 되는데
ㅋㅋㅋ 다들 짐챙기구 국회의원들 집으로 갑시다 가서 살림 차리고 들어오면 무잔 침입으로 고소 합시다 ㅋㅋㅋ 그럼 법이 좀 바뀌겠는지 ㅋㅋ
어째서 형사법으로 처리할 일을 국민에게 떠넘겨서 민사법으로 적용시키는지,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도 입법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야 변호사도벌고 국가가. 인지대벌어먹고 벌금ㆍ받아먹고. 하는데 고칠일이. 절대없지요. 빽없는 서민들만죽는거지 돈있고. 권력있는분들이 당하는것 봤어요 변호사도 정관예우따라. 힘있는. 변호사는. 승소하는것을. 봤음
@@이영선-f9o 맞는 말씀입니다.이래서 국회무용론이 나오는거죠.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기관이 필요합니다.현재의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게아니라 강자를 약자로부터 보호하는 법입니다.
집도둑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법이네요
말도 안되는 주거침입죄.. 정말 고쳐져야할 법이네요
와 도둑을 법이 보호해주고 있네
법이 거지 같구만..
그럼,빈집 아무집이나 들어가서 살면 되겠네?진짜 그지같아..
무단으로 들어와 버티면 강제로 못 내보냄 .. 이거 골때리는 법임
내집에 불법 침입했는데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안해 개같은 대한민국 법임
외국도 그렇답니다.
@@유량더힐 외국 어디?
@@daumidsk 스폐인 ㅋ...좌파정권 들어서고 개판 됨
스페인에 있는 저희 별장 집에도 코로나로 1, 2년 못 갔더니, 무단 침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어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법정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한국도 같이 법이라니...슬프네요.
이런 법이 존재하면 누가 힘들게 돈 모아 집을 사고...이젠 휴가도 무서워서 제대로 갈 수 없는 세상이 오나 싶어 절망스럽네요.ㅠ
명도소송 하면 내보낼수 있어요
이야. 대한민국 국민들 살만하네.
집구입할라고 애안써도 되고.
빈집이 있으면 그냥 들가 살면되네
집없는분들
빈집이나 보러다녀요....ㅋㅋ
살림살이 부터 옮겨 놔야되요 ㅋ
@@beringSea
연탄집게부터 던져놓고 봅시다.
오늘빈집보러
다녀야겠어요ㅎㅎ
이왕이면 국개의원들의 텅 빈 별장이나 그들의 빈 집을 대상으로 프라이팬부터 집안에 놓고 빗자루도 장만해서 들어가려갑시다.ㅋㅋㅋ
@@jenyoung8368 걔들 집은 안되요
그저 놀랍다.
이런경우가 있구나...
계약을 한 상태면 막 오고 가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저건 계약도 안 한 상태고 집주인은 알지도 못한 상태였는데 저게 주거침입에 해당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남의 산에 허락없이 도둑묘를 써도 땅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물론 신문에 공고하고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네요
이런 법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이제 아닙니다
그거 바뀌었어요
바뀌었구나...
이제 누가 무덤들이면 파헤치고 놀아도 합법인거네요.
그렇진 않은데요 ㅎㅎ 확대해석 노노
@@wonwon1219 ㅋㅋㅋㅋ 😆
오늘도 열심히 가해자입장에서 인권 챙기느라 바쁜 대한민국.
피해자 지켜줄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고.
참 기가찰 노릇이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전에 연락해서 전기부터 끓고 상수도도 끓어야 합니다
글치요~~
물 전기가없으면 불편해서라도 나가겠죠
그러면 자칫 권리 행사 방해죄가 되죠
@@정현-g1f 맞아요 도둑놈의 권리에 침해가 되죠 더러운 대한민국법
끊어야
경남 창원 진해 이네요 저도 진해 살고있는데 동영상 봤는데요 희한하네요
집주인에게 주거침입 죄로 처벌할수잇단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
문짝을떼고 사용하지 않는 쪽을 부수는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떤아파트에도 무단침입하고 살고있어서 문짝을떼는데도 천으로 가리고 살아서 집주인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래도 계속 압박을 줘야 한다고해요
처음들어보는데 좀더자세히 얘기해주세요
법이 이렇다면 집을 왜살까? 남에 집에 살면되지.
그니까요
내일부터 강남 빈집하나 골라잡아야겠다
미친놈들 진짜 많군~
빈집 알아보고 문따고 들어가야겠네 법이 후진국인데 무슨 선진국타령인지 진짜 우리나라 법볼때마다 감탄스럽다 법을고칠 생각은 안하는걸까 집주인이 무단침입이라니 무슨 개같은법
비꼬는 건데 찐인줄 아는 윗댓글 실화?
집주인이 기가막혀~
이거 대충 넘어가면 이런 기생충들 계속 생깁니다.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서 정말 화가나요.
집주인 스트래스 엄청날것 같아요.
집주인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전기, 가스부터 끈고요.
무슨 계약한것도 아니고 그게 말이돼냐고요 별 미친 법이 다있네요 집있는 사람으로써 무섭네요 우리나라 법 ㅠㅠ
좋은거 또하나 배움 유툽 너무 좋아~ 빈집 찾으러 다녀야 겠다
세상에 이런일이 감이네요ㅠ 황당하기 이럴데 없는 ㅠ법적으로 잘마무리 되기를 응원합니다
미친법이네 ㅋㅋ
주인이랑 계약을 안했는데 주인이 무슨 주거침입이야
사기꾼 도둑놈이지
앞으로 집주인이 장기간 여행을 떠난다거나 하는 정보를 얻으면
그집을 접수하러 가야겠군ㅎㅎ
나도 집좀 가져보자
네 서민에게 희망이네요ㅋㅋ개법
좋군 법대로 가면 현실성 있네요
와 국개의원집 노려보자
전기 사용량 제로인 집에 가서 문따고 드가서 살면 될듯
@@ohimaicl 이분은 지금 비꼬는중입니다
우리네 법이 이러하니
사기꾼들이 법을 이용!
선량한 사람들만 피해.고통받는것이
우리네 법!
진짜법웃긴다!
미칠노릇이네
참‥ 기가차넹
범죄자들 천국이
개한민국이라고 ‥ㅎ
진짜 우리나라 법 지린다 ㅋㅋㅋㅋ
저도 비슷하네요~
(부동산에서 정상적인 계약)세입자가 월세로 들어와서 두달 내고, 보증금 까먹고, 무단거주2년이 다돼가는데,,거주는 하면서 연락은 안되고,, 코로나로 계속 연기시키고 아직도 명도소송중입니다..(가스 전기는 공급을 최저로 하면서 끊지는 않네요)
풀옵션 내집인데 손도 못댑니다
일단 전기, 수도, 가스부터 끊어버리고 아직 못받은 사용료에 대해 월급이든 뭐든 압류부터 걸어버리면 일주일안에 제발로 나가게 되어있음
정답~!
노숙자면용? 이미 신용불량자거나
이기적인법이네.ㅋ.개웃겨.국민이.무슨죄가?문제가.많네.이나라가?헐
집주인도 답답하네. 단전.단수하고 집앞을 지켜서라도 못들어가게 막고. 사람들과 같이 그인간과 들어가서 집을 들고 나가게해야지.
무슨 이런 개 같은 법이 있나!내 집인데 말이다!그럼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살아도 되나!
정말 우리나라법이 취약하구나.. 이러니까 범죄자들이 법원에서 반성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검사 판사를 자기랑 같은급으로 보지... 같은 쓰레기인데 돈많이 버는 쓰레기와 더러운짓 하는 쓰레기로 나뉠뿐 결이 완전히 같네... 정말 검사 판사는 존경심 1도 안들고 오히려 범죄자들처럼 바퀴벌레처럼 느껴진다
ㅇㄱㄹㅇ 못쫓아냄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과연 강남 주택가에서 신고했으면 저렇게 대응했을까 ㅋㅋㅋ
빈집은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도 법적인 문제가 ㅋㅋㅋ 우리나라 법 멋져요 그래도 양심상 남의집에 무조건 들어가서 살면 안돼죠~
대한민국법이 시대를 못따라가는거지 그렇니 사법부가 개판인거징 언제쯤 정신좀 차릴려나
누굴 위한 법인가 ㅋㅋㅋ 앞으로 빈집들 골라서 내 물건 하나씩 둬야겠네
법이 좃같음 돌대가리들이 만든 법임
ㅋㅋㅋ웃고픈 얘기는 아니지만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오네요
이게 법이냐 참내
@@딥스-q1c ㅐ
613141 02 037441 우체국 사람 한번 살려주실 고마운분 계실까요. 밥도 며칠째 굶고 잠도 길거리 벤치에서 자다가 욕먹고 피시방에서 자다가 쫓겨났습니다ㅠㅠ
이래서 가끔은 법보다 주먹을 필요로할때가 있는거다..
계약 관계도 아닌데 왜 주거침입인지??? 계약하고 그집에 들어가서 산 사람도아닌데 집주인이 당연 들어갈수 있는거아닌가,?? 뭔 법이 저래
대기업들 강제철거는 잘만하더만... 그런 경우는 약자들 보호도 못 받고 쫒겨나더만... 이 경우는 또 무신 경우지... 스트레스 받았을 집 주인 생각하니...아.. 무슨 법이 공감이 안되는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이거 악용하는 사람들 생길까 두렵네요..
잠깐! 주인허락 없이 이사온건 가택 침입아닌가? 가택침입이 확실한데 영상보면서 진짜 개한민국이라는게 실감된다. 상식적으로 좀 삽시다!
법이 시대를 못 따라 가는거
국회놈들이 일은 처하지 않고
딴짓만 했다는거 아니요???
뽑으면 뭐하나?
뽑히면 개우라지놈덜 맨날 그나물에 그밥인데!!!?
백성이 불쌍하도다
주거침입 해당이 된다면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사람은 나가게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야죠 저건 너무 황당하네 보면서도 참...
법이 개판이네
소가 웃을 일이다
한발 앞서 개가 웃었답니다.
개같은 놈들이 법을 개같이
만들어놨네요ㅎ
소 가 집안에 있으면 소가 집 주인 이네요?
@@차기수-s7i ㄷㄷㄷ
저도 예전에 당한일인데 저희 노후아파트 재개발로 1층 아파트 집 세입자 비우고 전기까지끊어 빈집인데 어느일가족이 전기외부에서 끌어다놓고 살고있었음ᆢ무단거주자들이 잘못했다고 빌어서 부모님이 용서해주고 재개발공사때 까지 살게 해줬는데 고맙다는말도없이 살다떠나더군요
범죄자 보호가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내물건 찿게 해주는것이
법이 할일인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법이 개정이 되어야겠네요
그니깐 저기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네 대표가 집주인과 계약한줄 알고 말만 믿고 들어가서 산거라는 소린데....
확실하게 해야....
근데 그건 핑계 아닐까요
정말 그렇다면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서류에 왜 싸인을 했을까요?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있어서 처음엔 당할수 있다고 치고 지금까지 저렇게 대처하는 주인이 너무 미련하고 무지해 보입니다. 명도소송(3개월소요)되니 지금이라도 명도소송과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길 바라며 돈안내고 도망갈수있으니 이삿짐 물건에 가압류도 진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주인이 안비켜줄경우 법이 강제 집행하는건 되고 얼토당토않게 내집에 주거침입한걸 내쫒는것 안된다? 이거뭔 ×나발같은소린지 헐🤪
그러니 대한민국 법이 주먹구구 식이라서 억울한 사람 만들고 범죄자를 양산해냄
강제집행 하는게 명도소송이에요. 단지 거기에 법원이 경매를 집행하니깐 인도명령이라는 간편한 절차를 줬을뿐이고 이것도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명도소송해야 됨.
생각없는 국회가 그렇지뭐
빈집 들어가서 뻔뻔하게 살면 되겠구나.
집주인오면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절도죄.사기죄 안됨?
법을 좀 고처라 ...답답하다
저 변호사 집에 없을때 내 세간살이 가지구 들어가서 , 퇴근해서 돌아오면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고 싶다.
우와...어쩜 내가 겪은 일과 비슷한지...
빌라 매매 보러 온 손님...
비번을 0000으로 했던거를 어케 알고 그 부모가 들어와 살고 있더라...
그 부모는 정상 계약하고 이사한걸로 알고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잠적 ㅎ
제발 거지같은 법 좀 바꿔라.
주거침입하여 무단거주하는 범죄자를 왜 보호해주냐고!!
진짜? 와 믿기지 않는 일이네요
와 ..
해결 방법이 정말 없나요? 집 주인이 불쌍해요.
맞네... 전기.수도.가스 끊으면 얼마나 버틸까? 알아서 나갈것같은디... 씻지도못하고...볼일도 못보는데... 한걸음에 나갈듯...
수도 끊으면, 냉장고 안에 있는 식품이 쉽게 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상을 요구하려나?
하여간 이 나라, 넘 이상하게 돌아간다.
내집마련... 어렵지 않아요~
ㅎㅎㅎ
ㅋㅋㅋ 이 유머 무엇 ㅎㅎ
내집 마련 방법
1 어떻게 해서든 문을 연다
2 내 짐을 집안에 넣는다
끝
미쳤다 변호사님 들이 있기때문에 나라가 이상하게돌아가고있어요
이러니 일본에게 나라뺐겼지 아직도 1974년동경 도로교통법을 수정해서 사용할정도니 내집에 아무나 주권행사해도 법으로 대응할수없다
주인몰래 들어와사는 사람 잘못이지
이런 말도안되는 법 정말 화가나네요
내집에대한 당연한권리를 주거칩입이라니 이걸 법이라고
참 세상 정신나간인간들 넘 많아요
이런 쓰레기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전월세 입주자도 아니고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굿굿굿ㅋㅋㅋ
전국에 빈집 찾아봐야겠네요
캠핑물건두고 창고나 팬션처럼 사용해야지
뭐라하면 이 영상보여줘야지ㅋㅋ
법대로 하자ㅋㅋ 내가 이긴다
돈하고 재산 없으시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개판이네
자기가 주인인데 왜못들어 가냐 말도 안되는 법들이
하루빨리 고쳐지고
이런것들은 깜방에 쳐넣어야
합니다
일주일 휴가간 사이 타인이 내집에 몰래 들어와 살고 있다면 내가 내집에 들어가는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
대한민국에 이런 좃같은 법이 있을줄이야 비어있는집에 몰래들어가면 내집 처럼 쓸수 있다는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을 알면 알박기 하면되겠네 평생 주택이네
무슨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있어 ㅋㅋ 집주인도 전기 수도 가스 다 끊어버려야지 왜 놔뒀지
인정
저건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집을 비우고 있을때 무단으로 들어와서 살림차려 살아버리면
님들이 생각하는것 처럼 경찰 불러서 강제로 쫒아내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걸어 법원의 명령서를 들고 와야 무단 세입자의
강제 퇴거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가 미국인가? 이런거는 미국 따라 갈 필요없다
법이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법이 존재해야 하는데...이건 뭐 범죄자들을 위한 법이네 ㅡㅡ+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되는 법들이 많다는 누구를 위해 법을 만든건지 모르겠다는 ㅡㅡ+
저런걸아니까 일부러 살림부터 갔다논건가.
별 ㅁㅊ놈 ㅁㅊ나라야.
법 좀 바꾸자 제발
집주인은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할까 ㅠㅠ
이게 무슨 개 같은 법이냐 ㅡㅡ
내 집을 무단점거했는데 찾을 수도 없다는게 ㅡㅡ
어이가 없네
독일의 법.
집주인 인간도 골때리는 군.
돈을 받았으니 지도 맘대로 못하는 거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으로 부터 300만원 받았다며
그런데 뭔 무단주거 침입이냐.
돈을 안 받았으면 모를까.
당신이 돈을 받았으니 그렇게 된걸............
법도 황당하다...그럼 누가 법을믿고 살겠나....누가만든법인지 빨리 고치고 억울한 주인이 없도록 하는게 진정한 법이다....물론 피해보상도하고 양심불량자는 처벌받도록해야 이런일이 안일어난다....
말이냐 방귀냐
미국은 월세만 안내도
짐을 길바닥에 다 꺼내놓고 문 잠가버리는데
말이 되는소리냐?
이게 억울한 임차인이 없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법인데 여기에까지 적용하는것 자체가 코메디다
더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는것도 웃긴거고 일단 명도소송자체가 어느정도 양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게 보통인데 저 영상의 무단침입해서 살고 있는 넘은 해당되지도 않고 애초에 처음부터 불법점유임에도 현재법상 방법이 결국은 즉시강제퇴거명령은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소송을 통해서만이 해결해야하는것도 웃긴일이고,,,
계약관계가 있었던 임대차관계와 저렇게 처음부터 불법으로 점유한것은 구별해야지
이걸 구별하지 않는다면 막말로 새로 지은 아파트에 돈 하나 없는 인생포기자들이 들어가 살림차리면 이건 방법이 없는거야... 그들에게 뭔 소송을 하고 한다해도 어찌 피해보상을 받겠냐고... 결국 시간에 돈에 정신적 스트레스는 주인이 독박쓰는거지...
내일도 아닌데 화가 난다
이야...
앞으로 집 없이 세간 살이 가지고 빈집 찾아다녀야겠다 ㅋㅋㅋㅋㅋ
나두
명도소송해도 최소 6개월이상 걸리고 손해배상신청해도 임차인이 재산 없으면 돈 못 돌려받아요 결국 법이라는거 고쳐야하고 수정해야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나요??
변호사분도 맞는말 하는건 맞겠지만 누군가 무단침입하여 살고있다면 당연히 무단침입하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지? 본인 물건만 못건들지 신고와 소송을 통하여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할수 있는걸 "마치 살고있는 사람의 인권 존중해야" 그것보다 집주인이 우선이죠. 뉴스가 이상해~~
무슨저런법이 있어 주인은 집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길 래 도둑이 내집에 들어와 살아도 된다는 법 참 기가막힌다.
현재 한국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황당한 일이 발생 한다 거기다 정말 상식으로 알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 이다
계약서도 없는데 어떻게 법의 보호를 받을수있나.
유튜브 영상에 충청도에도 이런 상황이 있던데
내집에 무단침거 중인 사람과 물건을 내 쫒을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지금 나도 누구집에 기생충이 되어야겠군요
뭐 개떡 같은 법이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빈 집에 들어가 살아도 되겠네..
뉴스 거리를 만들어서 그렇지
집을 비우라는 내용증명을 2번 보내고
집을 비우라는 명도소송과 피해보상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당연 이길 거고
이에 거부하면 법원 집달리가 물건을 강제로 길에다 내놓는 일이 벌어지고 그에 따른 소송비용까지 피고소 인이 물어야합니다
집달리가 아니고 집행관 입니다
명도소송도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해야하고..한두달 만에 집행되지도 않을뿐더러...변호사비 소송비 집주인이 선납해야됩니다..그후 무단거주자에게 청구하는건데...안주면 받아내는것도 쉽지않아요....말처럼 쉬운게 아님...보증금이라도 있으면 차감하면되지만..그것도 없다면 집주인만 개피봄...법이 개 젖같음
ㅋㅋㅋ 그럼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이불피고 자고 있다가 집주인 쳐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해도되네? ㅋㅋ
대한민국 법이 참 엿같은게 피해자만 손해인 세상 ~
피해자가 증거도 전부다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고 ~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침해받아도 보호받지 못 하는 정말 이상한 나라 ~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인간들은 어찌도 이렇게 아메바일까 ~국민 정서와 법의식이 과도하게 괴리발생 ~
왜~~집주인이~스트레스 받고~시간쓰고 돈쓰고 해결을 해야 하고 무단친입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놈은 더 당당하네~~ㅠㅠ 우리나라는 피해자 보다 가해자가 살기편한 대한민국~사람죽인 놈 년들 신상 보호 해주는 대한민국~~있는 놈들은 더 잘살게 해주는 대한민국~~
진짜 이런개같은 법이 울대한민국 법이라고 와~~~진짜 집주인 빡쳤겠네 법이라는게 내재산을 지켜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런일도 있다니 또한가지 배우고 갑니다
영상 올려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나도 공인중개사 통해 원룸좀 몇개 둘러보고 맘에드는 빈집 몰래들어가 짐놓고 살아야겠다.
동네 강아지도 배꼽잡구 웃을일이요.. 집사서 뭐행 마음에 드는집 휭 둘러보고 짐챙겨 갔다놓고 살면 간단한걸 ㅋㅋㅋㅋㅋㅋㅋ 아놩 간만에 빵!!!!
이런일들이 많다고 들었네요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진짜 욕나오는 상황이네 보다가 열받네 법이 저런거 알고 이용하는걸로 보이는데 집주인분 심적으로 넘 힘드시겟다..
무단점유인데 집주인이 왜!!?? 헐... 젠장!! 집주인도 좀 법적으로 지켜줘라!!!!
외국에서도 이런 경우 뉴스로 나왔었음 빈집에 들어가 살고 있으면 쫓아낼수 없다고..
우리나라도 이런경우가 있네
펜트하우스 공실 들어가서 짐풀고 버티면
펜트하우스도 내집이 되는 이세상.
진짜 법이 잘못된거아녀요? ㅠㅠ
넘 황당하네요
우와 꿀정보네요 빈집에 걍 살림차림 되긋네요 ~~
법이 뭐이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