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를 한국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 [최병천 소장의 불평등 연구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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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 #스웨덴복지 #경제성장 #사민당
전국민 복지 서비스 이용, 스웨덴 복지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국과 스웨덴의 복지 차이와 배울 점은?
출연자: 최병천 소장
촬영 날짜: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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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피가 흐르는 복지천국 사회주의 나라 [최병천 소장의 불평등 연구 #32]](http://i.ytimg.com/vi/fZA9XNkQ6Bo/mqdefault.jpg)
![민주주의 피가 흐르는 복지천국 사회주의 나라 [최병천 소장의 불평등 연구 #32]](/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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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복지 #경제성장 #사민당
전국민 복지 서비스 이용, 스웨덴 복지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국과 스웨덴의 복지 차이와 배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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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날짜: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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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사는 1인 소환 됐습니다 ㅎㅎ 이분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봤던 스웨덴에 대해 말씀하시느 분들 중 최고네요 ㅎㅎ
제가 살면서 느끼는 점은 세금이 높긴해도 그냥 일반 회사원으로서 부를 축적하기에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육비, 병원비 등 여러 소비해야할 곳에 돈 들어갈 일이 없고 GDP는 더 높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과일은 심지어 더 저렴한 ㅎㅎ
그리고 재산세가 엄청나게 낮고 상속세가 없어서 그냥 부모님이 돈 모은거 다 자식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 돈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과시형 소비 문화가 없어서 '나 백 사주는 오빠랑 만나' 이런식의 대화가 전혀 1도 없다는겁니다 ㅎㅎ😅
그리고 참 세금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저 세금을다 내는게 아니고 회사가 고용시 근로자 세금을 몇프로 부담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스웨덴의 가장 큰 장점이자 노르딕에서도 심지어 가장 좋은 복지 정책은 출산 관련인데요. 실제로 아이가 살기 좋은 나라인게 실감이 되어요.
아이 낳으면 유급 출산 '휴가' 480일을 양 부목 나눠서 쓰고 출산 휴가 시 월급의 80%릉 정부가 주고 나머지는 대부분 회사들에서 90-100% 정도로 top up 해서 채워주는 회사들이 많아요 ㅎ 그리고 물론 육아 '휴직'은 480일 이렇게 제한이 있는게 아니고 문화상 2-3년 정도씩 가도 문제 없구요. 그리고 출산 관련 모든게 다 무료고 아이가 만 18세 될때까지 매달 돈이 나오는 등 아이 키우는 것 관련해서는 북유럽 나라들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입니다 ㅎㅎ
오늘 저번 편이랑 포함해서 말씀 잘 들었고 다음편도 기대할게요 ㅎㅎ 특히 오늘 말씀해주신 스웨덴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각도로 문제를 보는 시각은 흥미로웠습니다. 정말 스웨덴인둘의 일반 사고방식에 깔려있는 사고까지 다 파악하신 것 같아서 신기하네요 ㅎㅎ
이런 강의로 국민들이 계몽되기를~~~
경제를 알면 좌파가 될 수 없죠. 학생 때 우파면 비인간적이고 나이먹고 좌파면 현실 감각없는 몽상가 소리 듣는 거죠. 최병천 소장이 말하는 내용이 수십년간 우파에서 말하던 내용인데 이념 때문에 눈,귀 닫고 닫고 있다보니 좌파들에겐 새롭게 들리는 걸 겁니다. 좌파들의 세계관에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라가 잘 살면 국민 모두에게 좋은 거죠.
진보 정치권에서 꼭 북유럽식 복지 운운하는데 이 분 말씀대로 스웨덴은 과감하게 좀비기업 도태시키고 남은 기업들에 몰아주는 형태고 재산에 대한 증여, 상속에도 굉장히 관대한 나라임. 한국에 이런 모델 적용하자고 하면 진보 정치권이 제일 싫어하겠지... 우리나라는 어떤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이제는 해야할 때라 생각하는데 지금 정치권 하는거보면 그런 성숙한 고민과는 딴판이란거
저희 집은 제가 20대 초반 당시, 차상위계층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어떻게든 열심히 살으려고 노력했는걸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너무 한쪽으로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반 이상의 근로소득자가 갑근세를 안 내는데 말 다했지. 내는 돈들도 없으면서 민원상대하는 공무원 상대로 ‘내 세금으로’ 운운라는 사람들 보면 기도 안참.
소득세는 상위 10%가 전체 세금중 70%, 법인세는 상위 10% 가 전체 법인세의 97%. 미친 나라죠..
부가세 기업근무로 통한 법인세 등으로 간접적으로는 무조건 냄. 어찌되었던, 공무원 지출 100%는 국민세금이라는 거...
열심히 하는 사람 발목잡는
특히, 노친네들 동사무소 와서 행패 부리는 것 보면 정말
머리를 한대 콕 쥐어 박아 주고 싶더라
내 세금으로 노령연금 받으면서 공무원들한테 갑질!
공감합니다.
일요일 아침 , 나를 게으르게 하는 방송~~ 덕분에 많은 통찰을 주는 주네요~~
복지국가를 빛만 언론에서 많이 보도 되는데 사실 어둠도 많습니다. 북유럽국가들 핀란드를 비롯하여 노르웨이..등 밤이 길고 추운 지역 국민들이평균적 으로 약 소비종류중 우울증을 비롯하여 정신적 의약품 소비율이 타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핀란드나 노르웨이는 인구대비 우리나라에 비해 정신과적 의약품 소비가 3배가 넘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북유럽의 낙원 같아 보이는 복지도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항상 머리를 맞은듯 생각이 바뀌는 강의 감사합니다
언더스텐딩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진보나 노조는 요구만해왔다 정말 공감되네요
취약계층을 대표하는단체들 대부분 그래왔죠 장애인 환경 동물보호 등
보수쪽은 경제성장을 본인들 집권에 이용하고 예산,조세,기업, 검사,의사,언론 기득권 위주사회로 설계되어있고요
진보에서 매일 부자들 돈 더 뜯으면 복지국가 만들수 있다고 쇄뇌시켰는데 이 내용 좀 들려주고싶네
쇄뇤ㅋㅋㅋㅋㅋㅋㅋㅋ
@꽃 비웃음 당하기 싫으면 한국말 똑바로 구사하면 그만이다.
한국인이 한국어 못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환상으로만 생각하던 스웨덴에 대한 실상을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식이라 할 수 있는 정치인, 언론, 교수들의 역활과 실력이 너무 없다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세계를 모르는 조선말 사대부 가기도 하구요.
복지는 결국 조금 덜 치열하게 살아도 되는 여유를 의미하는 거고,
그 기반은 기업들이 국제경쟁에서 개개인 대신 잘 버텨줄 수 있어야 가능.
그래서 스웨덴 모델은 친성장, 친기업적인 것.
기업이 '악당'이라서 덜 준다, 해고한다는 마인드로는 어림없다.
상속 증여세도 포함해서 비율을 보세요.. 북유럽보다 훨씬 많이 냅니다. 10억 이상 자산가만 보세요...
37%의 소득근로자가 소득세를 면제 받는 나라에서 북유럽의 복지라..
영상처럼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딱 5년만 임기동안만 국고 다 털고 적자내면서
포퓰리즘으로 미래 생각없이 퍼주는거면 모를까..
한국과는 정 반대잖아요
기업에게 세금 많이 걷고 온갖 규제 엄청 깐깐하게 적용하고
시에서도 핌피 님비 오질라게 해서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드는 것도 힘들어서
러브콜 보내는 해외로 다 떠나게 만드는데에 비해
소득세는 엄청나게 낮다 못해 절반 가까이 면제를 받는데
도대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몰아보기 11~20화 부탁드립니다 ㅜ
스웨덴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단종법도 같이 했었음. 평균지능이 높아지면 경제성장도 높아지고 선천적 질병이 줄어들면 복지비용도 감소하니까.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사회적 대타협이 제일 중요하군요….
👍
23:00 27:00 36:30 38:30
일정 규모 소득세 재산세를 내지않으면 투표권 주지말아야 합니다.
한국은 일자리 넘쳐요
알바 130,000원 미만은 외국인도 안와요.
근데 신세 한탄 하면서 일안해요
차상위 계층만 인정받으면 월 750,000원 지원받고 그돈 받아 하루종일 술이나 빨아요
우리가 스웨덴처럼 가려면 기업 세금은 줄이고 노동자 세금은 왕창 늘려야 한다는 말이다..
부자의 세금 부담은 줄이고 그동안 세금 안 내던 서민은 세금을 왕창 내야 한다..
상식적으로 뭔돈으로 복지를 하겠냐.무상복지는 있을수가 없는거다.
복지는 스웨덴처럼 내 세금은 걷지마 ㅋㅋㅋㅋㅋㅋ
부부 당 합산 출산율이 2.5명을 넘어야 세금 50% 이상 걷어도 저항이 없다,,,
최준영박사님 지구본연구소 스웨덴편
들으면 알수있는 내용들이네.
지구본이 훨씬 재밌음.
잉여자산이 별로없는 나라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주인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업은 임금을 비용으로만 생각해 적게 주려하고, 국가는 기업편을 들어 노조 가입하기 힘들게 해 협상력도 없기 때문이잖아?
재미난 강의 굿!!! 그놈의 북유럽 팔이하는애들 정신차리길!!! 증세없는 복지는 절대없음. 포퓰리즘하다간 나라 작살남
이런 스웨덴 복지 사례를 여러번 소개 해도 한국은 절대 스웨덴 같은 복지 국가로 변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복지보다 는 미국보다 악날한 자본주의 시스템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지보다 빈부격차를 선호하는 하는 것 같아요.
스웨덴처럼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연구를 해야지
민주노총 탓하는 방식으로 해결 방안이 나올까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도 민주노총이 바껴야 됩니다. 이 영상에서도 노조의 주인의식이 여러번 언급되잖아요. 노조도 사회 구성원 일원입니다. 구성원 모두 주인의식이 없으면 사회적 합의는 안 될 거에요.
언제까지 치킨게임 하듯이 투쟁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하나요. 현재 상황에서는 강성노조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걷어차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민주노총데리곤 이끌어내기가 불가능하니까 하는말이지.. 무슨 될거처럼 그짓말을 하고있냐
민주노총이 그런 고도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지 않지.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사회적 합의하자고 경사노위 출범시킬려고 했는데 혼자 깽판놓은데가 민주노총인거 아냐??? 기업가를 뭔 악랄한 악당취급부터 하고 보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음??
노동자라는 단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시네요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봐야 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노동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한테 나눠주는 것이죠. 결국 우리나라 노동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증세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내는 세금은 많아져도 어차피 돌아오는 복지가 더 많을 테니까요. 100만원 더 내면 천만원 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할 사람이 없긴 ㅋㅋ 전전정권에서 조세제도 살짝 바꿔서 고액연봉자 연말정산때 세금 몇십만원 더 나온 것 갖고 월급쟁이들이 생 난리치고 평소에 증세 외치던 민주당도 여론에 편승해 세금폭탄이라고 비난해서 결국 무산됐음
한국은 5년안에 망해요... 1차 미국...2차 롱정권...3차 서울대 땜
이프로,, 유니온 숍, 클로즈드 숍을 모른다고?? 고등학교 교과서나 경영학 원론에도 나오는 건데..
이프로가 정말 모르겠어요? 구독자가 혹시 모를지 모르니 설명해 달라는 뜻이지.
@@장가방-n3y 아..그렇겠네요..ㅎ
난 모름
-지나가는 경제학도
뭐 대단한 지식이라고 그것도 모르냐고 타박입니까 ㅋㅋ 서울대 공대 나온 사람한테
@@허걱-x7q 학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평소의 지적 수준이나 저 사람 학벌만 봐도 대충 각이 나오는데.. 그거 모른다고 타박하는 꼴이 진짜 코메디네요..
내가 쓸 돈이 없어지면서 일 할 의욕이 사라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