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국민연금 고갈되면 저는 못받나요?" 정부 연금 개혁안, A to Z_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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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вер 2024
- "국민연금 차등 인상, 세대 갈등 조장 우려…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가 실리적"
- 21대 국회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 합의 도달했으나 무산
- "10년째 골든타임 '연금 개혁', 9부 능선까지 왔다" 왜?
- 국민연금, 30년 후 고갈 예정…"고갈 돼도 연금 지급 가능"
- 연금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전례 없는 방안 세대 갈등 조장 우려"
- 정부, 소득대체율 유지·기초 연금 확대해 노후 소득 보장 기조
- '연금 깎는'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재정 안정·소득 불안정 장단 있어
- 국회, 연금 특위 조직 움직임 "21대 공론화 결과 타협점 찾을 때"
□ 진행 : 조태현 기자
□ 출연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 공동위원장)
□ 방송일시 :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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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푼돈도 안되는 연금액을 깍으려는게 문제지. 한푼돈 안낸자들에 언제까지 기초연금 공돈을 퍼줄건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동안정정치를 도입하면 젊을수록 연금액이 더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동안정장치는 미래세대에 더 불리합니다
연금액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약하게 한답니다 뭐 3% 인상에 1% 제동이면 상관 없을듯 함. 아직 확정되지도 않는 장치에 과도하게 여론 몰이 하지 맙시다.
줄 줄 세는 세금부터 잡아라
공무원들 관리나 똑바로 하고 무슨 개혁을 하던지 해라
나라도둑이 듫끌어서
연금없어지는것ㆍ
결국 꼬바꼬박 세금내고 연금내는 서민만 억울하다
늦추는게 대안이냐? 진짜 웃기네. 공무원연금이나 세금으로 보조해주지말고 똑같히 대안을 내라. 어디서 차별대우야. 다같은 국민인데.
세계 3위 국민연금 1000조 퇴직연금 1000조 이정도 모아둔 나라도 없는데 모아둔 돈으로 시니어 산업 발전시켜 경제성장 시킬생각보다 50년후 연금부족걱정 뿐
청년실업이 연금 고갈로..
국민연금 안넣고 그돈 개인연금 넣고 기초연금 받는게 휠씬 이득이네요~뮌가 국민을 희롱하는 느낌 받습니다.결국 아이들 과자값 될것 같네요~아니면 연금주고 건보료 에서 빼앗는 느낌이 듭니다.
말이야빵구야!! 그냥 국회의원연금법 폐지 시키고
연금으로 주식해서 따면상여금파티 꼴으면 너도나도
몰라배째 이런것들 다 짜르고 ... 강제징수는 북한도
아니고 강제징수?? 내고픈사람 내고 안받고 안낼사람
거르고 똑빠로해라 개털리기 싫으면....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다 낸다. 왜 기준을 회사 다니는 사람으로 계산하는지 모르겠다.
노령연금 중에 국민연금과
연계 감액 제도를 당장 없애야한다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그들 혜택 좀줄이고 세비도 좀
줄여라 세금만 걷지 말고
평생을 매달 내는 세금이 몇만원 밖에 안내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을 나랏 돈으로 도와 주는 개념이 이해가 안간다
마른 장작이 고갈되어 나무 젓가락으로 임시 방통하다가 이쑤시개로 아궁이를 데울 수는 없습니다
나라가 깡패야 그냥
싫다는데 왜 강제로 떼어가나
여태껏 낸돈 다 돌려주라
내가 알아서 노후준비할란다
출산율 0.6의 의미
1세대 : 100명중 남자 50명 여자 50명
2세대 : 자식 30명중 남자 15명 여자 15명
3세대 : 자식 9명중...
국민연금이 아닌 그 무엇이라 해도 지속불가함
자꾸 이런말 하니까 고갈이 현실로 ㅠ 올듯
지금낸거 토해내!
❤욕나온다~~ㅠ
아끼고 아껴서 거지같이 살면서...내가 낸 임의가입자는 억울해서 고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을 또라이 정부는 모른다~ㅠ
세금한푼없는 기초연금은 선거때 마다 빵빵 올리면서...ㅠ그것도 씨발 하위 70%씩이나 주면서~~~ㅠ
전국민 다주던지....
아니면 하위 30%만 주는게 맞습니다~~ㅠ
즐기고 놀고 다니고 쳐먹고 쓰고 다니는 친구는 받는데....ㅠ
못쓰고 못먹고 못사고 숨만쉬고 살면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죽어라 넣은 나는 못받는다...ㅠ 기초연금 때문에 억울다못해 우울증 으로 자살하고 싶은 심정을로 하루 하루 벗티고 산다~ㅠ 힘이 없으니~ㅠ
죽을 용기도 없으니 억울해도 벗티는거지뭐~~ㅠ
임의가입으로 보는 혜택이 훨씬 크다는것을 잊지말기를
반론할거면
임의가입기간,임의가입금액,연금수령시기 를 같이 올리기를.
연금이 고갈된다는것은
낸돈대비 많이 받아가기때문
그런데 그짐을
미래세대에게만 지울것인가?
사실 지금의 보험료9프로 소득대체율40프로도
가입자에게는 엄청난혜택이지만
(내가낸돈 내가 받는다라고 할려면
보험료20프로에 소득대체율40프로가 맞죠.
40년내고 20년수급한다고 볼때)
지금 50,60세대들이 과거에 적용받았던 70,60,50프로의 소득대체율이 연금고갈의 주범입니다.
그로 과거의 소득대체율70,60,50프로를 소급해서 줄이든지,
그게 안된다면 어차피 정부가 잘못한것이니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일정부분 보전하는것입니다.
아니 국민연금초기에 보험료3프로에 소득대체율70프로가 말이 되는가!
결론은
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일정부분 연금액이 줄어들어야하고
정부도 재정을 지금부터 투입하여야하고
향후세대에게도 보험료를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30세대들은
현재의 9프로,40프로도
엄청난 혜택임을 알아야합니다.
일부 보험가들이 국민연금을 헐뜯어 사적연금보험의 가입을 유도하는데
그 꼬임에 절대 넘어가면 안됩니다.
국민연금 가뜩이나 푼돈 이라고 하는데 더 깍을려고만 하는데 어떻게 노후 준비가 되겠는가?
어차피 세금이 일정부분 투입이 불가피 하고. 공무원 연금도 세금으로 하지 않냐?
왜 다수의 국민이 노후준비인 국민연금만 갖고 그러냐..
국민연금 정책을 세우는 사람은 그저 자기네들은 재산이 많으니 서민들의 느끼는 절박함을 모르지...
교수 월급이 300?
연금 고갈되기전에 기후변화로 인류문명 끝남 ㅋㅋㅋ 미래걱정 ㄴㄴ
교수가 미래세대는 안중에 없고 지금 노인들 빈곤만 들먹이네
13프로면 연금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많이 줄수 있을까?
노인빈곤 해결위해 국민연금이 존재하는대 이건 오령연금이 아니라 청년연금이 되네
지속가능해야 의미가 있다 지급율 높이면 개악이다 김연명은 하늘에서 돈이 저절로 떨어지는줄 아네 기가막힌다
국민연금특위에서 왜 짤렸는지 알겠다. 짤려서 참 다행이다. 이 사람한테 다시는 마이크 주지 맙시다~
애초에 국민연금은 왜 만들어서 또다른 세금인거지
거짓말쟁이 정치인들 제대로 못할거면서 왜 만들었냐~~ㅠㅠ
젊은것들 맨날 30년뒤에 고갈되면 못받는다 징징대더니. 다 사기친거냐? 준다잖아..
공무원 군인도 깍아야지,,ㅡ,가지가지한다,,,국민연금도 세금을 투입해야지,,,,왜 군인 공무뤈만 국고 투잊을 하냐,,,,,
세금을 투입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공무원은 애초에 사기업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급여를 주고 연금을 줍니다
정부도 대출 받을 수 있다.
작은나라 작은정부가 맞지않나
세금 알뜰하게 써라
세계에서 거의 가장 많이 연기금 모아 놨으면서 떵열이 요넘이 빼 묵을려고 수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