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을 거고,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를 고려하는데 중앙지법이 서부지법보다 용산관저에서 거리상은 더 가까움... 굳이 서부지법으로 갔으면 무슨 사유를 고려해서 서부지법으로 영장 청구했는지 공수처장이 답변해야지 공수처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타법에 재량이라는 말이 있다고 입맛에 맞게 갖다붙이는건 본인편할대로 확대해석한거임. 법에 분명히 명시한건 준수하고 그 외적인건 재량으로 해야지. 법적논리 딸리면 여기저기 갖다붙혀서 저렇게 맘대로 해석함
!["민주당 무도하다"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오늘의 이슈]](/img/n.gif)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을 거고,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를 고려하는데 중앙지법이 서부지법보다 용산관저에서 거리상은 더 가까움... 굳이 서부지법으로 갔으면 무슨 사유를 고려해서 서부지법으로 영장 청구했는지 공수처장이 답변해야지
공수처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타법에 재량이라는 말이 있다고 입맛에 맞게 갖다붙이는건 본인편할대로 확대해석한거임. 법에 분명히 명시한건 준수하고 그 외적인건 재량으로 해야지. 법적논리 딸리면 여기저기 갖다붙혀서 저렇게 맘대로 해석함
국짐당은 당장 그만좀 괴롭혀라. 내란인거 모든국민이.안다. 왜 자꾸 이러냐 그냥 나와서 법의심판을 받아야지.
국수본 찾아가서 협박했다는 분이시네..
억지억지 극우의힘
재량이란말 모르나
억지부리지마래 국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