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고인의 어머니가 취재진왔다고 음료꺼내놓으신거같은데... 다시 이야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눈물을흘리고 마음에 굳은살이 배겼을까요..... 내 아이의 억울함에 귀기울여주는 사람들이왔다고 음료를 꺼내어놓는 심정.. 감히가늠이 안되네요... 고인의 명복과 남은유가족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빕니다...
시대에 따라 법도 개정해야되는데 개정하지 않는 국회. 촉법소년이 사회의 대두가 된지 적어도 5년째. 귀 막고 눈 감고 입 막고 국민 여론 개무시하고 개정 안하는 국회의원. 시작부터 아니 애초에 모든게 잘못 되었다. 이 나라는. 14세~17세가 과연 차를 훔쳐서 혹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 등등을 보호처분으로 가르쳐야만 알까? 아니요? 이미 알고 있고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라고 만든 소년법이 아닐텐데 이제는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아직도 구시대적 법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거보면 참;; 1950년도랑 지금 2022년의 10대들이 같다고 보는거야?? 진짜 하루빨리 없어저야할 법 중 하나가 아닐까싶다 오히려 그 법을 악용해서 범죄저지르는 일이 얼마나 허다한데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자기들 자식들이 10대 애들한테 피해당하고 촉법소년법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폐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8:27 그 따뜻한 마음과 용서해주고 끌어안는다 했는데 그걸 정작 피해자가 하는게 아니라 사고나 사건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왜 이런 싸패같은 인권 교수나 판사들이 말하느냔 말이다!!! 미소조차 역겹네요. 잔혹범죄자들을 그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를 할 여유가 있다면 먼저 피해자들의 상처부터 돌보고 치유할수 있는 사회가 되길.
이건 너무 화나서 끝까지 보지못하고 포기합니다. 이런 영상 이런 기사를 볼 때 마다 신은 없고 우리나라엔 제대로 된 법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이 있다면 성실히 누군가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대신 쾌락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도 낄낄대는 저런 것들을 먼저 죽일테고,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법이 있다면 비명한번 제대로 질러보지 못하고 저 길바닥을 나뒹군 피해자가 그나마 덜 억울할 수 있도록 그를 대신해 저 뻔뻔한 가해자들에게 누군가의 삶을 빼앗은 대가가 어떤건지 절실히 느끼게 해줬을테니까요. 그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평안을 빕니다.
요즘 어린친구들 죄의식이 없음. 그냥 없음. 부모들도 문제. 법을 좀 바꿔야하는 것 아니냐? 미국은 11살짜리가 총기난사한다는 장난친 sns글만 보고도 수갑걸어서 잡아가더라.ㅡㅡ 말도 안통하고 법도 안통한다면 방법은 매가 답이지. 정말 얼굴가리고 저런것들만 골라서 조지고 다니고 싶음. 용서? 용서는 본인이 죄를 알고 뉘우치고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하고 빌고 또 빌어야 하는거고 피해자들이 허락을 해야 용서가 되는거지...ㅡㅡ
소년법의 의도는 좋아요.동의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빵 하나를 훔친 아이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결국 범죄자로 자라게 할 위험성이 있는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젠 그건 반성의 기미가 있고 경미한 범죄에 해당되어야지ㅋㅋㅋ사람 죽여놓고 그걸 과시하고 피해자한테는 사과 하나도 안하는 저--능아들까지 포함이 되어야하나? 가정환경 어려우면 나쁜길로 빠지기쉽지만 가정환경이 어려운 모든 아이가 저렇지는 않거든요. 즉 불우한 가정환경이 강력범죄의 면죄부가 되면 안됩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절대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한정민-p2e 혹시 촉법소년이세요? 법바꾸는게 쉬운일이라고 말한적은 없습니다;; 위 영상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형벌을 늘려 법의 무서움을 학습하도록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처벌 안해서 재범률이 줄었나요? 새로운 범죄가 줄었나요? 위 영상과같이 촉법소년과 관련된 범죄와 이슈는 꾸준히 늘고 법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사고있습니다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살기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위한 나라와 법을 만들고 싶으세요?
내 나이 마흔 중반이다. 솔직히 범죄를 저 지르면 그에 대한 벌을 받는 다는 것은 초등 학교 때부터 배워왔다. 근데 그 틀에서도 벌에 대한 가벼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내 주변에 있었다. 이유는 촉법 소년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나이를 보면 알수 있을 듯이 부모가 문제이다. 근데 부모가 역활을 못하면 정부에서 해야 한다. 그것도 못하면 아이들은 범죄 자를 계속 발생 시킨다. 우리 때야 CCTV가 많이 없으니 조심스럽게 범죄를 저 지르고 살인 같은 것은 꿈도 못 꿧다. 이유는 어르신들이 무서웠다. 근데 지금은 소년 부모가 더 피해자를 모욕하고 그것이 싫어 소년들에게 훈계를 하는 사람은 사라 진지 오래다. 우리 부모님들도 같은 예기를 한다. 소년들 저렇게 하는거 뭐라 하면 칼 맞는다 이런 예기를 하신다. 그만큼 사회가 소년을 방치를 한 것이다. 이제라도 사회가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하는 소년 범죄를 범죄에 맞게 소년 법을 계정 해야 올 타고 본다. 아니면 지금 이글을 읽고 있는 판사 또는 사회가 신경 써 줄것 인가?
1950년대 구식 소년법을 2022년에 아직도 쓰고있으니 말이 되는건가???? 왜 이 나라는 피해자들은 외면하면서도 범죄자들 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범죄민국이 되고있는가~!!! 🤬🤬🤬🤬 이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범죄를 저지르라고 국가가 범죄자를 부추기고 장려하는 나라가 되는거다~!! 촉법을 아예 폐지하던지 10세 이하로 낮춰야 된다고 본다.
강력범죄는 진짜 정말 나이와 관계없이 엄벌에 처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범죄자 인권? 좋습니다 그런거 챙길수록 선진국 맞죠..... 근데, 그럼 피해자는요? 피해자랑 피해자 유족들은 대체 무슨 죄로 그걸 견뎌야합니까? 나한테 끔찍한 일을 저지른 놈이 멀쩡히 살아서 전과도 안남은채로 몇년 있으면 사회에서 활보한다 생각하면, 그다음에 출소한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들 찾아가서 2차 가해 막을 자신 있나요? 그게 막아져요? 범죄자 인권 운운하는 시민단체들 본인들이 피해자가 되어 봐야 정신을 차리는건지, 강력범죄 범죄자들 옹호하지 마세요, 교도소는 범죄자들 교화의 기능도 있지만, 멀쩡히 법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해당 범죄자들을 격리하기 위한 기능 역시 존재합니다. 사회가 유지되려면 내가 사회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갈때 국가가 나를 지켜주리란 믿음이 신뢰가 뒷받침 되어야만 해당 사회는 유지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자꾸 이딴식으로 시대인식을 법이 못따라가기 시작하면 해당 신뢰가 무너지고 이는 국가가 무너지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들보가 썩어들어가고 있는데 대체 왜 이거 교체를 안합니까, 놔두면 집 무너지게 생겼는데................ 미성년자라고 보호요? 살인 강간 강도치사 같은 강력범죄자들은 갱생될 여지가 없다고 보고, 그냥 평생 감옥에 가둬두는게 맞습니다. 가성방조차 안되는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평생 가둬두고 감옥에서 교정을 시도하는게 맞아요. 만약 이런이들을 사회에 풀어둘꺼면, 못해도 나이 60은 넘긴 이후에 사회에 풀어야합니다. 범죄를 저지를 힘 조차 없는 상황에서 사회로 돌려보내야, 2차 범죄가 현저히 줄어드는거죠. 10대 애들이 강력범죄 저질러서 무기징역 받아도 10년 이후에 가성방 된다고 가정해도 20대에요. 가장 힘 넘치고 팔팔한 시기죠. 만약 20년 후에 가성방 된다해도 30대입니다. 추가 범죄를 저지를 에너지와 체력이 충분히 남아도는 나이대라는 이야기죠. 강력범죄, 저지르면 사회와 격리시키고,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는게 국가의 책무 아닌가요? 입법부와 사법부 서로간의 진지한 논의와 토의를 통해 시대에 뒤떨어진 법들을 싹다 재정비 할 시기가 온거 같습니다. 특히나 정부차원에서 보면, 제대로 사회에 적응 못해서 세금도 제대로 못내고 경제활동도 못하는 범죄자 놈들 숫자 늘어나는것보다, 이런 범죄자들 강력히 처벌하고 격리해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피해자가 될번한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성실히 살아가는 국가 재원이 되기에,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입니다. 특히 법무부 자료 보니까 살인의 경우에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더라구요. 사람 피맛 본 짐승놈들은 절대 사람으로 다시 못돌아온다는 이야기지요. 강간 역시도 상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놈들 평생 감옥에서 썩으라고 하고, 나이와 관계없이 강력범죄의 경우 무조건적인 강경처벌이 필요합니다. 왜 피해자분들이 고통과 불안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하며, 피해자 유족들이 평생을 가슴속에 한을 안고 살아갸아하는지, 지금의 소년법을 옹호하고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고 미성년자라고 보호하려는 쓰레기들은 이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못살아서 잘못된 짓을 하지 않아요 국가의 책임이라고 느끼는게 학교 사회 주위사람들의 따뜻한 말한마디가 잘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대부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지요. 특히 학교 선생의 역활은 부모와 비슷합니다. 현 생활 시간으로 봐도 중학생이 8~9시간은 학교에서 보내고 7~8시간 자고 나머지 시간에 집에서 보내거나 학원 가는데~ 과연 부모만의 책임일까요? 전 모든 사람들이 학생의 잘못을 피해자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느끼게 죄질에 따라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으로 인해 다른이가 평생 힘들고 본인보다 더 고통일수 있다는걸 알게 해주고 깨우치면 그 다음에 따뜻함으로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복수가 답이라는 말이 나올만 하네. 직접하는것 보단 사람을 고용해서 하면 좋을테고 외국인이면 더 나을테고 다 죽여버리는것보단 평생 반신불수 정도가 좋겠지 잡히더라도 분풀이는 했으니 아무것도 못한거 보단 낫다 라는 생각이 드는건 피해자를 외면해온 사회에 대한 반발인가..
가정이 어려운 자들 환경이 어려운 자들은 모두 조사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반드시 집안과 격리되도록 해야 한다. 면담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법은 동일한 촉법소년이라면 동일하게 그렇게 되도록 해야 동일한 인권을 갖는다. 착한 아이는 그렇게 못하므로 형집행 전문가를 채용해서 동일하게 처벌하라. 교육부는 매 시간마다 5분간의 사건 등 친구 교우에 대한 인권교육과 발생시 처벌에 대한 교육을 매일 하도록 학과를 편성하라. 그리고 그 교육자 과목은 수시로 교육을 이수하여 그러한 내용을 학교 공부에 몾지않게 전달하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자격화 하라. 교육부는 이런 것을 못하면 교육부총리 등 모두 없애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교육부총리를 다시 뽑아야 한다
법이 참.. 물러터져놓니 어른이고 애새끼고 점점 더 죄질이 나빠지는 거죠... 본때를 보여줘야 아 이런짓을 하면 저런 벌을 받는구나 하면서 안 하지 않으련지.. 사형제 부활해야 하고 촉법소년인지 뭔지 죄질이 더러우면 성인이랑 같은 벌을 받아야합니다.. 싹수 노란것들을 보호같은 소리.. 더 큰 범죄를 일으킬 기회를 주는거죠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보호니 인권이니 용서니 토나솨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부모의 무책임이 아이에게 전가 되었다.. 마음이 아프고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는 무책임한 부모와 다르게 애지중지 그들의 삶을 바쳐서 키웠습니다.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서 보상받지요? 무책임한 부모에게 방치되어 범죄로 몰려서(?) 저질렀다고 보여지는 그들은 불쌍하고 피해자 아이들은 부모가 있어서 괜찮다고 하는 겁니까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가해자보호법아닌가? 가해자 청소년들에게 죄의 기록이 안 남는다고 하면 가해자 청소년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부모들에게 죄의 기록을 남겨야하는거 아닌가? 피해자보호는 청소년보호법에 해당이 되는건가? 만약 이럴 말도 안되는 일이 국회의원이나 유명인들의 자식들이 피해를 당했다면 법이 바뀌려나. 진짜 마지막 고2가해자는 정말 그 악랄하고 지옥같은 행위를 했는데 판사의 그 판단이 과연 가해자를 위한것인가 피해자를 위한것인가
0:36 얘네가 올렸던 페이스북 글이고 메세지 내용 싹 올라 왔을때 한번 봤는데 자랑인것 마냥 떠들어대고 글을 올려대는데 이게 보호 받아야하는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해가 바뀔수록 아이들의 범죄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니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아이들은 너무나 잘알고 범죄를 지르고 있습니다 촉법 연령을 낮추던지 폐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떼법은 수시로 개정하면서 과거의 병신짓을 답습하는 이유는 뭘까요? 법은 정의롭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해주지도 않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판사가 지정한 형량동안 국민들이 지불한 세금으로 호의호식 하다가 출소하면 피해자와 동일한 일반시민과 다를바 없음. 어차피 법이 개선의 여지나 의지가 없다면 법 자체를 ? AI로 도입 하고, 대법원만 있는 형태로 가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함. 최소한 감히 판사 나부랭이가, 공감 못하는 최소한의 처벌, 술취해서 봐주고, 어리다고 봐주고, 심신미약이라 봐주고, 누구 자식이라 봐주고 이런 형태의 억울함은 안생길거 같음ㅡㅡ 동일한 경중의 범죄에 동일한 처벌과 사회격리가 필요한 시대 아닌가ㅡㅡ? 지금 시대는 법이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듯? 법이 정의로울수 없다면 최소한 공정하고 공평해야 모두가 지킬 가치가 있는거지 ㅡㅡ
법은 피해자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세상이 점점 잔혹해지는 이때에 사적제재도 허락하지 않는 법이라면 적어도 가해자를 강력처벌해서 피해자의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피해자 보호를 원칙으로 입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위 영상에서 나온 이제 갓 스무살 된 그 어린 아이가 죽었는데 법은 촉법소년이라며 그대로 방치하는데 과연 이것을 보고도 법은 정당하며 올바르게 처벌을 내렸다 라고 말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 억울하게 죽은 청년과 그 어머니의 괴로움과 한탄은 과연 누가 풀어줍니까? 적어도 촉법소년에 해당되려면 과거 장발장처럼 돈이 없어서 빵을 훔치는 비교적 가벼운 생활범죄 정도만 국한시켜야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에게까지 적용시키는건 정말 적법한 법인지 혹여 우리 사회가 미래의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달리 [SBS DALI] - SBS 공식 교양 채널](http://yt3.ggpht.com/M7XGfxQMxEFeZ5GnnlEEbeuEzeCLs-CGYAtFQQ_I-IsPLttj8P01QJMxXFGKwpuL4eNgiA9F0g=s48-c-k-c0x00ffffff-no-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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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어린 가해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그렇다면 피해자 및 피해 가족들의 피해로 인한 분노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바르게 인도할 방법이 없는데 뭘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참 안타깝네요. 나이가 적든 많든 남한테 피해주는 쓰레기들은 사회에 못나오게 해야되는데 에휴
@@머구머존잘 사형... 잘못된 싹은
애초부터 잘라버려야 합니다.
만14세? 5살 아이도 도둑질이 나쁜짓인거 알고 사람을 때리면 나쁜짓인거알고 생명을 해치는게 나쁜걸 아는데 왜 만14세까지 보호해줘야 하지?
공개처형해야됍니다
보호자와 함께 처벌하고
교도소 생활 똑같이 시켜야
합니다.
의도가 들어간 강력범죄는 나이와 상관없이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게 옳다고 보는게, 초등학생만 되도 강력범죄는 범죄인걸 확실히 인지함. 근데 그걸 알고도 행한다는게 이미 고의적 사고인데,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안하는게 오히려 그 애들한테 "어리니까"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면죄부를 주는거라고 봄.
글고 그게 범죄인지 인지가 안되는거라면 싸이코패스처럼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 있는 애라는 건데, 정신병원 치료를 하든 격리를 시키든하고 범죄자를 확실히 처분해야지. 지금 그냥 무법지대에 방치된 애들같음.
@@8h50m 자기들 하는일이 많아질것이니
귀찮아서 대충 처리 하는것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정합니다.
촉법소년이러는 방어막을 주는 것이랑 같은것이니까요
가해자측은 평생 힘들어도 됩니다. 피해자측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당신들 힘든 것은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판사님도 나중에
자신의 자식이 같은 일을 당했을 때 같은 판결을 반드시 내려주세요 😄
어린 고인의 어머니가 취재진왔다고 음료꺼내놓으신거같은데... 다시 이야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눈물을흘리고 마음에 굳은살이 배겼을까요..... 내 아이의 억울함에 귀기울여주는 사람들이왔다고 음료를 꺼내어놓는 심정.. 감히가늠이 안되네요... 고인의 명복과 남은유가족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빕니다...
시대가 변했다. 단순히 촉법소년이 과자봉지 하나 훔져서 전과자가 되는걸 막기위해서 1950넌대 소년법이 존재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2022년 현재, 소년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982년생 내 나이보다도 훨씬 오래된
1950년대 법...
법 아예 탈 바꿈 해야 됩니다 이제 계속 미래를 위해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위험한 인간을 지켜줘야 하는 지 옛날엔 선생님한테 쳐맞고 밖에서 깝치다가 어른들한테 쳐맞고 깨달음이라도 얻었지 지금은 어른들도 미성년 무서워서 어찌하지도 못하고 참 답답하네요
@@정상인-s3l 법바꾸는게 쉬운일이 아니에요 아직미성숙한만큼 교육과 교화가 필요하기때문이죠
@@정상인-s3l 옛날이더많았죠
시대에 따라 법도 개정해야되는데 개정하지 않는 국회.
촉법소년이 사회의 대두가 된지 적어도 5년째.
귀 막고 눈 감고 입 막고 국민 여론 개무시하고 개정 안하는 국회의원.
시작부터 아니 애초에 모든게 잘못 되었다. 이 나라는.
14세~17세가 과연 차를 훔쳐서 혹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 등등을 보호처분으로 가르쳐야만 알까? 아니요? 이미 알고 있고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처음으로 변화를 하려는대도
거기에 또 태클을 놓더라 민주당 우상호는 ㅋㅋ
하긴 민주당 박주민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안에도 강력반대를 했었지 ㅋㅋ
부모가 잘못 키워서 방치한다고 면죄부를 주자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며 어려운환경에서도 꿋꿋이 크고 있는 대다수의 청소년에게 오히려 차가운 시선으로 잠재적 범죄자라는 뜻하지않은 차별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법은 나이, 성별, 지역을 따지지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해야됩니다.
솔직히 초등 입학 전은 봐줘야될듯
나이는 상관있는거 아닌가?
@@user-cute_lady 초등3학년까지는 아직어려서 잘모르고하는경우가 대다수이구요 초등고학년은 자기스스로 조절하고 제어하기가 어려운나이입니다 청소년기 가시작돼는 시기가 여아는 만10세 남아는 만11세 부터 청소년기가시작돼요. 청소년기아이들은 충동성이올라갈시기에요 범죄인지는알지만 자기스스로 조절하고 제어하기는 힘든나이라는것이죠
이것들 사회악입니다. 촉법소년! 그딴게 뭐 필요합니까? 나이답게 행동하다 실수했다면 모를까 이것들은 촉법소년이기전에 범죄자입니다. 절대 봐주면 안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처벌하십시오.
그런다고 범죄가예방돼나요?
@@한정민-p2e 예방? 법치국가! 범죄하면 반드시 죄값을 치룬다는 것 가르쳐야지요.바이러스균은 예방주사로 예방이 되겠지만 범죄성향은 예방이 될까요? 그러니 합당한 엄중한 벌을줘야죠.
@@라라-l3g 처벌하는것만이 완벽한답은아니에요 님말이틀린것도아니고요 범죄주범이뭔지알아요? 교육,경제, 양극화때문이에요 꿈을잃었기때문이에요 중학교들어가 본격적으로 성적경쟁이시작돼는거에요 양극화가드러나는데 결국 학교에있어봤자 낯선곳에있는거에요 그래서 친구끼리의리지킨다고 비행저지르는게 대부분이에요 주류와 비주류로나뉜아이들이 섞이지못해서 폭주하는거에요 담배피고 술먹고 그렇게살아가는거에요 아이들의 품행을교정하고 환경을개선해서 비행을막는거에요
@@라라-l3g 그리고학업중도 탈락한아이들 바리스타교육시켜요 실기보다 필기가 낙방률이높고 기본적으로 그런문화적 경험도없는아이들이고 누군가가 알바를시켜준다하더라도 겁나서못가는아이들입니다
@@라라-l3g 자기들이할수있는건 남자애들은 배달 여자아이들은 성매매하는것이죠 아이들의품행을교정하고 환경을개선해서 비행을막는다 그들이가진 교육가정 환경에서 품행 교육이됩니당
가해자들 가해자부모들 말하는거보면 진짜 뻔뻔하고 역겹다 그부모에 그자식이지 뭐
이러라고 만든 소년법이 아닐텐데 이제는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아직도 구시대적 법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거보면 참;; 1950년도랑 지금 2022년의 10대들이 같다고 보는거야?? 진짜 하루빨리 없어저야할 법 중 하나가 아닐까싶다 오히려 그 법을 악용해서 범죄저지르는 일이 얼마나 허다한데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자기들 자식들이 10대 애들한테 피해당하고 촉법소년법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폐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세계아동인권보호 협약에 가입이돼어있어서 폐지는 어렵습니다
내자식 키울때는 꼭 가해자가 되라고 해야겠네요 피해자는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고만 살아야하니
차라리 가해자가 되라고 교육해야겠어요
역시 대한민국 법 답네요
7:39 변호사 분께서 착각하시는데.... 대부분의 촉법범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합니다.
님이 잘못알고있는것이 있는데요 거의대부분이 생계형범죄가 대다수 에요. 흉악범 1% 강력범 5% 나머지가 95%
가해자가 힘들다는 말이 나오냐? 뭐가 미성숙이냐? 지가 촉법소년인걸 알고 저지르는데 낙인 찍어놔야지. 죄의 무게 만큼 처벌하라.
촉법소년인걸 알고저지른것은 아주드물어요 좀알고떠들어대요
너무 옛날기준으로 나이가 설정되어있으니 연령을 낮추어야본다.
60년대의 만 13세와
지금의 만 13세는 너무 다르다.
60년대가 더심했던걸로아는데
용서?따뜻하게 받아들여줘야된다고 그래야 반성한다고 말씀하신분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겁니다
피해자 말고 누가 감히 범죄자를 용서할수 있습니까
갱생하고 반성하든 어쩌든 피해자가 받은상처는 누가책임집니까
범죄자같은소리하네 범죄자도 아무나돼는것이 아니에요
@@한정민-p2e피해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 동문서답입니까
와 ..뭐라 할말이 없네요 아이들도 문제지만 무능한 이 나라가 더 더 문제입니다 영악해질대로 영악해진 아이들은 국가를 보며 웃고 피해자들은 국가를 보며 웁니다
이게 이나라입니다
이런 방송 좀 허지마라...
불우한 환경이었다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이해하라는 거냐--??
절대 안된다...
피해자 중심으로 법을 판단해라...제발...
그니까요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난 애들은 그동안 불우하지 않았으니 당해도 이해해라 이런건가
이해하라는게 아니라 그러한 환경은 태어나면서 선택할 수 없다는게 쟁점임. 그리고 법 판단은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이 사회의 전체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야함.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면서 열심히 사는 학생들까지
매도하지 말자..이 방송국 놈들아 !!
불우한 환경이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어 !!
@@parksw1218 미성숙한만큼 교육과 교화가중요한것입니다
@@위국헌신군인본분-i4q 망가진환경과 성품 품행을교정해서 재범을막는다 이말을모르시는구나
죄를 지었으면 벌을받아야지 참나..죄인에 나이가 어딨어..어리든 늙었든 다 똑같이 처벌받고 감방에서 썩어야지 어휴..화가난다 화가나!!!
그럼3살아이가 범죄를저질렀다 예를들어요 그럼그아이가 범죄인지를 알고그랬을까요?
소년법은 무조건 폐지~범죄자는 범죄자일뿐 우리한국은 참답이없다
사형수도 사형집행하고 쫌
범죄자 범죄자일뿐이라고요? 님만그렇게 생각하는것이죠
@@한정민-p2e 범죄자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촉법씨
@@hoon2yo 쉴드치는것이아니에요 재범을막아야할거아닙니까
@@hoon2yo 갱생가능한사람도많아요 청소년범죄가 대부분생계형범죄거든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ㅈ같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져야됩니다.
그런전세계국가가촉법소년다삭제해야겠네요
7:42 나는 이분처럼 생각하는것이 얼마나 무책임한것 인지 말하고싶다.
새로운 범죄자가 나오지는 않을수있어도 분명 경감되서 의도를 가지고 재범을하는 촉법소년들이 있다고 충분히 증명되고있는것 아닌가..
제발 가해자 놈은 취업도 옳게 못하고
지은죄가 큰만큼 남들에게 비난받고
고통받게 해주세요...
교화는 좋아요.아직 자라나는 아이들이니까요!
그런데,피해자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하죠?
판사님, 성폭행 가해자가 변호사가 되겠다는데 소름 돋지 않으시던가요? 진짜 기가 막힌다.
하… 진짜…. 마지막 사건 판사… 미쳤다
그냥촉법없어지는게맞음 악용사례들은꾸준히나올꺼니까 걍 태국감빵처럼 인권위애들말듣지말고 교도소에서조져야됨
태국감빵이 재범율이 높아요 노르웨이 교도소가 재범율이 낮죠
저런 넘들은 교화가 되는게 아니라 커서 연쇄살인마 될 놈들인데.............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지...답답한 법...피해자만 눈물 흘리는구나...
8:27 그 따뜻한 마음과 용서해주고 끌어안는다 했는데 그걸 정작 피해자가 하는게 아니라 사고나 사건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왜 이런 싸패같은 인권 교수나 판사들이 말하느냔 말이다!!! 미소조차 역겹네요.
잔혹범죄자들을 그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를 할 여유가 있다면 먼저 피해자들의 상처부터 돌보고 치유할수 있는 사회가 되길.
진짜로 촉법소년이 벌인 일은 어떻게든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ㅠㅠ 진짜로...
소년원 가잖아요
*_법이 약하면 법을 악용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_*
*_그런데 정치인들과 법관들은 법이 강하다고 법치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_*
*_탁상 위와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 댓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다._*
이건 너무 화나서 끝까지 보지못하고 포기합니다.
이런 영상 이런 기사를 볼 때 마다
신은 없고 우리나라엔 제대로 된 법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이 있다면 성실히 누군가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대신 쾌락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도 낄낄대는 저런 것들을 먼저 죽일테고,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법이 있다면 비명한번 제대로 질러보지 못하고 저 길바닥을 나뒹군 피해자가 그나마 덜 억울할 수 있도록 그를 대신해 저 뻔뻔한 가해자들에게 누군가의 삶을 빼앗은 대가가 어떤건지 절실히 느끼게 해줬을테니까요.
그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평안을 빕니다.
ㅆㅂ 공부 잘하면 피해자한테 입힌 상처를 용서해도 되는거냐?? 범 개정 시급하다
촉법소년법 개선해야되겠네 😤😡😠
그게쉬운일이 아니에요
무고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찾아오면 힘들다는 부모련을 보니 왜 자식이 그모양인지 너무 잘알겠다
요즘 어린친구들 죄의식이 없음. 그냥 없음.
부모들도 문제.
법을 좀 바꿔야하는 것 아니냐? 미국은 11살짜리가 총기난사한다는 장난친 sns글만 보고도 수갑걸어서 잡아가더라.ㅡㅡ
말도 안통하고 법도 안통한다면 방법은 매가 답이지.
정말 얼굴가리고 저런것들만 골라서 조지고 다니고 싶음.
용서? 용서는 본인이 죄를 알고 뉘우치고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하고 빌고 또 빌어야 하는거고 피해자들이 허락을 해야 용서가 되는거지...ㅡㅡ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범죄율이 가장높은 국가중 한곳이죠 미국은주마다 다르죠
목숨값은 목숨으로 값아야된다...
고의적, 계획적 살인범은 나이를 불문하고 사형만이 답이다.
강간범은 ㅈ대가리 짜르고 다른 범죄도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놈의 사형 소리 지랄 그게 언제적얘기인데
지금현재도 미성년자 사형하는 나라가있다면 대답해보세요 강력범죄는 5%밖에 되지않구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나이를 떠나 죽을때까지 사회와 격리 시켜야 한다. 피해자를 억울하지 않게하는 것이 진정 법이 해야 할 일이다.
사회와격리하면 재범율이 높아진다고요
인생 ㅈ된다는걸 각인시켜주면 정신차리고 안하지..
그럼오히려 더비뚤어지죠
소년법의 의도는 좋아요.동의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빵 하나를 훔친 아이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결국 범죄자로 자라게 할 위험성이 있는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젠 그건 반성의 기미가 있고 경미한 범죄에 해당되어야지ㅋㅋㅋ사람 죽여놓고 그걸 과시하고 피해자한테는 사과 하나도 안하는 저--능아들까지 포함이 되어야하나? 가정환경 어려우면 나쁜길로 빠지기쉽지만 가정환경이 어려운 모든 아이가 저렇지는 않거든요. 즉 불우한 가정환경이 강력범죄의 면죄부가 되면 안됩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절대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촉법소년들이 대다수가 경미한범죄들인데요
강력범죄는 5%미만이죠 강력범죄여도 살인죄는몰라도 원인을찾아야합니다
범죄자들은 촉법소년법에 대하여 어른보다 더 많이 알고 흉악한 범죄를 저 지르고 있다. 흉악한 심각한 범죄자 양성법 폐지 해야한다.
흉악범은 1%로 드물어요 좀알고떠들어대요 생계형범죄가 대다수에요 흉악범1%미만 강력범 5%
나머지가 95% 입니다. 여기서틀린부분있으면 고쳐보시죠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도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아이들을 둔 부모 탓도 있습니다
촉법일때 살인해보라고 법이 부추기내
와~! 아주 확 끌리네! 개인적으로 교화목적이라지만 너무 오래전 법이라 이 시국에는 쓸모없는 것 같다! 촉법소년법을 강하게 해야한다! 연령도 확 내리고!
근데 낮춘다고 범죄율이나 재범율이 낮아지긴함?
강하다고좋은건아니에요
봐주는 것도 애기들이 빵하나 훔쳤을때나 봐주는거지 저건 참..
법에 들어가는 돈 투자할 돈으로... 청부 해결사에게 의뢰하는게 더 나은듯요!!!
제발 촉법소년 법좀 바꾸고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바꾸는게 쉬운일인줄알아요 강력처벌은 오히려재범율이 높아요
@@한정민-p2e 혹시 촉법소년이세요?
법바꾸는게 쉬운일이라고 말한적은 없습니다;;
위 영상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형벌을 늘려 법의 무서움을 학습하도록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처벌 안해서 재범률이 줄었나요?
새로운 범죄가 줄었나요? 위 영상과같이 촉법소년과 관련된 범죄와 이슈는 꾸준히 늘고 법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사고있습니다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살기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위한 나라와 법을 만들고 싶으세요?
@@dlfdnd333 아뇨 강력처벌이 오히려 재범율이 높습니다 형벌늘린다고 줄진않죠 망가진환경과 성품 품행을교정해서 심리상담을통해 재범을막는것입니다 꿈을잃었다면 새로운꿈을갖고 사회로 복귀할수있도록 해주는것 이게 재범을 막는 방법입니다 소년법전문가인 천종호판사님얘기를들어보시죠 강력하게처벌해야 재범이준다라고말하시는데 그건오히려 범죄자로성장시키는것이라는걸 알아두세요
@@한정민-p2e 알고있습니다 그건 교정교화가 제대로 안이루어지는 문제지 그걸 근거로 강력범죄를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것은 문제가있습니다 알아두세요
@@dlfdnd333 그건미국이 교화가더잘안돼죠 강력범죄는 가장무거운처분을 내리고있죠
내 나이 마흔 중반이다. 솔직히 범죄를 저 지르면 그에 대한 벌을 받는 다는 것은 초등 학교 때부터 배워왔다. 근데 그 틀에서도 벌에 대한 가벼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내 주변에 있었다. 이유는 촉법 소년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나이를 보면 알수 있을 듯이 부모가 문제이다. 근데 부모가 역활을 못하면 정부에서 해야 한다. 그것도 못하면 아이들은 범죄 자를 계속 발생 시킨다.
우리 때야 CCTV가 많이 없으니 조심스럽게 범죄를 저 지르고 살인 같은 것은 꿈도 못 꿧다. 이유는 어르신들이 무서웠다. 근데 지금은 소년 부모가 더 피해자를 모욕하고 그것이 싫어 소년들에게
훈계를 하는 사람은 사라 진지 오래다. 우리 부모님들도 같은 예기를 한다. 소년들 저렇게 하는거 뭐라 하면 칼 맞는다 이런 예기를 하신다. 그만큼 사회가 소년을 방치를 한 것이다.
이제라도 사회가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하는 소년 범죄를 범죄에 맞게 소년 법을 계정 해야 올 타고 본다.
아니면 지금 이글을 읽고 있는 판사 또는 사회가 신경 써 줄것 인가?
암만 철이없는 나이라지만 진짜. . 요즘 아이들은 도를 넘어서서 사람이 할짓이 아닐정도로 비도덕적인모습인것같아요. 다독거린다고 될게 아닌거같아요. 법을어기고 그에따른 책임은 가벼운것이 아니라는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1950년대 구식 소년법을 2022년에
아직도 쓰고있으니 말이 되는건가????
왜 이 나라는 피해자들은 외면하면서도
범죄자들 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범죄민국이 되고있는가~!!! 🤬🤬🤬🤬
이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범죄를 저지르라고 국가가 범죄자를
부추기고 장려하는 나라가 되는거다~!!
촉법을 아예 폐지하던지 10세 이하로
낮춰야 된다고 본다.
10세이하로 낮추는건효과없어요 폐지는 더더욱효과없구요
진짜 피해자는 남은 일생 열심히 사는것보다 죽는게 더 편할정도다
이 영상만 봐도 피해자편 들어주는게 없잖아
촉법이란 법은 살인 강도 방화등 사고를 제발 저질러라 라는 법이랑 다를바가 없습니다 법없이 살사람도 넘쳐나는데 저런 새키들은 범죄자 유전자고 태생이고 그자체이고 짐승이고 쓰레기고 오물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이런거보면 가해자에 분노가 느껴지고 처벌에 답답함을 느낀다
썩은싹은 잘라줘야 건강싹이 잘 자라듯이 저정도 썩은싹이면 사회적 영구격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리 어리다지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악귀와 다를바 없습니다. 고인이된 청년을 생각해 거열형에 처해주세요.~
강력범죄는 진짜 정말 나이와 관계없이 엄벌에 처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범죄자 인권? 좋습니다 그런거 챙길수록 선진국 맞죠..... 근데, 그럼 피해자는요? 피해자랑 피해자 유족들은 대체 무슨 죄로 그걸 견뎌야합니까? 나한테 끔찍한 일을 저지른 놈이 멀쩡히 살아서 전과도 안남은채로 몇년 있으면 사회에서 활보한다 생각하면, 그다음에 출소한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들 찾아가서 2차 가해 막을 자신 있나요? 그게 막아져요?
범죄자 인권 운운하는 시민단체들 본인들이 피해자가 되어 봐야 정신을 차리는건지, 강력범죄 범죄자들 옹호하지 마세요, 교도소는 범죄자들 교화의 기능도 있지만, 멀쩡히 법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해당 범죄자들을 격리하기 위한 기능 역시 존재합니다.
사회가 유지되려면 내가 사회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갈때 국가가 나를 지켜주리란 믿음이 신뢰가 뒷받침 되어야만 해당 사회는 유지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자꾸 이딴식으로 시대인식을 법이 못따라가기 시작하면 해당 신뢰가 무너지고 이는 국가가 무너지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들보가 썩어들어가고 있는데 대체 왜 이거 교체를 안합니까, 놔두면 집 무너지게 생겼는데................
미성년자라고 보호요? 살인 강간 강도치사 같은 강력범죄자들은 갱생될 여지가 없다고 보고, 그냥 평생 감옥에 가둬두는게 맞습니다. 가성방조차 안되는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평생 가둬두고 감옥에서 교정을 시도하는게 맞아요. 만약 이런이들을 사회에 풀어둘꺼면, 못해도 나이 60은 넘긴 이후에 사회에 풀어야합니다. 범죄를 저지를 힘 조차 없는 상황에서 사회로 돌려보내야, 2차 범죄가 현저히 줄어드는거죠.
10대 애들이 강력범죄 저질러서 무기징역 받아도 10년 이후에 가성방 된다고 가정해도 20대에요. 가장 힘 넘치고 팔팔한 시기죠. 만약 20년 후에 가성방 된다해도 30대입니다. 추가 범죄를 저지를 에너지와 체력이 충분히 남아도는 나이대라는 이야기죠.
강력범죄, 저지르면 사회와 격리시키고,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는게 국가의 책무 아닌가요? 입법부와 사법부 서로간의 진지한 논의와 토의를 통해 시대에 뒤떨어진 법들을 싹다 재정비 할 시기가 온거 같습니다.
특히나 정부차원에서 보면, 제대로 사회에 적응 못해서 세금도 제대로 못내고 경제활동도 못하는 범죄자 놈들 숫자 늘어나는것보다, 이런 범죄자들 강력히 처벌하고 격리해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피해자가 될번한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성실히 살아가는 국가 재원이 되기에,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입니다.
특히 법무부 자료 보니까 살인의 경우에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더라구요. 사람 피맛 본 짐승놈들은 절대 사람으로 다시 못돌아온다는 이야기지요. 강간 역시도 상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놈들 평생 감옥에서 썩으라고 하고, 나이와 관계없이 강력범죄의 경우 무조건적인 강경처벌이 필요합니다. 왜 피해자분들이 고통과 불안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하며, 피해자 유족들이 평생을 가슴속에 한을 안고 살아갸아하는지, 지금의 소년법을 옹호하고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고 미성년자라고 보호하려는 쓰레기들은 이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강력범죄는 5%밖에돼지않아요 나머지95%가 대부분 생계형 범죄거든요
제발.. 청소년재판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 있고 형사재판으로 다스려야 할게 있다고 봅니다.. 왜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형사재판이 아니냐고요,,
소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년법 개정은 쉬운일이 아니에요 소년법 개정은 신중히 결정해야합니다
이렇게 찾아오면 우리도 힘들어요. 이말 진짜 저 집구석은 잘못을 모른다라고 느껴짐. 당신이 잘못키운 자식이 남의집 귀한 자식을 죽게핬다고!!! 입이 열개라도 할말 없어야지 어따 신경질이냐!!!!!
진짜 악랄해진 소년들이 생긴 이유는 촉법소년법 때문이다. 과거에 맞는 법은 빨리 없애길...
말도 안되는 법임. 미성년자를 건전하게 키우려는 법인데 우쭈쭈하며 안으로 감싸는 법임.
없애는건 안돼요 아동인권관리협약에 가입이돼어있기때문에 없애는것은 어려울것입니당
이렇게 찾아오시면 힘들어요 라고 했던 가해자의 가족들아..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어. 그 유가족은 죽지 못해서 살 만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 그런데 몇번 찾아가서 귀찮게 했다고 징징인가?
보다가 속이 부글부글.... 피해자들에 대한법은 왜 없을까요? ㅠㅠ
인터넷에 남는 기록(일종의 전과처럼 되어버리는 흔적)때문에 요즘 아이돌들 데뷔 전에 사고 덜 치던데..(소속사가 빡세게 관리해서 사고를 못 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방?효과 인정)
찾아오는 것이 힘들다???
사람을 죽이고도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아니 살인을 했음에도 반성없는 가족들...귀한 생명을 살인했는데.....정말로 무서운 세상이되어가고있다.ㅠㅠ
처음 한번이야 어려서 실수라고 해도 저렇게 초법소년법을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범죄 저지르는 아이들까지 보호 해야 하냐?? 오히려 저런 미꾸라지들이 대다수의 선량한 얘들까지 나쁘게 물들인다
촉법소년 법이용한사례는 10%밖에 없죠
큰 사망사고가 난 경우와 또 촉법소년 적용 나이를 악용하는 벌레들은 죄질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라. 사람이 죽었는데 개념없게 sns하고 이러는 거 자체도 열받는다 미친!!!! 별 그지같은 촉법소년 폐지하겠지. 이번 정부에서 촉법 폐지되리라 믿는다.
누굴위한 법이냐 잘살고 권력있는놈들에 법이겠지 없는 놈들은 촉법이라도 산다!!! 있는놈들 권력있는놈들 살릴려고 한거 시대가 시대인거 만큼 법도 바꿔야 하고 마약 음주.. 강력하게 해야하고 공권력도 강해져야한다
ㅈㄴ 법이 가해자를 위한 법이네
이제 아셨나요?
시대가변햇으면 법도 변해야지
사이코패스만들어주는법이다
법바꾸는게 쉬운일이 아니에요
가해자 부모.. 찾아오시면 힘들다고?? 그 부모에 그 자식이란 말이 맞는 말이다
이놈의 법은 누구를 위한 건지.....
법??????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꿔야 하는거 아닌지???
요즘 10대가 옛날 10대랑 똑같은 줄 아나!!
나이제한이 만14세인국가가 40개국으로 가장많기때문에 그렇게정한겁니다
못살아서 잘못된 짓을 하지 않아요 국가의 책임이라고 느끼는게 학교 사회 주위사람들의 따뜻한 말한마디가 잘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대부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지요. 특히 학교 선생의 역활은 부모와 비슷합니다. 현 생활 시간으로 봐도 중학생이 8~9시간은 학교에서 보내고
7~8시간 자고 나머지 시간에 집에서 보내거나 학원 가는데~ 과연 부모만의 책임일까요? 전 모든 사람들이 학생의 잘못을 피해자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느끼게 죄질에 따라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으로 인해 다른이가 평생 힘들고 본인보다 더 고통일수 있다는걸 알게 해주고 깨우치면 그 다음에 따뜻함으로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망할 촉법소년.. ㅠㅠ 진짜 피해자만 억울한세상 ... ㅠㅠㅠㅠ
사적인 복수가 답이라는 말이 나올만 하네.
직접하는것 보단 사람을 고용해서 하면 좋을테고
외국인이면 더 나을테고 다 죽여버리는것보단 평생 반신불수 정도가 좋겠지 잡히더라도 분풀이는 했으니 아무것도 못한거 보단 낫다 라는 생각이 드는건 피해자를 외면해온 사회에 대한 반발인가..
판사들 뽑는 기준이 뭐인가요? 문제가 많은거 같아요.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요? 법도 바꿔야 되지만 판사들 일처리가 수준 미달인거 같은데요. 여태 법이 약하다 생각해지만 그 원인은 판사에게도 있는거 같다.
법바꾸는게 쉬운일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판사들일처리수준이 미달한게아니라 우리는대륙법체계를따르기때문에 법과형량이 다정해져있기때매 판사도 맘대로 선고할수없죠
어린나이에 사람을 죽이고 과연 평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평생 치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병원에서요.
어릴때부터 사회가 잘못된것(큰죄를 저질러도 벌받지 않아)을 가르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가정이 어려운 자들 환경이 어려운 자들은 모두 조사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반드시 집안과 격리되도록 해야 한다. 면담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법은 동일한 촉법소년이라면 동일하게 그렇게 되도록 해야 동일한 인권을 갖는다. 착한 아이는 그렇게 못하므로 형집행 전문가를 채용해서 동일하게 처벌하라. 교육부는 매 시간마다 5분간의 사건 등 친구 교우에 대한 인권교육과 발생시 처벌에 대한 교육을 매일 하도록 학과를 편성하라. 그리고 그 교육자 과목은 수시로 교육을 이수하여 그러한 내용을 학교 공부에 몾지않게 전달하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자격화 하라. 교육부는 이런 것을 못하면 교육부총리 등 모두 없애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교육부총리를 다시 뽑아야 한다
법이 참.. 물러터져놓니 어른이고 애새끼고 점점 더 죄질이 나빠지는 거죠...
본때를 보여줘야 아 이런짓을 하면 저런 벌을 받는구나 하면서 안 하지 않으련지..
사형제 부활해야 하고 촉법소년인지 뭔지 죄질이 더러우면 성인이랑 같은 벌을 받아야합니다..
싹수 노란것들을 보호같은 소리.. 더 큰 범죄를 일으킬 기회를 주는거죠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보호니 인권이니 용서니 토나솨요
지금현재도 미성년자 사형하는 나라가있다면 대답해보세요
우리 모두는 그 어떤 것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그 자체가 범죄이고 또 다른 형태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연쇄살인마보다 무서운게 촉법소년이다....
아무로 촉법이여도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소년원있잖아요
우리나라 고소 방어율 100% 촉법 이건 진짜 법 바꿔야함
자기 촉법인거를 빌미로 이렇게 나쁜짓 하는데
본인들은 처벌 받지 않는다고 해도
부모라도 처벌하는 법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음
법바꾸는게 쉬운건줄알아요
이거 나중에 되면 2차 보복범죄가 나올수 있음 법이 제대로 처벌을 못하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부모의 무책임이 아이에게 전가 되었다.. 마음이 아프고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는 무책임한 부모와 다르게 애지중지 그들의 삶을 바쳐서 키웠습니다.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서 보상받지요? 무책임한 부모에게 방치되어 범죄로 몰려서(?) 저질렀다고 보여지는 그들은 불쌍하고 피해자 아이들은 부모가 있어서 괜찮다고 하는 겁니까
와 개열받는다 하오… 피해자를 보호해주지않고 범죄자를 보호해주는 이 개같은 ㅋㅋㅋㅋ 하.. 제3자도 이렇게 빡치는데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은 오죽할까요 촉법소년 나이는 만 다섯세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이건 정말 바뀌어야해요
개인적으로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방법.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가해자보호법아닌가? 가해자 청소년들에게 죄의 기록이 안 남는다고 하면 가해자 청소년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부모들에게 죄의 기록을 남겨야하는거 아닌가? 피해자보호는 청소년보호법에 해당이 되는건가? 만약 이럴 말도 안되는 일이 국회의원이나 유명인들의 자식들이 피해를 당했다면 법이 바뀌려나. 진짜 마지막 고2가해자는 정말 그 악랄하고 지옥같은 행위를 했는데 판사의 그 판단이 과연 가해자를 위한것인가 피해자를 위한것인가
마지막 판사 누구인지 알고 싶네요..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거지 판사새끼들이 지 판단으로 하네 법개정이 시급하다
그래좋다 범죄기록도 안남고 처벌도 거의 없고 그 대신 범죄에대한 경중을 나눠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피해자에게 갚아가는 시스템으로 하던가 뭐 암것도 안하면 되겠냐
적절한 법과 처벌이 없으면 어른들도 범법자가 됄수있는 세상에...
판단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라고 솜방망이 처벌을하고 피해자를 안돌보면...
아이들이 뭘배우나요?
최소한 그 부모에게라도 책임을 물어여줘
0:36 얘네가 올렸던 페이스북 글이고 메세지 내용 싹 올라 왔을때 한번 봤는데 자랑인것 마냥 떠들어대고 글을 올려대는데
이게 보호 받아야하는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해가 바뀔수록 아이들의 범죄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니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아이들은 너무나 잘알고 범죄를 지르고 있습니다
촉법 연령을 낮추던지 폐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떼법은 수시로 개정하면서 과거의 병신짓을 답습하는 이유는 뭘까요? 법은 정의롭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해주지도 않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판사가 지정한 형량동안 국민들이 지불한 세금으로 호의호식 하다가 출소하면 피해자와 동일한 일반시민과 다를바 없음. 어차피 법이 개선의 여지나 의지가 없다면 법 자체를 ? AI로 도입 하고, 대법원만 있는 형태로 가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함. 최소한 감히 판사 나부랭이가, 공감 못하는 최소한의 처벌, 술취해서 봐주고, 어리다고 봐주고, 심신미약이라 봐주고, 누구 자식이라 봐주고 이런 형태의 억울함은 안생길거 같음ㅡㅡ 동일한 경중의 범죄에 동일한 처벌과 사회격리가 필요한 시대 아닌가ㅡㅡ? 지금 시대는 법이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듯? 법이 정의로울수 없다면 최소한 공정하고 공평해야 모두가 지킬 가치가 있는거지 ㅡㅡ
제발 법좀 바꾸자 처벌못하면 부모가 처벌받게해라
고등학생 초등생유괴 납치살인
사건의 경우처럼 강력범죄에는 청소년관련법령을 개정해서라도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가해자에 내려진 형량은 겨우 20년, 피해자는 평생을
지겨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속에서 살아갈텐데.
지금현재도 미성년자 사형하는 나라가있다면 당신이 말해보세요
인천초등생 살인사건같은 범죄는 드물죠
우리나라 판사님들
뭐가문제일까요? 욕 나옵니다
법은 피해자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세상이 점점 잔혹해지는 이때에 사적제재도 허락하지 않는 법이라면 적어도 가해자를 강력처벌해서 피해자의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피해자 보호를 원칙으로 입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위 영상에서 나온 이제 갓 스무살 된 그 어린 아이가 죽었는데 법은 촉법소년이라며 그대로 방치하는데 과연 이것을 보고도 법은 정당하며 올바르게 처벌을 내렸다 라고 말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 억울하게 죽은 청년과 그 어머니의 괴로움과 한탄은 과연 누가 풀어줍니까? 적어도 촉법소년에 해당되려면 과거 장발장처럼 돈이 없어서 빵을 훔치는 비교적 가벼운 생활범죄 정도만 국한시켜야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에게까지 적용시키는건 정말 적법한 법인지 혹여 우리 사회가 미래의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사형 폐지 찬성한다.무조건!!!
대신 물고문,전기고문,태형 의무이수시간만들자.이수중 사망한건 탁치니 억소리하고 공무중 사고사로 판결하고~ㅋㅋㅋㅋ
기사님이돌아가셨다고
촉법은 사실상 완전 무적이 되는 법이죠
아니죠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이가능하죠
14:20 유시민+박원순+이외수 ... 대단한관상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