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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선서를 안하고 증언을 거부 하면 법적 처벌을 당하지 않는 다는 것 인가요?나쁜 선례를 만들수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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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선서를 안하고 증언을 거부 하면 법적 처벌을 당하지 않는 다는 것 인가요?
나쁜 선례를 만들수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