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입니까?

[@구독자-v6u]

이 나라는 교화에 미친 나라인것 같아요. 범죄자의 교화를 위해서 항상 선량한 시민은 세금 처박아야 되고 금방 교도소에서 기어나온 범죄자들 보면서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되고... 누굴 위한 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이름-i3r]

진짜 이럴때는 피해자가 판사의 딸이어도 똑같은 판결이 나오나 궁금하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니 똑같은 판결을 내릴까

[@freedomsavior]

도대체 왜 자꾸 저런 폐품들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거냐?
다같이 크라우드펀딩해서 점마 출소하면 판결내린 판사 옆집으로 이사보내자.

[@구름파도-u6h]

어렵다..세상살이

[@comehere3000]

체감상 양형기준은 많이 들었어도 가중처벌은 듣기 힘드네요.. 이게 나라냐..

[@ppap99]

세상 좋아졌다 수능 기출풀이처럼 재판도 풀이해주네

[@film5204]

그냥 법이 잘못됐다

[@핑크덤벨-h5s]

유리높으신 으르신 가족쿠 들은 당할일이없으니뭐 저런식으로하겠지

[@honeysuckle6173]

확실히 이 Jot한민국은 정상이 아닌게 맞음! 죄가 있어도 줄여주고.. 죄가 없으면 만들어주고❤

[@풍선방울]

근데 대한민국 재판부는 항상 이런 결과를 보여줘서. 법을 고쳐야하나 판사의 재량에 변화를 줘야하나

[@machineshuffle5323]

과거 유사한 방식으로 한 명 죽였는데 25년. 캬~ 이 맛에 한국에서 살인하지. 판사님 투네 주소 알려줘용~

[@to-ism]

여러번 다뤗지만 살인형량 자체가낮은것도문제지만 사람이 죽음에이르는경위에대한 여러가지 범죄도 너무낮음 고의적인 살인을제외하곤 진짜 너무너무낮음.

[@legendhunter84]

방법이 다른거지 ㅅ매매...
성인이면 자신이 무슨 행동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어찌됐든 돌아가신분 안타깝네요

[@kaws312]

무기징역이나 사형(어차피 무기징역)보다 20년 이상 감옥에 있다 나오는게 더 끔찍하다고 하긴하던데... 제 3자 입장에선 저런 인간이 몇 십년 뒤 사회에 나와 우리 주위에 살게 된다는게 너무 싫음

[@야마천인]

사귀던 여친이 헤어지자 햤다고 산채로 불태워 죽임. 불에타고 다음날에 사망했으니 그 고통이 엄청났겠죠. 그래도 한 26년 나왔는데 이게 더 가관인개 항소심에서 피해자부모와 합의했다고 10년으로 감형됨....요즘은 여론의 눈치가 있어 1심에서 감형 안하고 2심에서 이렇게 하는듯.

[@to-ism]

형랴의 퍼센트로까이다보니 5년짜리는 깍으면 집유라서 그렇지만 26년이 10년까지 깍이는마법 이라니

[@MZ새마을운동]

이렇게 만들어 주는게 다 님 동료들 아님?

[@wal2wal22]

판사가 1박2일 세대라 "나만 아니면 돼~!" 이 마인드가 다들 있는듯

[@amg113-e6o]

검찰은 곧죽어도 살인으로 밀어부치고있고, 피고인은 상해치사로 밀어부치는데 판사가 상해치사로보면 기소한것만 따지기에 무죄를 때리나요? 상해치사로 때리나요?

[@이돈호변호사]

조만간 스터디윗미 라이브에서 다뤄볼게요

[@amg113-e6o]

@@to-ism 주위적 예비적으로 통상적으로 다룰거 같긴한데 안다뤘으면 문득궁금해서...

[@to-ism]

살인 관련 기사를 몇번봤는데 살인죄로 기소됏지만 상해치사 과실치사로 판결나는경우를 몇번보긴햇네요

[@구름냥]

공소장 변경 안하면 아마 어렵지 않을까요? 예비적으로 적용하면 상해치사죄 적용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user-yi4iwutd6]

형량 씨게 받았네

[@빅만두]

근데 일반적으로 초범도 차로밀어버리면 집유도나오고.. 일반적으론 3-5년인데 25년이면 많은거아님?
애초에 초범도 살인햇으면 화형으로 조져야하는데 안하고있는데 ㅋ

[@hdjjdsjensn]

왜 잘생겨진거 같노?

[@cococoooco3459]

양형이유들이 이해는 가는데 애초에 살인죄 형량이 너무 낮음

[@icecaster-fy3hc]

살인자가 출소해서 사회에 적응이 가능할까? 오히려 사회에 대한 울분으로 다시 한번 살인을 하겠죠 종신형을 때리고 철저한 심리상담을 통해 교화의 정도를 파악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roties7986]

교화가 되면 시회데 적응이 되나요???

[@구름냥]

일반적으로 형량이 증가할수록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충분하다면 형량을 최대한 줄이되 심리상담, 사회복귀 훈련 등의 교정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해요

[@icecaster-fy3hc]

@@구름냥 님의 말씀이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의 목적보단 교화의 목적이 크죠 다만 반성하면 된다는 인식이 강해져 범죄율이 올라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촉법소년 적용 후 범죄율 증가가 '2021년 1만명을 넘은 촉법소년은 지난해 1만 9654명으로 2년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범죄의 절반이 절도, 4분의 1이 폭력이었지만 최근엔 방화, 강도, 강간, 살인, 마약 등 강력범죄도 크게 늘고 있다.' 기사를 보면 가시적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름냥]

@@icecaster-fy3hc (완전 주관적인 내용이니 흘러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작용 없이 소년범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국민적 정서를 달래기 위한 조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촉법소년들에게 충분한 강도의 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여러 사건들로 인해 많은 국민들과 청소년들이 그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촉법소년의 나이를 오인하거나, 이들이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잘못된 정보가 오히려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최근 배현진 피습사건도 본인이 촉법소년이라 착각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꺼라 생각한 소년범이 벌인 일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도를 강화하기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소년원 생활과 소년범이 겪는 처우에 대한 객관적인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처벌과 처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해진다면,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더욱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s4gd]

5:25 ?ㅋㅋㅋㅋㅋㅋ 진지하게 보다가 터졌노

[@핑크덤벨-h5s]

이제 놀랍지도않다

[@Preston-Garvey]

솔직히 조주빈 40년형 이상 받고 살인이 더 적게 받는거 보면 어이가 없긴함 ㅋㅋ 아무리 수감시설이 부족하다해도...

[@길동사거리]

빨간놈 파란놈 할거 없이 일안하는
직업 정치인들 매타작 해야한다

[@금붕어회]

오

[@성이름-s2z3m]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조져서 법을 강하게 개정하고 구시대적인 법을 현재에 맞게 개정하도록 해야하는데 좌우 다를것없이 진영싸움만 하고있고 오히려 국민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응원하고 싸우고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 의견에 틀린부분이 있을까요 돈변형님

[@성이름-s2z3m]

영상 안보고 댓글부터 남겼는데 영상내용은 제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군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