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취득세 개정세법 |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근아-n3z]

국회 통과했나요? 통과 안 됐다면 소급 적용되나요? 취득세 4퍼라면 스탠바이 하는 사람이어서 낼 서무서에 물어봐야겠어요.

[@jul-ise]

네 아직 현재는 국회통과가 안되었습니다
소급적용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현재는 개정전 세금 부담이 되어야 하는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서린-o3h]

예정아닌가요? 예정으로알고 있는데요. 아직 기존 취득세기준으로 적용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jul-ise]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인하는 국회입법과정을 거쳐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아직 입법과정중이어서 추이를 보셔야 합니다.

[@심명희-t3o]

현재시행되고있는세법인가요 아님 예정인가요

[@jul-ise]

시가인정액은 지난해 통과되어 시행중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인하는 국회입법과정을 거쳐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아직 입법과정중이어서 추이를 보셔야 합니다.

[@이루고-b2h]

이런 시기에왜 중과세?
뭐야

[@jul-ise]

자세히 보시면 취득세 중과세가 완화될 예정 이라는 내용입니다
세율변경은 국회의 통과로 지방세법을 바꾸어야 하는 사항이라 2023년 2월 15일 현재 기준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종전 중과세 규정이 적용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