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여친 벌금형+무죄 선고..손배소 어떤 영향?(종합)- 스타뉴스 [ 한국의 연예 뉴스 ]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홍봉진 기자 법원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에 대한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해 벌금형 및 무죄를 선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8일 오전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앞서 지난 1월 22일 A씨의 사기미수 혐의 등에 대한 변론기일을 마무리했다.A씨은 이날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재판부는 이날 A씨의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함과 동시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한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형량이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고소인과 사이에서 낳은 어린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을 정하는 주요 사유로 봤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취하했다.이후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은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맞고소했다.이후 법원은 지난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하지만 A씨가 지난 2017년 1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새롭게 재판이 시작돼 이날 1심 선고를 앞뒀다.이와 관련,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미수 혐의 재판 결과를 먼저 지켜본 이후 공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어진 재판에서 A씨와 검찰은 김현중과의 임신, 폭행 관련 증거 자료의 신빙성을 놓고 서로 자신의 증거가 맞다며 팽팽하게 대립했다.이날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의 2차 임신과 관련, "피고인이 2014년 5월 20일 산부인과에서 임신 여부에 관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고 아기집이 확인되지 않으니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을 받아놓고도 일주일 뒤에 병원을 찾아가지 않았고 2014년 5월 30일 00시 30분부터 02시경까지 김현중과 김현중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뒤에도 몇 차례 술을 더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나서도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한 "폭행을 당한 다음 날 정형외과를 방문해 골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할 당시, 촬영 전 임신여부를 묻는 질문에 '임신 중이 아니'라고 답변한 점, 14년 5월 30일 03시 경 고소인으로부터 온 몸을 폭행 당하여(1차 폭행) 하혈하며 유산에 이르게 됐다고 하면서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산부인과를 방문한 점과 유산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2차 임신을 하지 않았고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라고도 아닐 여지가 있어 보인다.불법 행위에 의한 소 제기 역시 의심된다"고 답했다.재판부는 이어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2차 임신과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거나 하는 증거가 없다.오히려 2차 임신을 했을 수도 있고 고소인의 1차 폭행에 의해서 유산 되었을 수도 있다는 여지가 보이는 사건"이라고도 덧붙였다.또한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삭제한 것이 증거를 조작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밝혔다.재판부는 특히 김현중을 언급하며 "유명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김현중의 신상 및 경력 정보는 매체로 노출된다.이를 감수할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도 밝혔다.이어 "물론 김현중의 사생활도 보호해야 마땅하지만 그 내밀성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그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피고인이 앞서 진행했던 인터뷰 역시 김현중의 사생활에 대한 내밀성을 따져봤을 때 적어 보이고,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시에도 A씨를 꽃뱀으로 표현하기도 했다.1차 유산 및 3차 임신 중절 강요 과정 등 고소인의 사생활 자체 역시 비난의 여지가 많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재판부가 이번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선고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상당 부분 낮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앞서 중단됐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