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란 부동산에 관해 일정한 사실상태 즉 ‘점유’를 20년 동안 지속할 경우, 이를 존중해서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 취득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점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이때 점유자는 전입신고 및 관리비 납부 내역, 이웃 주민들의 확인서 등의 서류를 통해 부동산 점유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 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 환매권, 해제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땅을 점유하는 시점에 내 땅인 줄 알고 소유했다는 ‘자주점유의사’가 존재해야만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부동산 등기부확인을 통해서 부동산주인에게 연락을 해야됩니다.
남의 땅에서 허가없이 팬션을 지었으면 당연 철거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왔을 때 고분고분 들었어야지 아주 꼴 좋다 어제 속 시원하네 여친 놔두고 당당하게 다른 여자를 만나더니 회사 생활 어떻게 하냐 아주 속이 다 후련합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 그냥 가라 진짜 주옥되었네요 그러니까 왜 허가도 없이 친구 성형 전 사진을 뿌리냐구요 그것도 친구 남친에게요 벌 받은거나 마찬가지니까 교도소 잘 갔다오세요~^^ㅋㅋㅋㅋㅋㅋ
![사이다툰] 지가 잘못해놓고 부부 싸움만 하면 우리 집으로 피신 오는 철 없는 시누 (사이다툰 모음집 92탄) | 갓쇼툰](http://i.ytimg.com/vi/1l4qZUSOxMU/mqdefault.jpg)
![사이다툰] 지가 잘못해놓고 부부 싸움만 하면 우리 집으로 피신 오는 철 없는 시누 (사이다툰 모음집 92탄) | 갓쇼툰](/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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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땅에 건물 지으려면 땅 주인에게 연락하려는 시도하는 게 정상이다. 20년이상 자리 차지한 경우 아니면 1도 권리없음. 물론 20년동안 계속 연락시도해야함.
20년 아니 30년 이상이래도 원주인이 세금 내고 했으면 얄짤 없습니다. 예전 몇십년 전 토지가 관리 안될 때 이야기죠. 지금은 그렇게 법이 허술하지 않다고 합니다.
@@cube6808근데 가족에게 물려받은거면 예외임
법 알아본거 맞음?
남의 땅에 농사 지어도 문제되나요?
100년이 지났어도 원래 땅주인이 세금 착실히 내고 있었으면 점유권리 안생김
@@user-vd3ec5km9h편법이 있긴하다 들음 농작물 심어서 그거 자라면 땅주인도 함부로 뽑으면 안된다고..
4:53 니가 남의 땅에 주인허락없이 지가 지돈으로 지가 쓴돈인데 왜그걸 땅주인한테 얘기함
누가 허락없이 지으라고 햇냐? 땅주분이 니사정을 들어줄거같냐? 그리고 그전에 땅주분도 합의하면서 봐줄려햇는데
그걸 장난으로 잘먹엇습니다 해서 넘어가놓고 땅주는 그거 장난으로 안받아준다 애도아니고 그걸 장난으로 하면
웃으며 넘기지 화내면서 받아주진않지
오늘은 모음집이네요. 주말에는 갓쇼툰이 최고랍니다. 😀😊👍👍👍
먼저 건물 짓기 전에 땅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하지 않나? 없으면 땅 사다가 지어야지 왜 남의 땅에다 건물 지어서는~
그런 인간들 엄청 많아요
남의 땅에 농사도짓고 ㅡㅡ
건물 짓는 것과 농사 짓는 것은
천지차이 입니다
허락없이 건물 지었다지? 밀어버려
주인이라도 허락없이 밀어버리면 고소당함
@@별별이-m3s좇같은 한국법이네 ㅋㅋ
@@별별이-m3s 그래서 합의할려고 햇으나 무개념 아재는 그 기회를 걷어차고 소장발부해서 철거햇다는..
남의눈에 눈물내면 본인눈엔 피눈물난다
조금 이해가 안되는것이 남의땅에 작물을 심으면 뽑을수도 없고 다 자라서 수확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던데... 건물은 사유재산이라도 철거할 수 있나요??
주말에 사이다툰 몰아보기 개꿀딱딱이쥬?
썰그
🐶🍯🪨🪨E🧃
@@メズマライザ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 갓쇼툰 이야 썰그 아니야~~~~~~!
@@hamjimon 에라이 들켰다!
(바보야 솔직히 이 대사는 너무 익숙한 대사잖아! 누구나 다알지..)
모음집 잘 보고 갑니다 ♥
애초에 펜션 허가를 낼려면 ..
서류가 몇개가 필요한데..
갓쇼님 영상 그림체,스토리,몰입감
전부다 너무좋아요 사랑합니당~♡
💘💖❤🧡💛💚💙💜🖤🤎🤍
세금 안내고 팬션으로 뻔뻔하게 돈 벌다가 땅주인한테도 갑질하더니 꼬시다 ㅋㅋ
오늘도 갓쇼툰 모음집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모음집 최고👍
오늘도 갓쇼툰 재밌게 잘보고갑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부동산에 관해 일정한 사실상태 즉 ‘점유’를 20년 동안 지속할 경우, 이를 존중해서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 취득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점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이때 점유자는 전입신고 및 관리비 납부 내역, 이웃 주민들의 확인서 등의 서류를 통해 부동산 점유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 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 환매권, 해제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땅을 점유하는 시점에 내 땅인 줄 알고 소유했다는 ‘자주점유의사’가 존재해야만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아니면 철거하는게 맞습니다
와ㅏㅏ 모음집 뭐 볼까 고민했는데 나와버린 갓쇼툰 클라스😎
오늘 영상도 잘보구 가요❤❤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부동산 등기부확인을 통해서 부동산주인에게 연락을 해야됩니다.
뚜식이와 뚜순이 나서면 빌런들 꼼짝도 못할것 같은 느낌
0:52 법적소송 다걸어라!!!!
아니 요즘 세상에 남의 땅에 지멋대로 펜션 짓는다는게 말이 됨?
이러면서 개큰소리는 왜냄.
비어있는 땅이라고 무조건 건물을 짓는건 안되죠 누구 땅 인지도 알수 없는데 무조건 비어있어서 건물 지었으니 내 땅이다 하시면
법적으로 처벌 받습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사정을 애기했으면
잘 해결됬을거고 서로 잘 지내실 수
있었는데 스스로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셨네요
모음집 사랑해❤❤❤
법이 개같음 20년이든 30년이든 남의땅인데
11:21 상간녀도 조져놔야지
재밌게 잘 보고 갑니다 사랑합니다.❤🧡💛💚💙💜^^☆
주말 근무중 5분전 업로드 된 갓쇼툰 개꿀😊
친구의 남친 꼬시는거 아니지..분명 피눈물 흘릴꺼다
모음집 좋군요😄♬
완전개사이다
재밌어요
결혼안한게 천만다행이죠. 이미 볼거 다 본 사이니 저렇게 안면몰수하고 예비신부를 이상한 사람이라 몰아간거죠. 사회생활도 못하게 막아야해요. 저런 못된 인간은...
두번째는...둘이 결혼해서 방생하지마라...정말 더럽다ㅡㅡ
모음집 최고!!!!!
남편동생 맥북프로사준다는말에 눈튀어나오는 그림체 왜이렇게 웃기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첫번째요. ㅋㅋㅋㅋㅋ🤣🤣🤣🤣🤣그러게 마지막기회줄때 철거했어야지.
마라탕먹의며서보고있음ㅋ❤
영상 봐야죠
이거 톡툰에있는 내용아니예요? 톡툰은 다봤지만 거기에비슷한내용이있어서 영상버전이네요
마지막편은 진짜사이다네ㅋㅋ
저건 초상권침해랑
가스라이팅 죄로고노가능ㅋ
꼴통이네
우리나라 특...남의 땅을 본인땅처럼 생각함...
남의 땅에 산소만드는거 보면 어이없음
산소에다 연락처 남겨놓을땐 쌩까다가
CCTV보고 차번호찾아 주소찾고
땅 이용료 청구서 보내니까 그제서야 연락오더라...
졷본인들의 자식들이 판치는데 조심
모음집 크
쇼툰 남의땅 2개치니까 11개월전 한개 2개월전 한개 떠서 보니까 두개다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된건가여?
1편 펜션사장 2편 돼지 3편 친구에게 1년동안 아침 점심 저녁은 무조건 취두부 먹방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재밌는 모음집
팬션주인이란사람은주인허락없이팬션짓고
2편은 볼때마다 느낀건데
구역질은 이름이 나오는데 남자는 이름이 안나오는게 성이 다르면 바로 반전이 티가 나서 그런가? 싶군요.
우린 극가가 도로 만들었더라. 보상더 못받고
.남은땅도 도로때문에 길도 없고
오랜만에 갓쇼툰으로 왔습니다.
아무도 저런짓 안한다
건축비를 다 날릴수 있는데 누가 그런 짓을함
사이다~
영상에 나온 꼰대 간 큰 펜션 꼰대 사장은 꼴좋다
포크레인이왜이래
이게 말이 되나 ㅋ
놀랍게도 저런 사례 꽤 있음
세번째는 그림이 낯설다~😅
팬션지을정도면 토지세가...
저런 남자 만나면 힘듬
성형인 (본명은 양미리)
참교육 하세요 🎉🎉😅
ㅋㅎㅋㅎㅋㅎㅋㅎ
내이름이나오노....ㅋㅋㅋ
갓쇼툰.
참교육 모음집이네.
그녀석 안왔네
맥북프로400정도함
땅주인허락없이불법건물짓는게잘한거냐?
뱀눈이.뱀순이.뚱이.뱀순이 ~ 나락가자
응 트리플폐기 ㅅㅅㅅ
3편에 나오는 뱀순이는 처벌 받아라 ㅋㅋㅋ 넌 빨간 줄 긋고 처벌 받고 치료 받아라
복수심으로 남에 험담 루머 소문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사연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루머 험담 소문 하지 마세요!
남의 땅에 펜션 짓고는 이득보려고 했나? 지 둘이 잘못하고는 어디서 큰소리? 이래서 함부로 소개 곤란 😅
31분 전!
이거 전에 나온거 잖아요
9빠
1빠
남의 땅에서 허가없이 팬션을 지었으면 당연 철거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왔을 때 고분고분 들었어야지 아주 꼴 좋다
어제 속 시원하네 여친 놔두고 당당하게 다른 여자를 만나더니 회사 생활 어떻게 하냐 아주 속이 다 후련합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 그냥 가라
진짜 주옥되었네요 그러니까 왜 허가도 없이 친구 성형 전 사진을 뿌리냐구요 그것도 친구 남친에게요 벌 받은거나 마찬가지니까 교도소 잘 갔다오세요~^^ㅋㅋㅋㅋㅋㅋ
참교육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