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유출' 5년간 25조원..한국의 핵심 기술 중국에 팔아넘겨, "처벌 강화해야" (이슈라이브)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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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8 вер 2024
-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직 임직원들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해 드렸습니다. 조사 결과 수조 원이 투입된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돼 시범 제품까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전직 임직원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에서는 첨단 기술을 밖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다른 나라로 기술을 유출한 게 100건이 넘고, 그 피해액은 25조 원에 이릅니다. 회사를 넘어서 국가 경제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인데, 정작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사람은 9명에 불과합니다.
#기술유출범죄 #기술유출 #중국 #첨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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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약하니 이런일이 계속되는거지.결국 정치인들이 법을 개정하지않아 생긴일들이지요.세금이 아깝다.
개딸들은 좋아할걸?
산업스파이도 간첩처럼 10년이하 징역에 10억 이상 벌금으로 시작해야합니다.
10년이상해야됩니다@@Seoul7dream0825
맨날 솜방망이 처리되니 범죄는 계속되지..
국가 반역죄 신설해라!!!
저 인간만 인민재판 했으면 좋겠다. '중국'스럽게.
헤드헌팅사도 구속해야지 기술 유출 브로커인데 ㅋㅋ
기술 유출한 놈들 은 국가 반역죄로 사형시켜야되
간첩죄를 적용시켜라 기슬 유출범에게...자손까지 피해 입으면 절대 그짓 못한다.
南朝鲜的科技水平已经不如中国了
계속되는 사고에도 매국노법을 안 만드는 국개들 책임져라
이르니 미국이 한국을 믿을수없다고 했군 ......
국가 반역죄는
사형으로 다스리고
얼굴 공개와
3대까지 국적 취소시켜야~
솜방망이로는 이런범죄 막지못한다
맞소 억만표~
역사 교과서에 기록하여 대대로 공개해야함.
이런 일이 끝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의 책임이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국가 기밀을 엄격한 법과 신상공개 및 사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몇 년 또는 몇십 년의 솜방망이 형벌로 다스리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가족 친척 등등 모두 큰돈 챙기고 형을 마치고 나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고 나 하나 돌아오지 못해도 가족 친척들은 모두 떵떵거리며 살수 있으니 국가를 배신하는 일이 끝임없이 발생 할것이다. 한 사람이 희생하면 대대손손 그 가족과 친척들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이러한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사형을 선고하라
범죄로 인한 손해 금액을 평생 갚도록 해야한다.
범죄자의 가족과 돈의 흐름을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본 백배로 조금이라도 관련 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강한 벌을 주고 모든 재산을 압수해야 한다.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다시는 사회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해야한다. 그 가족들 친척 친구 그 누구도 비상금을 해외 끝까지 추적해서 압수해야한다.
반드시 이 문제는 국가의 법을 개편해야한다.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이것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과 기업이 무너지는 날이 올것이다. 그리고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며, 결국 국가는 엄청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친중국가라서 그런거 같네요. 그러니 제주도 중국화하고 공자학원 전세계에서 제일 많은 23개나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반일 선동만 하잖아요. 먼 근거로 하는소리냐고 묻는다면 이제봉교수 채널 보시면 한국의 친중을 넘어서는 복종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친중국가라서 그런거입니다. 이제봉교수 채널보면 한국의 친중을 넘어서는 행태 내용들 볼 수 있죠.
그대의 말도 어느정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말대로 어떠한 범죄라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말은 그대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이 강력하다면 최소한 지금처럼 몇 개월에 한 번씩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강력한 처벌이 있다면 잘못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심리적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옛 왕들과 현재의 중국, 북한,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은 대한민국처럼 몇 개월 및 1년도 안되어 한 번씩 국가 및 국민전체에 피해가 있는 최악의 범죄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다수의 모든 국민이 솜방망이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격하게 동감입니다@@S1004angel
첫번째 개선해야하는건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하는거
두번째는 그들이 왜 해외에 기술을 빼돌리는지 알아봐야할 것
임원이든 연구원 출신이든 그들이 퇴직하고도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급하다는거
한국에서는 이공계 발전에 투자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합니다.
해외 자금을 가져오는건 결국 의사도 검사도 아닌 이공계 직군이니깐요
대한민국의 저런 법은 ......................솜방이이 법이다,,약자에의한 법이 강하다.......하나 하나 유출돼면...중국도 우리 사업 따라간다, 나중에,,우린 중국 속국이되는거다,,,그럼 우리들의 미래 애덜은 거지가 되는거지.....대한민국 미래 애덜 거지만들지 말고,,,,법 강화 해야됨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처벌 강화 해야합니다
기술개발한들 빼돌리기가 더빠른데 대한민국은 적으도 이른나라입니다 ......
징역10년이 뭐냐 이러니 계속하지
저정도 처벌이면 나도 기술유출하겠다........기업이야 어찌됐던 나만 잘묵고 잘살면 되지........
이런생각 할만하지 그러니 법정형벌을 심하다 할정도로 펑생 햇빛못보게 해야한다 약하게 처벌하니까 비슷한 일들 범죄가 자꾸 일어나는거야 아저씨~~~~
신분공개하고 모든법적조치강구바람
법정최고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꿈입니다.
중국 취업은 아예 법으로 금지해라
법이 너무 물러
무기징역으로 법을 강화해야한다
간첩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답이다 반도체
징역10년 ㅎㅎ
장난하냐
최소100년 해야지
제2이완용 국내서추방해라
법강화해야하는데 중국이랑쎼쎼 이런거법강화나 시켜라
국가반역죄는 무기징역이 답이다
. 기술유출 당한 회사도 벌금내야
기술유출은 발각즉시 사형시켜서 강력처벌해야 막을수있다 목숨과 기술유출 바꾸어야 막아요
처벌이 너무 약하네요ㅠㅠ~
처벌도 강화해야 되지만 신상 영구 공개해서 한국에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함
답답하네요.😢
이정도면 정말 우리나라 법원과 중국 간 의 협조에 이같와같은범죄가 끝없이 일어난다 법원에 중국의 간자가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생겼다 볼수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제한하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최모씨같은 사람은 경제적자유를 보장해야 함.... 돈때문에 외국으로 넘어가지 않게... 그리고 미국 대만 일본으로 넘어가는 한국인기술자도 많는데 단속 제대로해야 함...미국라고해서 한국기업랑 경쟁 안하는거도 아니고...
중국놈들 기술 빼가고 불법 노동자 돈 다 빼가네 이렇게 계속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러니 미국이 장비금지를 내리지
모두가좌파들소행이군
징역 2년에 집유3년은 처벌안받았다는거네
중국에게 기술유출 되면 결국은 속국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같네요
反正不是美国的附庸国就是中国的附庸国，你们就是做附庸国的命
아무리 법이 엄중해도 기술인력들이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결국에 엄청난 돈앞에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가 핵심기술자들은 그에 맞는 사회적 지위를 갖게 해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에대한 보상은 해주어야합니다
민주당은 손 놓구 있는 이유가 ㅋㅋㅋ
알잖아ㅋㅋㅋ
국힘은 머한데 그잘난 대통령 시행령은 국끌여먹었냐?
@@떡라법제정은 국회에서 하는거임.
@@uzugoer 시행령으로 잘만 하더만 그건 법만들어야함? ㅋㅋㅋ
지금까지 시행령으로 법 개판 만든게 몇개인데 그건 못함?
그 잘난 국힘은 또 머하고 발의 하나 못한 국힘은?
역사책에 남겨라 저런것들
150년 가석방 없는150년징역이 답이다
무조건 구족을멸해버려야한다
솔찍히 안팔아먹는게 비정상 아님?ㅋㅋ 어차피 깜빵 가봐야 2년정도만 살다 나와서 수천억 자산가될수있는데? ㅋㅋ 나라에서 이정도면 기술 팔아라고 권유하는격
형량이 작다보니 한건하고 살다나오면
아니 엔지니어들 돈 좀 많이 챙겨줘
사농공상 이라면서 기술자들 무시하는 우리나라는 당해도 싸다. 비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욕하고 손가락질 하면 머가 달라지는데? 의사, 판사만 대우받고 정작 대한민국 먹여 살리는 공학도들 엔지니어들은 찬밥신세 인게 이 잘나빠진 대한민국 아니더냐? 얼마든지 비난 해봐 앞으로 이런일은 게속 생길꺼야. 최소한 국민 목숨 볼모로 잡고 의료파업 해대는 의사놈들 보다는 백배 낫지 않냐? 전국민이 의사, 판사들 한테는 설설 기잖아. 귀족처럼 떠받들잖아. 그런데 그 못살던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먹고 잘사는게 누구 덕택인거 같애? 반도체, 핸드폰, 가전제품, 자동차, 선박, 초고층 빌딩, 토목, 원자력발전, 고속전철, 탱크, 전투기, 잠수함, 등등등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이유 99%는 공대 출신 공덕이야. 제대로된 나라 같으면 공대 나왔다고 하면 판검사 의사 대하듯 떠받들어야 하는게 정상이다. 하물며 떠받들기는 커녕 공대출신 이라 하면 아주 천한 취급 하며 개무시를 하지. 큰 회사에서 일하며 공을 세운 엔지니어들은 국가에서 명예훈장 수여 하고 국가유공자 연금 팍팍 때려 넣어주고 연례 국가 행사시에는 참석 초청장 보내 대접해우고 유공자 자녀 혜택 팍팍줘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애국자라고 치켜세우게 만들어 주고 그렇게 했어봐봐 그래서 국가적 자부심을 팍팍 심워 줬어봐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라 팔아먹었을까? 뭐? 무기징역 때려라! 사형시켜라! 공포심 불러 잃으키면 해결이 되냐? 그럼 저기 북한에 김정은이랑 다를께 뭔데? 솔직히 지금 이모습 전형적인 데자뷰? 아니냐? 3년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아니 20년 전에도 똑같은 일 있었던거 같은데? 힘센엔진 기술 유출 뭐 이런거 기억안나냐? 그때도 사형시켜라! 죽여라! 죽여라! 그랬지? 지들 먹여 살려주는 직종 떠받들기는 커녕 이렇게 개취급을 하는데 미쳤다고 이딴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냐? 20년 전부터 줄 곧 당해놓고 아직도 전혀 바뀐게 없다는 거지. 지금 댓글들 봐봐 "죽여라! 즉여라!" 20년전 그 때랑 똑같다. 장담하는데 20년 후에도 똑같을 거야. 비난만 할줄 알지 해결의 의지는 전혀 없는 거지. 답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 공돌이들아. 잘들어라 이놈에 나라는 고마움도 모르는 파렴치한 나라라 미래가없다. 나라를 팔아먹던 회사를 팔아먹던 무조건 니들 이익만 챙겨라. 그리고 절대 잡히지 마라. 그게 이나라를 사는 방법이다.
공감합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에 빠져사는 감성주의민족하고는 상종을 않는게 답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피눈물로 보답하겠죠^^
기혁실 연구실에서 얼마나 많은돈을 들여
신개발 제품을 누출시키면 정부 차원에서 법이 적용하는 한도 내에서
처벌이 필요할것 같아
국가 반역죄며 매국 행위 입니다. 법이 약하니...이런 일이 자꾸 일어 나는 겁니다. 이런죄는 종신형에 처해야 다시는 이런일이 안 일어 납니다.
돈이 먼저다
기술자 처우를 해결하라!!!
돈이면 뭐든 다 된다고 가르쳐놓고 분개하진 말자.
그 결과 나라 말아먹을 짓을 할 만큼 돈을 먼저 선택하고 있잖아? ㅋㅋㅋ
이런 기술 유출이나 사기 같은 범죄는
몇 년 살짝 큰 집을 구경하고 나온다는 경험으로 생각하고
과감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거기다 얌전한 감방생활은 감형까지 해주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 걸리지만 않는다면 호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ㅋㅋㅋ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이해가 안가네..
미국한테 알려라ㅋㅋㅋ그럼 법이 강화될듯😂😂😂
미국은 이미 한국 못믿는다고 하긴했음.
1찢들이 의석수 200석 가지고 있는데 뭔수로 중공에 기술 빼내 가는걸 막음
기술유출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중요기슬 보유 임직원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없다.
저런저런!
민주당이 대국을 모시는데 되거냐 민주당 놈들 대국이라 부르면서 인권인권하며 범죄자도 옹호하고 보안법 철폐를 외치는데 대거냐고 당대표부터 전과4봄아니
처벌이 약해서그래
간첩법 적용하던지
무기징역에 전재산 압류
이제는 이런 기사 역겹다. 맨날 첨단기술 털렸다는 기사가 언제적일인데 아직 제대로 된 대책하나 없나? 사형제 부활하고 간첩법개정하라. 출력을3000장하도록 회사는 뭐했고 국정원,경찰은 장님들만 모였나?
9족을 국적박탈시켜 추방해아
참 나라에 도둑놈이 판을 치는구나 이런 건 미국에서도 안하는 짓인데.. 한다해도 처벌이 무겁다. 국민세금이 들어 간 것인데.. 그냥 구속에 그치지 말고 국가보안법 적용시켜라 그리고 공안검사 부활 시키자 . 너무 허술하다.
최소 징역20년이상 복역후 국적박탈하고 국외추방후 입국불허하면 저런사람 안생긴다. 10년 복역하여 최소 20억만 챙기면 누구라도 해볼만함.
자녀들에게도 알리고 주위사람한테 친척한테도 알리자. 저런애들 감옥가먄 그냥 조용히 다녀와서 주위사람 아무도 모름. 휴대폰에 있는사람 모두 불러다가 사실내용 확인하고 약식조사 하고 가담한 내용없다라는 사인 받자. 그래야 쪽팔림을 알지 쪽팔림을 모르니 저런일도 가능한거. 범죄자의 범죄는 당연히 주위사람이 인지를 해야한다. 이거 헌법에 제정하자.
국내최상위급인사도 연관된듯?
국가지정기술. 탈취시 최고 30년은 살게 해야지요
그동안 받은 급여 환수해야함
대기업은 헥심자리 있는 사람이 퇴직하면
몇년은 월급이 보장되는 걸로 아는데
ㅋㅋㅋ 이게 문제가 된게 십년이 넘은거 같은데 국회는 하는 일이 멀까? 골프치러 다니고 거들먹거리는거 외에 하는일이 있긴 한건지 이제는 믿을수가 없다
법이 드럽게 야게
중국처럼 해봐요 없어지지😅😅😅
얘네들은 감방으로 바로 보내지말고 삼청교육대 입소 했다가 가는걸로 허자.
조만간 중국에 따라 잡힌다. 이직을 막을 수는 없잖아. 돈을 더 준다는데..한국,미국,일본,타이완 등에서 사람을 자면 된다.
기술자들 대우도 좀 올려줘라... ㅉㅉ
나라가 아주 ㅈ같애 진다 진짜...
법이 ㅈ같으니깐 무섭겠냐?ㅅㅂ
중국뇌물먹은 국회나 법조계에서는 기술이 어느정도 다넘어간후 국민들 달래주는척 그때가서 법을 강화할꺼입니다. 빨리 기술다 넘기길 기다립니다 ^^
나라를 위기에 처하게 하고,
같은 국민들이 어찌되던 나몰라라 하고 자기 뱃속만 챙기는게 이완용이 생각 나네요.
솜방망이 처벌해도 삼성에서 가만히있겠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민사걸어서 천문학적액수 보상받아내겠지ㅎ
팔아넘기는건 대구경북 주특기
어디출신인지 보니
역시나 대구출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말이달라지내,그새뒷거래?전부,몰수해야함.그리고,남은평생은감옥에서,절대나오게하면안됨
사형 시키라고 좀 3대가 벌어도 평생 벌 수 없는 돈을 받고 저 지랄하는데 걸려도 각오하고 하는거자나 그리고 채용 할 때 본적 확인하고 뽑자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많다
친일파와 똑같네 나 하나희생하고 남은가족 배 떵떵거리면 살거니까
현대판 매국노들 많네
자신은 솜방망이 처벌로 적당히 감옥살이하고, 반면 그 가족들은 잘 먹고 잘 살겠지
기술빼돌리는놈은일년동안꼼짝도못ㅎ게기둥에묶어나야해😮
얼굴 공개하라
국가적 매국을 한놈들 얼굴 좀 보자
가족들도 창피해서 단절하게 해야지
얼굴,신변공개하라
얼마나 국가에서 관리를 못하고 앉앗으면, 미국이 직접 컨트롤해준다고 하겠나? ㅋㅋㅋ 미국이 그냥 다 참견해라
걸핏하면 구조조정이니 뭐니하고
구조조정하니..
의대가 최고인 나라가 되고
무슨 미래가 있다고
사업 간첩은 국법으로. 법정 최고형 이 정답이다
사형도 없고 돈좀 쓰면 몇년 살다 나오니 두려울게 없지.
요새 삼성은 아얘 보안이 없나봄.. 특히 전 현직 임원들한테.. 최근 뉴스에서 본 털린 기술 액수만도 대충 3-40조원은 될 듯.. 글고 중국국적을 왜 쓰냐고 반도체 공장에.. 다 계획인가?
그냥 사형이 맞지 않나? 적국을 이롭게 했으니
민좌당이 중국한데 해가되는것은 입법발의 절대안하지 쎄쎼
우리가 저럼 애국자 아님? ㅋㅋㅋㅋ
당연한거야 우리가 조심해야지
가족들도 잡아들여서 조사하자 저놈들 혹시 걸리면 퉐려고 가족들한테 usb같은 형태로 맡겨놨을듯
ㅎ ㅎ ㅎ 무슨 애국? 우리나라 기술직은 쓰레기취급 받는데 수십억 준다면 어느누가 안할까? 헬조선은 그냥 헬이다.
연좌제 해가지고
전부사형
국회의원들 월급 주면 안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