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측, 국무회의 회의록 등 안 내" / KBS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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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3 січ 2025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조금 전 헌법재판소 브리핑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 진행된 재판관 회의에선 이에 대한 수명재판관의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계속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우편으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변론준비기일은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열릴 거로 보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탄핵 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대리인이 나와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히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 대한 답변서 등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데다 대리인 선임도 늦어지는 거로 알려져, 내일 아무도 출석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기일을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수명 재판관이 적절히 판단해 준비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내일 기일 이전에 변호인단 등을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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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기일 #윤석열 #헌법재판관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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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이 있어야 제출을 하지 ㅋㅋㅋ
회의를햇어야 있죠. 술처먹고 일을 안했는데
의대증원도 회의록없지ㅋㅋㅋㅋㅋ꼴리는대로
헌법 82조 위반.
당장 체포하라 !!!!!
이게 정의고 법과 원칙이니???
죄묭이는
그냥 탄핵처리 바로 해주세요
이건 시간끌기입니다
범죄자가 아주 뻔뻔합니다
범죄좌는 이죄명
진짜 뻔뻔하다
뻔뻔한 건 이죄명
뻔뻔하다는것이 낯짝이 뻔뻔하다는 뜻인가요 헤헤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파괴해놓고 입만열면 거짓말만하는 내란수괴때문에 시간을 연장할필요없다
불법 계엄쿠데타라 국무회의도 없었던거지
대통령이 무슨 권력을 찬탈할려고 내란함 대가리가 없나
웃긴건 저놈을 아직도 물고빨고 하는 집단과 언론이 있다는 것이다. 뭐 법치와 정정당당 같은 소리하고 있네
버티기 ..증거인멸..시간끌기 오지네
응 이재명이 늘 해오던거야~
증거인멸할게 뭐있음?????
증거인멸은 누가 제일 많이 했더라???
@@hyeonju9538그럼 재명이도 쳐 넣든가 알빠노?
변론에 안나오면 탄핵을 만장일치로 하면 되는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분나빠죄로?
@@Lee-y4v뭔기분나빠죄야 제출하라는 안내는거면 없는거로봐야겟지?
자신의 투표가 자신의 목에 칼을 드리대는 형국일세. 투표가 이렇게 중요허다.
탄핵집어치우고 체포해서 구속시켜라~ 자동으로 대통령직은 파면된다~답답하다
매일 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블랙요원들 불쌍하다. 이게 정말 전쟁이었다면 지휘라인들 모두 권력에 눈멀어 부하들은 안중에 없고 지기 살길 찾느라 전장에 보낸 부하들 생각할 겨뤌이 없으니 브랙요원이 지금 북한 땅에 있다면 어쩔번 했자. 그들이 살아서 돌아오겠나. 천만 다행이 이곳은 아직 대한민국땅이니 망정이지. 제발 아무 명령이나 따르지 마라. 꼭 합법을 따져서 명령에 따르라.
참 당당하게도 한다...니미.....이게 너의 공정과 상식이냐?
이게 나라냐 ?
걍 내일 당장 탄핵했으면
헌재상대로 버틴다고 버텨지는게 아닐텐데
관저...아니지 한국에 있긴함??
국민의 목숨을 가지고 내란 !!!! 용서할 수없다
내란대행 탄핵
진정한 보수여당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를 진정한 여당이다
이분들과 협의해라
미련하고 무식한 권력자 한명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방지하는게
민주주의 삼권 시스템인데,
미련하고 무식한 자가 최고 권력을 얻어
사실 여부도 확인 안된 일에
무슨 가스라이팅이 됐는지
비정상적인 비상계엄부터 내리는
비상식적인 통치 행위를 하니
이게 나라의 비극이고
온국민이 극복해야 할 최고의 두통거리가 되었다.
윤석열 살아돌아 올까봐 겁나죽겟어요 ㅠㅠ
법위에 군림하는자
법으로 무너진다
헌재는 정의 정직 진실을 보여주세요
회의록만 없는게 아니라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음 ㅋ
누구는 변호사 잘못써 변론 못해서 중죄를 쳐맞는데 누구는 변론 해달라고 해도 안해 심지어는 이 문제가 남에게 전가 되고 있는 모양새까지
무변론 판결로 끝내라.
헌법 유린죄
피하지 않겠다. 구라 시전
헌법 수호 의지 제로. 불참 만으로도 파면이 정당하다.
원래 헌재는 국선 선임해서 위헌판결 하지 않나?? 선임이 안 되면 국선이라도 선임해줘야지 그렇게 방어권을 이야기하면.....
체포하라는데 뭐하냐 진짜나라 잣될뻔했는데. 긴급체포해서. 바로사령해라 좀. 빨리좀해라
있어야 내죵 ㅋㅋ
안낸게아니라 못낸거지 없는데 어케냄 ㅋ
에효 답답하다 나중에 법 좀 고쳐주세요 ㅠㅠ
오늘밤에 갑자기.티비에 기어나오지마라 윤석열!!!!
궐석재판하면 더 빠르겠내 개꿀
윤이 2차 변론준비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땡땡씨는
마음대로 하던데요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가요? 그럼 탄핵도 안되고, 안잡혀 가나요?
"나는 윤석열에게 빚이 없다" - KBS 사장 박장범
이미 해외로 나긴건 아닌지 걱정이네
진짜 책임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양심도 없고
파면 결정 빨라 지겠네 앗싸! 한떡수는 직무정지해놓고!
일찌기들 망상하는거보면 아주 재밌어~ ㅋㅋ
야, 이재명 대통령 놀이나 재밌는지 물어보고 보도해봐
KBS니들도 한통속이자나
변호사비용이 7억이면 너무싸다. 사형을 변론하려면 한 700억정도는 되야 극우 변호사 전원책 서장욱등이 참여 할텐데~~~~~~
댓글.극우 보면 윤통 지지자들 많던데 꽁짜로 가서 하는 사람들은 없나보군요😂
한덕수가 컨펌도 했다며? 얘도 문서 없이 컨펌한 거야?
이재명이 당선되어서 조국 대표 특별사면 시켜라 3월1일에 조국대표 특별사면 시켜라
물리적 시간상 불가능하죠
그냥 끄집어내길
무지한 일부 국민까진 그렇다치는데 언론이 진짜 문제다. 명백히 궤변인것도 반론붙이지않고 보도하는거 진짜 다 고발해야된다.
똑같은 KBS 뉴스인데 여긴 댓글 알바들 없네 지령이 떨어지는 뉴스가 따로 있나봄
죄명이 재판도
좀 빨리하지
지겹다 그만 좀 해라.
@youngmishin6551
그렇지 죄명인
재판도 지겹지
그렇지
죄명이 재판은 지겹지
그러니 쫌 빨리해야지
느그 재명이가 햇던 거에 비하면ㅋㅋ 약과다
민주당도 그랬잖아 헌재에서 검사 심판때
정형식만 믿네.
선관위늨 부정선거관련 조사에 제대로 임해라!!! 형상기억종이도 제출하고!! 어쭙잖게 부정선거 의혹제기만해도 처벌되는 법같은걸 입법하려고나 하지말고ㅡㅡ
22대 총선때 형상기억용지 나온거 있냐?
2022년 지방선거 박스안 사진보고 말하는거는 아니겠지
너도 생각이란걸 한다면
국회는 참석안해도 아무말안하는
헌제는 정당하다고 말할수있나
헌제도 민주당이 주도하는가
헌재 9명 완전체로 빨리 판결하자.. 나라꼴이 이게 뭐냐
우리나라는 법이 썩은 거가?
사람이 썩은거가?
썩은 거는 도려 내야지 묵히면 안된다.
변호인단 준비도 안됐는데 헌재판소가 무리하게 빠르게 강행하는게 맞나?
일부러 시간끌라고 변호인단 준비안하잖아 보면 모르냐
변호인단 준비를 끝까지 안하면 계속 봐주냐?
번개에 콩볶듯이 급하게 시행하려는데 나오겠나>? 당연히 안나오겠지
구속시켜라!!!
내란범하나 어쩌지 못하는 한국
우리게비스가 달라졌어요네
우와 자기입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한다고 했는데..
성실하게 임하는게 저따구냐..,., 헌재 니네들 아주 개무시 당한거다... 그래도 계속 봐줄꺼냐...
사고 칠까봐 집에 묶어 놨네.. ㅋㅋㅋ
왜 3심 다받자거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