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위증교사 선고 D-3'...여 "끝까지 선동" vs 이재명 "사법부 존중"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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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лис 2024
-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치권 이슈,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감사와 존중이라는 표현을 오늘 아침 회의 때 썼습니다.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사흘 앞두고 이 대표가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표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회의 때 이 발언을 하면서 모두가 이 발언을 왜 했을까,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상원]
이게 만일 1심 선거법 위반 재판부에 이 말을 했으면 참 사법부를 존중한다, 자기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와도 사법부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승복은 못 하지만 존중한다,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것은 아무래도 3일 뒤로 온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부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1심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그동안 서초동 또 광화문 등에서 판사를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시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면이 결국은 1심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론이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던, 무죄도 물론 주장했지만 아마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100만 원 미만의 자기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는 것을 아마 희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벌금이 한 300~500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많은데, 엄청난 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사법부 압박 투쟁 방식이 판사들에게 오히려 양형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유화 정책으로 나가서 사법부에 대해서 달랜다고 할까요, 그건 좀 어폐가 있고. 하여튼 사법부하고 대립적인 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로 비칩니다.
[앵커]
그리고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판사 생활을 하셨잖아요. 이런 발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여상원]
다른 판사님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 경험이나 주위 동료 법관들의 예를 들자면 이런 말에 대해서 법관들이 저는 좋아하는 말인데 좀 둔감합니다. 어떤 외부 영향력에 대해서. 그래서 비록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크게 이미 결론에는 영향을 못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나온 발언인데 여상원 변호사는 일주일 전 선거법 1심 선고 당일 아침에 이 발언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당일이든 아니든 국가의 제도를 존중하는 말은 지도자로서 해야죠. 안 그러면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안 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존중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가 있죠. 윗물이 조금 더러워지잖아요. 아랫물에서는 이건 아예 더러워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물을 쓰레기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물이 깨끗해야, 윗물이 깨끗하게 내려와야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도자들의 태도는 굉장히 항상 모범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상시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오늘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은 다행스럽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롤플레이가 돼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그것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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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존경한다고
하니 정말 존경하는줄 아나보다.
내가 사법부
존중한다고 하니
정말 존중하는줄
아나보다.
ㅎㅎㅎ
소름끼친다 ㅋ
말또 바꾸네 ㅋㅋ
징역 10년형!!
저한테 조금 나쁜 판결 나오면 개때 처럼 거품 물보 달려들 더불어 범죄당
아무리감추려해도진실은밝혀진다
딱 이재명이네
강공하다 안되니
간신짓꺼리하는거
너는 안돼
이재명 말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ㅎㅎㅎ '감사와 존중'이라 할 줄 알았지??????? 이게 본심일 듯.
이재명답다
무서워서잠을못자나?
사법부를 공갈 협박 공격하더니 3일남은 위증교사 재판에서 봐달라는 뜻이다 교활하고 뻔뻔한 꼼수를 부리는건가
유죄가나온다면 화가나겠지?
판사들 탄핵한다면서 ㅡ법도 바꾸고
그래 존중해서 1심 그대로 확정이다.
갑자기 태세전환 재명답지 않아요
병주야 정신차려라
급 태세전환. 신의 사제라며 ㅋㅋㅋ
하다하다별꼴을다본네그양있ㄴ는그대로퍼런웃입고다녀라
존중한다고 하니까 진짜존중하는지 아냐 뒤에서비웃을것 헐
갑자기 왜저래?
마음 바뀌면 죽는다는데!
마음은 안바뀌고 척만 하는건가?
강 아부성. 여우 같은 존재.
선고 뒷날은 쌍욕을 할 존재
머리밀고 산으로 사라저라
도덕성 양심 전부 다 0이다.
아이고 속보이고 야비해라
검찰예산 전액삭감 근데
지금에와서 는 판사들에게는
감사?블랙코메디 임니다
그래 이제 판결대로 가면 된다 알았다니 다행이다
판결 자체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무슨 판사가 저 꼬라지야!
이대표님은 무죄다 과거 현재 지금까지 정치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다 ~~ 그 중심에 윤가 있지않나~ 야당 대표님 응원합니다👍💙
두얼굴
정치하지마라 그냥!
집에서 손주나보고해!
청렴결백 이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잖아!법카로 억대가 넘는 돈을쓰고 권력맛을 아는 인간인데 난 정치인 1도 안믿는다
참치사스럽다 ~~
과일.붕어빵.삼푸는 나도 내돈주고 산다
초밥은 먹고싶어도 비싸서 못먹지만~~~아껴서 세금낸다~~내피같은혈세로 ~~~
저놈은 경상도 이면서 ㅇㅇㅇ지역 주민들 처럼 자라목처럼 불리하니까 쏙 들어가네
아부떠노
김병주말은그냥말일뿐입니다.
어이가 없네 ㅡㅡ
사법부 바난한지가 몇일
이제는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이끈단다.
저런놈은 재판지나고 조중한다니까 진짜 존중하느지 아냐고 할꺼 뻔하다
이재명 욀 재판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사가 하는것이다.
웃😅ㄱᆢㅣ😊
월욜 징역받고 그말해라.일관되게.ㅋ.ㅋ.ㅋ하이코패스 사전 찾아보니. 뜻이 이재명스럽다네
살려주세요...
나라돈을 내돈처럼
공무원을 몸종처럼
관용차를. 내차처럼 ~
국민혈세 횡령죄. 국고손실죄
추가해서. 무기징역 ~~
맞습니다 ~~진정성이 있을려면 추종세력도 같은 마음이어야 하는데 겉다르고 속다르고 ~~~~국민 눈속임 에 술수
한두번쏙나 ~~
하지만 삶은 달걀이라 남에게 한 행위가
나에게 같은 무게만큼 다가와 내 가족을
보복할 법이 피선거권 박탈에 범 있음에
면책이 있는 시간동안 자행한 죄 올라탄
열가지 새고 다음으로 너에게 가 피탄핵
을 당하므로 달걀이라 깨어져 다 대통합
안에서 오고 감이라고 감이나 또 행위시
다음을 보고 행동하며 사시길 빌 뿐이다.
헌법13조2항의 참정권이 피선거권이라
법관 출신 김영란씨가 몰랐을 리는 없고
위증교사 유죄가 될 것 제 넘도 아는데, 형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제 와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쪽팔리니, 기것 생각해 낸 교활한 속뵈는 짓거리가 사법부 존중하는 척 해 보는거지. 임마, 쇼 하지 마.
1년365일.조용한.날이없구먼.아뿔싸.주여가오가
존중한다하니까
진짜로 존중하는줄아네
조구기명언 파리가앞발 싹싹비빌때 .....어쩌구저쩌구
참교육당하더니 고분고분해졌노ㅋㅋ
판사탄핵은 쏙 들어가고 읍소작전으로 작전변경
또 징역 맞고 180도 돌변해서 욕 허벌나게 할 듯
감사와 존중하니까 믿더라 이재명은 속으로 웃는다
머리수로헌법까지바꿔서천재사기꾼을보호하려는개와딸들
그러다당자체가모래성무너지듯무너진다
대한민국이.검찰에나라인가
얘는 숨 쉴때마다 말이 바뀌지?
뻔뻔함과 야비함의 끝판 왕!!!
존경한다고 하니 진짜 존중하는 줄 알더라!!!!!!
법이 가장 보편적 입장을 대변 해야 함에도 권력과 검사의 기소 수사로 공정성을 훼손한 국민적 보편적 상식에 어긋난 재판이라고 봄국민적 보편적 상식보다 위에 있으려는 사법부는 근거와 증거를 국민에게 설득하지 못했다 고로 사법부는 권위를 벗고 국민적 상식에 맞는 판결을 바란다
판사와 검사를 '입법부'에 들이면 국가가
단순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로 국민을
은행이 망하는 행위로써 '경제를 망침'에
국회의 의원이 '사법부의 소유'로 국가는
민주적 절차가 망가진다. 억압에 올라탄
의원이 되므로 '김영란법 폐지'하고 탄핵
몫으로 돌아온 '대통령의 파면'이 국가의
이익이 되므로 국민께서 나선다. 사법계
아무개 누구도 '의원'으로 뽑으면 대관절
니네는 어떻게 '국민들'이라 하며 개인이
던지는 물음에 '대답하지 않아'서 비롯된
가여운 인물이 되었느냐. 국민이 묻는다.
'헌법13조2항, 내 참정권은 불가침이다.'
보편이 아니라 이재명은 보찢이 어울려요
따라해보세요 보 찢!
이제 교활한 면이 나타나는군. 전부 남핑게 대는 사기꾼기질이 눈에 보인다
위증교사 징역 1년6개월.땅 땅땅.
정치판사라며?
이재명 이가 구속 아니면 다음대선 모ㅅ나오게됀다면 나는 목숨걸고 이건을 해결할것이다 이 한 목슴걸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것이다
본인사려준판사는유능하고탁월한판사고본인한테형을준판사는판사가아니고이재명이는유창훈같은형집행잘못해서나라혼란에빠뜨린사람이유능한판사래에라한심한인간아경기도민들세금세금도둑질해먹을때는달달하고맛있더냐
위증교사 유죄나오면 더불어범죄당에서 위증교사를 범죄가 아니라고 법개정 시도할거다
아~~정말..까멜레온?
맹이가. 판사들에게 알랑방귀 뀌는구나 ᆢ
캬캬캬 그런다고 지은죄가 없어지나? ᆢ
가증스런 짖거리 ᆢ
믿을까?
민주당쪽 패널아, 사법부판결조차 정치성향에 따라 긍정 부정으로 나뉘는 이 현실이 매우 슬픈건 맞다.
그럼, 지난 한주동안 민주당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판결이 잘못됐다. 조작판사가 일개판사가 판결을 했다느니 사법부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계속 외친 이재명의 모습이 바로 니가 말한 너무 처참한 우리 현실의 정치인을 여실히 보여주는거 아니냐?
외꼬리을네리나재명아재명이는안대
공짜로 콩밥 50년을 미기줄 판사들이니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겠노...
심판을 받을자가 은근히 법관을 협박한다고 겁먹을 판사는 없지
이판에 법정구솤 시켜 사회에서 격리시키길 바랍니다.
본인 재판 다가오니 쫄려서 갑자기 급! 아부 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그만 떠들어대고 ㅋㅋㅋ깜빵가자 😂
ㅋㅋㅋ 빼꼽터지겠다
사법부이말듣고. 똑바로해라
이재명
사법부를 존중해라
장외집회나 하지말고~
죄지은놈이 뻔뻔하게 제발 법정구속되길~
이 잡범 무기징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