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조롱' 시험 출제 교수...대법 "유족에 위자료 줘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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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5 вер 2024
- [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이 담긴 시험문제를 낸 대학 교수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족의 추모감정을 해치는 조롱과 비하 표현까지 '학문의 자유'로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6월 홍익대 법학과 류병운 교수는 기말시험 영어 지문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7살인 '노' 씨의 지능지수가 69였고, 6살 때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머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제시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를 비하하고 조롱한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는 류 교수가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으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침해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시사적인 사건을 각색해 사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해 '학문의 자유'로 보호돼야 한다며 류 교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조롱해 유족의 추모 감정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시험문제가 수강생들에게만 배포된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백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도 문제의 학문성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조롱하고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문제를 내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적 인물의 사망과 관련한 풍자라도 유족에게 용인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 학문적인 표현이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x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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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참하느라 일부로 눈썹으로 슬픈 표정 짓노
진짜 우는 거임 노사모의 눈물
노건호씨가 웃참한다는줄 ㄷㄷ
@@김민지를대통령으로 노건호도 최소 528번 웃었다
@@cem605 523+518
노? 신고합니노
문제 풀다가 웃어버리면 일베충 인증하는거노 ㅋㅋㅋㅋㅋㅋㅋㅋ
문재
ㄴㄴ 노사모 인증
노? 신고합니노
@@noprcyesroc6383 앙
노슨식 영어 수강하신분들은 그 문제 다 맞았데요 맨날 저 예시 지문으로 시작 전 테스트 보셔서
Ytn은 사람들이 화내고 분노하는 반응을 기대했을탠데 댓글은 다 어둠의 노사모노ㅋㅋ
ㅈㄴ웃기노
ㅋㅋㅋㅋㅋ ㄲㅋㅋ ㄷ프사 씹 ㅋㅋ
ㅋㅋㅋ
와...이렇게 영어 공부가 쉬울줄이야... 저렇게 가르치니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 심지어 그 뒤 내용이 궁금해 지네
우흥!
노슨식 영어를 이제 알앗노
다 알고있는 뒷내용조차 궁금해져버리는 핫한 그분...
노슨식 영단어가 다른 돈받는 강의보다 523배 성능좋다
괘씸하거등요?!
웃다가 시험좆망하고 학점 C ㅋㅋㅋㅋㅋ
이게 뭐냐... 부엉이바위는 당연히 들키지 ㅋㅋㅋㅋㅋㅋ
1:47 기자게이 입꼬리 힘풀려서 움찔하는거 보이노 ㅋㅋㅋㅋㅋㅋ
웃참
성호게이야..
ㅋㅋㅋㅋㅋㅋ
충주맨?
교수가 일게이네 ㅋ
진정한 노사모다 이기
노사모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다 이기 그러므로 교수 ㅇㅂ
생물학자 뭐하노 뭉치면 사라지고 흩어지면 존재하는게 여기 있는데
예아 안될것 뭐있노?
0:35 그와중에 하필 지능수도 ‘69’ 라…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동네 떡 잘치는 사람
@@Kimdohan_197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9의 의지를 이어 받은 킁킁 시장님도 결국 떨어져버렸지요...
@@현우-z7n 그립읍니다...
박원숭이 시장님이랑 노짱이 합쳐졌노
진짜 저런걸로 문제집 나오면 수능 1등급가능 ㄹㅇ
소속가수 좀 관리해주십쇼
서울대 쌉가능
수능만점자 523명 나오겠노
배경지식의 중요성
부엉이 대학 중력 학과
좀 돌려말허든가 대놓고 부엉이바위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달들어 젤 웃겼노 ㅋㅋ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뻐꾸기 바위라던가
이 올빼미바위 쪽으로 가자
아 깔깔웃었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ㅋㅋㅋㅋ
성씨가 노씨인 사람은 어쩌노
건호야 솔직히 말하자 너도 웃었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건 뉴스올리고 문노스 고소한다할땐 암말않다가 윤석열차 수상 취소한다니까 난리남ㅋㅋ
훠훠 저 고소합니꽈??
교수가 일게이노 ㅋㅋㅋㅋㅋ
즈그들이 이명박근혜 까면 풍자고
넘들이 노무현 까면 발작함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문노스는 고소했다지?ㅋㅋㅋㅋㅋㅋㅋ 수준하곤
우덜식 인민주의 랑께
고인비하라는점이 크게 작용한듯 문재인 풍자하는 영상은 많은데 노무현 합성물만큼 욕먹지도 않고 이명박근혜 영상이랑 비슷한 취급 받기도 하고
@@수빈작가ㅅㅂ 고인비하가 안되면 넌 이제 히틀러 욕하지 마라
미국 제국주의 때문에 자살한거면 노무현이랑 다를게 없잖아?
사람이 죽었당께요 사람이!
@@수빈작가그니까 고인비하 금지하는게 젤웃김 지금도 자살율 높은데 죽으면 욕안먹는 법때문에 자꾸만 범죄후자살이 늘어나잖아
아니 ㅋㅋㅋㅋ 저런것도 맘대로 못하냐 무슨 북한도 아니고
대한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이딴거 처벌 받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간첩 보고 욕하면 처벌 받는 나라ㅋㅋㅋ 이게 바로 180석
Urinara mansei
당연히 처벌받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시험문제에 느그 부모님 이름 거론하면서 '바위에서 뛰어내려 머리깨져 죽었다'를 지문으로 실어놓으면 기분 좋다고 풀 놈이네;;
나라 참
튀르키예,중국,북한,러시아?
Go down fighting to the end 도 나왔으면 레전드였을듯
ㄹㅇ 근본 ^슨^식 생활영어가 안나왔노 ㅋㅋㅋ
우덜식 영어
전교조 출신 광주 교육감이 박정희 죽은 기쁜 탕탕절 기억하자고 염병한 건 말이 되고...?
교수가 나쁘긴 하네
시험도중에 강제 웃참ㅋㅋㅋㅋ
문화도 잘하고 못하는게 없는데
경제도 잘하고잘하고잘하고잘하고잘하고잘하고요 차잘만들고 배잘만들고 못하는게없는데~
나라도 망치고 노래도 잘하고 캬..
존나웃기네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재밋는 교수네 ㄹㅇ
밑에서 수업 들으면 개꿀탁일듯
우리학교 교수게이는 대놓고 이명박 까던데 ㅋㅋㅋㅋㅋㅋㅋ
혹시 교수가 진보대깨문이노?
좌파노ㅋㅋㅋ
이명박까던는것 박사모아닌노 ㅋㅋㅋ
전교조노 ㅋㅋㅋ
아니 Owl Rock 진짜 외국에 따로 있는데 락 오브 아울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 ㅋㅋㅋㅋㅋㅋ
중력523배!
애국자 교수야..
????
@WaDo ?고인모독은 잘못이지 싶은데 요
@WaDo ?고인모독은 잘못이지 싶은데 요
@WaDo ?좌파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야 님께서 얼른 신고하셔야 하지 싶은데 말이죠 님의 애국심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WaDo ?좌파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야 님께서 얼른 신고하셔야 하지 싶은데 말이죠 님의 애국심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낭만의 시대 노네상스 그립다
교수 일베인이다 ㅋㅋ
게이라고하겠지
500내고 서로 시원하게 웃었으면 윈윈이노
이딴걸배상하라고? ㅋㅋㅋ 이게나라노?
맞다 이기야
저걸 인정하는거 자체가 자기 아버지는 17살에 IQ가 69라는거 인정하는 꼴인데...
이걸 대법원이 손 들어줬다는거 자체가 얼마나 나라가 감성에 앞서있는지 느꼈음.
일종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 그런거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게 아니라;
난 오히려 여기에 좋아요 누른 57명 아이큐가 69인 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능 9등급임? 누가봐도 사자명예훼손인데 ㅂㅅㅋㅋ
@@minami_kotori ㅋㅋㅋㅋㅋㅋㅋ 반박이 안되노
돌아버린거냐..
노 고무현님께 너무하네요 ㅠㅠ
YTN말대로 유족에게 용인할 수 없다는 상처를 주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귀태논란을 일으킨 홍익표도 감옥가거나 법적 책임져야 한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군한테 피살된사건보고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했던놈들도 싹다 법적책임 져야함 ㅇㅇ
노 故무통 현대 전령
게이야 노 고무현 현 대전령이다 수정바란다
둘다 아니다
노 고통 전현무 대령이다
@@devilsfog 그딴거 없다
전통 고무 노현 대령이다
@@Ingimoring 전통 고무 노현 대령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보고 영어공부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노
유족의 추모감정 ㅋㅋㅋ 이게 법의 기준이 되는 남조선 현실
이건 기자도 터졌다ㅋㅋ
진정한 추모는 그 사람을 잊지 않는 것 아님? ㅠㅠ
수능에서 국어 5, 수학 2, 영어 3 맞으면 갈수 있다는 전설의 학과...ㄷㄷ
나 이번에 그렇게 맞았는데 홍익대 쓸 엄두도 안남 ㅋㅋㅋㅋ
1등급은 돌아오지 마라, 서울대에서 살아라이
성능 참 좋습니다
@@PotatoRohMooHyun국어 5는 ㅅㅂㅋㅋㅋㅋㅋ 공부를 왜 안하노 게이야
물리 518등급 어디갔노?
모든것이 홍대교수가 하는것만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거 아니겠습니까? 흔드르라이기 흔드르라 쟤
저 굴러들어온 놈
부엉이에듀 실사판 ㅋㅋㅋㅋㅋ
왜 노무현에게만 특별 대우하지? 거지국가 이만큼 살 수 있게 만든 박정희 전두환에게는 왜 그렇게 잔혹하고? 진짜 이해 안되네
?
게이야... 박정희는 무조건 맞는데 전두환은 아니지 않노?
@@kjh534 광주는 폭동이다 ㅡ전두환ㅡ
박정희 전두환은 나쁜놈 이미지 때문에 까는거 아닐까요
지 때문에 고초를 겪은 사람이 몇 명인데 그거 기분 나쁘다고 고소를 하네. 부디 가족들도 노짱 따라가시길~
나 저 학과 들어갈꼬임. ㅋㅋㅋㅋㅋ 교수님 개그 무엇 ㅋㅋㅋㅋㅋㅋ
홍대 법학과 가즈아ㅏ ㅋㅋ
@@hellohi3790 홍대 법학과 정시 작수 기준 평백 93정도 나와야 되지 않노 ㅎㄷㄷ
역시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일게이들이 있었노
@@케이트-s3n 평백 87임 쓰레기 학과 올려치기 ㄴㄴ
그래도 너는 못감 ㅇㅇ
Rock of Owl은 진짜 씹 ㅋㅋㅋㅋㅋㅋ
성능좋은 영어공부 안될거 뭐있노 ㅋㅋㅋㅋㅋㅋ
판사님도 웃으셧잖아요
다른나라들은 고인드립 걍 하는데 여기는 고인드립도 안되냐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무현,세월호,5.18민주화운동
이 세가지는 신격화해서 비판이나 드립치면 일베로 몰림
@@현현-h2k 김머중이도 포함이다 이기야
아따 전라도에서 우덜 슨상님 욕하며는 신안으로 보내버린당깨
고인을 조롱하는게 정상이야..?다른나라어디가 고인드립을 시험 문제에 출제해도 아무도 뭐라안해?심지어 끝이 좋은 것도 아닌데..
@@다혜-m1j게이야 원래 씹선비 문화가 있는 한국보다는 자유주의가 강한 미국이나 유럽에선 고인드립 상대가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유명인이든 전부 싸잡아서 고인드립 한단다
탕탕절은 표현의 자유지만, 중력절은 쓰레기들이나 쓰는 말..
좌좀 평균 ㅋㅋㅋ 아따 우덜은 비하해도 된당께~
노노와 중력프
판사님도 웃었잖아요
부엉이바위는 빼박이노 ㅋㅋㅋㅋ
ㅅㅂㅋㅋㅋㅋ 머리에 쏙쏙 박히겠노
노슨식 영어였노
하 좀 더 공부했을걸 홍익대 친구들 부럽노 이기
이런 간단한 문장 문법도 엉망이노 공부했을걸은 어느나라말이냐 북한에서 살아라
@@홍길동-h6p7h우리 이기는 부엉이 바위에서 머리에 문제가 생겼노 이기?
뇌물받고 뛰어내린건데 뭐가 자랑이라고.. ㅋㅋㅋㅋㅋ 건호야 안부끄럽냐
맞다 ㅋㅋㅋ
노는 17세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946년생 고딩 1학년ㅋㅋㅋㅋㅋㅋㅋ
고졸로 나이가 멈췃노
노슨식 영어 ㄷㄷ
ㅋㅋㅋㅋㅋㅋ ㅋ아니 존나웃기네
이건 진짜 너무웃기다
0:00 Go!! 노무현 !!
"Rock of Owl" 노무 간지나노....
진짜 별 걸 다 유죄로 만드네
교수 월급 523만원은 더 인상해야겠노
+피아제
교수말고 노사모 합시다
ノムたん…もう一回ウンジしましょうw
개법원
저게 무슨 조롱이냐
사실인걸
예아 맞노 ㅋㅋ
그니깐요 참~으로 괘씸하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모든 것이 노무혀이 하는 것만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Hndrrr라 2기지 Hndrrr라 體..저 난데없이 굴러들어온 놈
진짜 홍익대는 단군조선의 뜻을 이은 민족애국자다
R동 전기영 법대꺼 들으러가면 가끔씩보이던 아저씨 이렇게 웃긴사람이었노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ㅈㄴ어이없네 저렇게 대놀고 ㅋㅋㅋㅋㅋ
부엉이바위ㅋㅋㅋㅋㅋㅋㅋㅌㅌㅋ
명문대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딴거 가지고 뉴스 기사가리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니 나라가 이모양이지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뇌물 처먹은 게 자랑인나라
설정이 웃기네 ㅋ 6살짜리가 등떠밀려 떨어진것도아니고, 스스로 뛰어내릴 용기가 있노.
노슨식 영단어
부엉이 바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엉이 바위 = Rock of Owl
개터짐ㅋㅋㅋㅋㅋㅋㅋ
6살 부엉이 바위 뛰어내려
머리에 문제가 생겼다
진짜 웃기네
아~놔
노건호얼굴에서 노짱이보인다 ㅜㅜ
현실 노슨식이 있었군
지능지수는 그러려니할수있겠는데 부엉이바위는 빼박이노 ㅋㅋㅋㅋㅋ
일베 인증글에 교수랑 의사가 사실이었누 ㅋㅋ
뇌물받은 공직자 조롱하는게 논란이 되는 나라 ㄷㄷ
미친 국가
피아제
존나 웃기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 저 교수님 이름이 노슨식 인가요
그나저나 시험문제 내용,
은근히 웃기네..
ㅋㅋ
저게 고소당할 일이라고??
교수님 일배 수장하누 면상 어찌 들고 대니눜ㅋㅋ
누? 누무현이 누구노?
일베는 까지만 일베말투인 노는 쓰고싶어서..ㅋㅋ
누???
누? 노무현이 누무현이노?
누?누?누?
와 놀랍지 않나??스페인어 교순가 ?? 17years old 가 아니고 17 year old?? 17 year old boy 라고 뒤에 명사가 붙어야 복수 s가 빠질수 있지..Roh was 17 years old , brain damage 도 아니고 defective…브러큰 잉글리쉬로 홍대 교수질을 잘도 하네..?? 그 와중에 자기네 교수 수준 떨어지는거 항의 하는 학생도 없고..홍대 수준 참….법학 교수 란다..난 또 영문과 교수가 틀린 문법 예를 출제 한 줄 알았다,,,,세상에 이렇게 짝퉁이 판을 친다..중딩 때 배운 5 years old ,5year old boy…차이도 헛갈리면서 영문 기출하는 대담성…무식이 용감이다..!!
his I.Q. of was 69도 틀렸네요
뭔 개소린가 하고 들어왔더니 부엉이 바위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왜 처벌이노?ㅋㅋㅋ
개십ㅋㅋㅋㅋㄱㅋㄱ존나유쾌하네
존나웃기네 ㅋㅋㅋㅋㅌㅌㅌㅌㅋㅋㅋㅋㅋ
유쾌하다
무현대학교노ㅋㅋㅋㅋㅋㅋㅋㅋ
예아 '홍'익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