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건은 접수즉시 사전 서면심리해 본안심리 증거와 명백한 법리위반 이 없으면 즉시 기각내지 각하결정 해야한다. 탄핵의결은 피탄핵자 본인들이 충분한 소명과 다툼을 하지 못하고 의결즉시 직무정지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매우 많아 이로인해 삼권분립이 파괴될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오랫동안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보낸 보상금으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 지급대상자는 경기도에 몇십 년 동안이나 거주하고 있지만 경기도 공무원들은 한 번도 지급대상자를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 오래전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외무상을 보냈습니다 . 일본외무상은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보낸 보상금이 지급대상자에게 오랫동안 지급되지 않자 대상자에게 주지 않으려면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 그때 이명박 서울시장이 성명서를 발표해서 지급대상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상금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 보상금 업무는 외근업무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외근업무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 오랫동안 방치한 보상금은 너무 오래되었다고 신경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 국민에게 이렇게 피해를 준 공무원들을 조사해서 징계하십시오 . 재판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몇십 년 동안이나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십시오 .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이 억울한 일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 파주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민주주의 ‘위기’…정치 복원 방안은? [일요진단 라이브] / KBS 2025.01.05.](http://i.ytimg.com/vi/g9k_Z0ttRbE/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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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관님 점점 살벌해져가는 정치판에 좌던 우던 관계 없이 국가에어떻게 헌신해야 한다는 답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탄핵사건은 접수즉시 사전 서면심리해 본안심리 증거와 명백한 법리위반 이 없으면 즉시 기각내지 각하결정 해야한다. 탄핵의결은 피탄핵자 본인들이 충분한 소명과 다툼을 하지 못하고 의결즉시 직무정지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매우 많아 이로인해 삼권분립이 파괴될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국회 광견들의 난장판 당장 해체해야 한다 국회의원 수도 줄이고 특권을 모두 없애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이번에 국힘이 많이 당선됐으면 한동훈 대표가 공약한 국개의원 수 줄일수 있었는데 으휴
국회가 잘일들하라면 한쪽으로 일반적으로뽑아준 국민의 문제가 더있어요 국회가 잘돌아가겠금 비등하게 뽑아야합니다
천사의.. 정의의 날개를 자르고자하는 무리들의.. 말장난으로 저한테는 느껴집니다..
판사님께서 이나라에 정의를.. 부디.. 이루어주십시요.. 이진숙님.. 화이팅 !
의원들 진짜 무급직으로 바꿔야한다
대한민국에 방통위원 할 사람이 최민희 뿐입니까?
국회가 할 일은 안하고 무슨 정치논쟁 운운하는 정말 우스운국회 아닌가?
국회해산하고 강력한 대통령제가 답이다
이나라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최민희는 방통위원이 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므로 임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청래 샷다마우스
판사님들 딕션이나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국회의원 수는 최대늘여야지. 특권이나 급여는 줄이고,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수록, 권력이 집중되고, 지금보다 더 후져진다고,
가능한 많은 국민이 참여할수 있어야, 저렇게 국회독재를 할 수 없어진다고.
지금 국회는 국민의 뜻은 가리고, 지들마음대로 하려고..
정청래 잘 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정신차려라
말귀도 못알아듣네ᆢ
우리나라에는 아주 오랫동안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보낸 보상금으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 지급대상자는 경기도에 몇십 년 동안이나 거주하고 있지만 경기도 공무원들은 한 번도 지급대상자를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 오래전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외무상을 보냈습니다 . 일본외무상은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보낸 보상금이 지급대상자에게 오랫동안 지급되지 않자 대상자에게 주지 않으려면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 그때 이명박 서울시장이 성명서를 발표해서 지급대상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상금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 보상금 업무는 외근업무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외근업무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 오랫동안 방치한 보상금은 너무 오래되었다고 신경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 국민에게 이렇게 피해를 준 공무원들을 조사해서 징계하십시오 . 재판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몇십 년 동안이나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십시오 .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이 억울한 일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 파주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정청래 돌 빡
최대행이 2명만 했어요. 합법인가요?
정청래 최민희 짱
헌법재판관 똑바로해라 뉴라이트 셰력 편 들지말고
민주당은 다수 의원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횡포를 하는 것은 괜찮고 방통위는 안된다라는 우매한 주장을 하고 있다.
정청래~~제적이나 과반이나 같다고????
정청래 사퇴 사퇴 사퇴~~국민 보기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청래는 말을 잘 못알아듣는듯 하네...답답하다
무식한정치꾼
이진숙
당신이나잘해
기분나쁘게웃네
억지쓰지마라! 정청래
사법부 니들도 재판 똑바로 해라..
여긴 자유민주주의 나라이다.
간첩들은 강력히 처벌해라
청래야 내일까지 퇴장해라
대통령이사퇴해야
국회의원은 공무원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도 탄핵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 없다고 나라가 망하냐? 일 하지마
헌법제판소장을 탄핵시킵시다
..
정청래 참부끄럽다
국회의원 자격심리 위원회가 발족되여 철저히 심사하여야..될것 같습니다
듣지 않으려면 뭣하러 물어보냐 않들으려면 물어보지도 말아야지 전 국민들이 보고있어요 한심하네 한심해 웃어 최민히 장난하냐 웃어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공부더해판사그림착익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