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민들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학자들 이 모두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자본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말들을 하지만 실직적 국가 운영 시스템은 사회주의 독재 하기 딱 좋은 시스템이며 민주주의가 불 가능한 헌법 구조 시스템 입니다. 또한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 기본적 시스템인 것으로 말씀들 하십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모르거나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 기득권자들의 궤변이자 거짓말입니다. 행정부 대통령이 감사원장.대법원장.인권위원장 지명권을 갖고 입법부의 결정에 따라 임명합니다. 하지만 입법부를 걸처서 임명한다고 해도 대부분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무조건은 아니어도 왜만하면 다 임명이 됩니다. 여당이 다수 의석일 경우 무조건 임명됩다. 이러한 시스템이 민주주의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행정부 법무부에서 각 독립기관들을 감찰하고 수사를 하며 간섭을 합니다. 이러면 개혁 불가능 하겠죠? 검경 가능하겠습니까? 개혁을 할려면 행정부에 법무부와는 별도로 독립된 법무원이 필요합니다. 각 독립기관의 수장들을 국민 투표에 의해서 선출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절대 입에 올리거나 생각지 마셔야 할겁니다.
박지훈 대표님은 자신의 사업도 뒤로 하고 일면식도 없는 정경심, 조국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힘써주신 이 세상의 불공정에 맞서 온 몸을 던져주신 님의 노고와 열정을 존경합니다. 최선을 다하셨읍니다. 진실이 얼굴을 내밀어 마침내 조국 대표님, 정경심 교수님, 박지훈 대표님의 웃는 모습을 보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사법 개혁 하지 말라는 법조 양아치들의 반격이지 뭐. 조국과 그 가족이 받은 사법적 핍박은 공정과 정의의 포장지로 포장된 법조 카르텔의 정치적 보복입니다. 난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응징과 보복의 대상이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든. 판사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금도를 갖고 있는 상대였다면, 조국 가족이 그렇게 난도질 당하지 않았을 것.
피고인들이 제출하는 증거는 검사가 더 넣거나 뺄 권한을 없애고 100% 재판에 반영해야지. 하여간 검사 판사가 판단하는 권한들을 일반국민들에게 되돌려 쥐라. 한국의 모든 귄럭은 모든 국민이 갖을 귄리가 있다. 한국은 한국과 한국인에 맞는 권력분배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조선법 부활시켜 죄를 지은 인간들은 그 죄와 동등한 벌을 받자.
어떤 개인의 재판과정도 조국 대표 가족들 재판처럼 언론과 검찰, 사법부가 왜곡하고 편파적이라면 어느 누구도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박지훈 전문가의 귀한 시간을 바쳐 저 더러운 족속들에게 저항한 삶은 검찰청 앞 조국 무죄를 외쳤던 백만 시민들 가슴에 빚으로 남을 것입니다. 박지훈 전문가님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간들이라면 대법관들이 아내 아들 딸 전부 당했는데 파기 환송 시키는데 대법관들이 수구 집단 이어서 그대로 구속 될거 같다. 8명 정도 수구 대법관이라 하니까 구속 될 거지만 앞으로 더 조국이 더 잘 될거같다. 표창장도 재발급 인데도 검찰이 시연을 못했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즉시 상장 대장 소각 했는데 전부 판 검사들은 천벌을 내려야 된다.
이승만 정권때 정적 조봉암을 사형으로 몬 정치사법재판이 떠 오릅니다. 대법원 판정 바로 직전 판사,검찰, 정치세력들이 1시간 반동안 쑥덕거리면서, 판결문 원본의 "무기"를 "사형"으로 바꾼 사실. 그리고 사형선고 후에 하루도 못되서 조봉암을 사형시킨 사실등. 괴로운 역사 장면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픔니다.
급식시간에 우리반 아이들은 모두 줄을 안서고 먹는다. 반장은 나를 싫어한다 그래서 매일 선생님께 나만 줄 안선다고 선생님께 고소를 한다. 130번이 넘는다. 반장의 짝궁은 제일 심하지만 본척도 안하고 말이 나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없었던일로 만든다. 우린 이런 반장을 미워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법무장관이 이제 감옥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정경심 교수를 유죄 판결한 엄상필은 그 댓가로 대접관이 됐고 또 다시 조국 장관을 판결합니다. 당신이 만든 모든 업적도 모래성 같이 사라졌군요. 검찰개혁 반드시 하겠다던 그 약속… 이제는 너무 화가 납니다. 조국과 이재명에게 미안하다 말씀하셨습니까?
![[여야어때]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 한동훈 분노의 백브리핑… 희비 엇갈리는 여야 대표 - with 김은지 기자, 곽우신 기자](http://i.ytimg.com/vi/lTIsQ2xu71g/mqdefault.jpg)
![[여야어때]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 한동훈 분노의 백브리핑… 희비 엇갈리는 여야 대표 - with 김은지 기자, 곽우신 기자](/img/tr.png)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314회 유시민 특집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http://i.ytimg.com/vi/xmO5jiqvG-0/mqdefault.jpg)
공정, 정의,상식울 무너뜨린 부패한 검찰과 사법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무지막지한 쿠테타 양아치 검찰과 동조한 판사들의 첫피해자인 조국대표님.. 꼭 바로잡아야 합니다..
작금의 이런 엉터리 조작 검사들와 무책임한 법관들은 반드시 중벌로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증거를 무시한 판사들은 반드시 탄핵하고 판결을 정치적으로 또는 자신들의 이익을 워해 이용한자들은 변호사직도 못하게 해야합니다.
윤거니는 무기징역이네
오직 국민들의 깨어있는 생각과 행동만이 이 거대하고 오만한 사법카르텔의 아성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의 소중한 보배를 저 괴물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조국 대표님이 무죄 판결 받고 진실이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도대체 법을 어떻게 고치고 개헌을 어떻게 하며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저 민주주의 밖의 판사들을 쫒아낼 수 있단 말인가
지금 국민들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학자들 이 모두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자본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말들을 하지만 실직적 국가 운영 시스템은 사회주의 독재 하기 딱 좋은 시스템이며 민주주의가 불 가능한 헌법 구조 시스템 입니다. 또한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 기본적 시스템인 것으로 말씀들 하십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모르거나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 기득권자들의 궤변이자 거짓말입니다. 행정부 대통령이 감사원장.대법원장.인권위원장 지명권을 갖고 입법부의 결정에 따라 임명합니다. 하지만 입법부를 걸처서 임명한다고 해도 대부분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무조건은 아니어도 왜만하면 다 임명이 됩니다. 여당이 다수 의석일 경우 무조건 임명됩다. 이러한 시스템이 민주주의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행정부 법무부에서 각 독립기관들을 감찰하고 수사를 하며 간섭을 합니다. 이러면 개혁 불가능 하겠죠? 검경 가능하겠습니까? 개혁을 할려면 행정부에 법무부와는 별도로 독립된 법무원이 필요합니다. 각 독립기관의 수장들을 국민 투표에 의해서 선출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절대 입에 올리거나 생각지 마셔야 할겁니다.
민주당 기득권 정칞ㅁ들~ 대충 짬짬이로 지들 잇속아나 챙기로 혈세 낭비족들 을 양산하는 국민들이 있는한 변화지 않을것~
판결을 잘못한 사법부는 반드시 댓가가 따를것이다 명심해라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을 알고있고 범죄자들에 조작 날조를 기억 한다는것을 현명하고 지혜로운 법관은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것을 조국님 모든일들이 잘풀리고 잘되리라 봅니다 걱정마시고 힘내세요 국민들은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해 일가족을 도륙한
사건인데... 저들은 끼리끼리 통속이구나!!!
조국대표님의 무죄판결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국대표 가족에게 더이상의 시련은 너무 가혹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절실합니다.
사법개혁 반드시. 갑시다
천지신명님 조국 대표님과 이재명 대표님 두분 지켜주십시요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 조국 대통령 시대의 길을 열어주십시요
선하고 정직하게 살게습니다
박지훈 대표님은 자신의 사업도 뒤로 하고 일면식도 없는 정경심, 조국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힘써주신 이 세상의 불공정에 맞서 온 몸을 던져주신 님의 노고와 열정을 존경합니다.
최선을 다하셨읍니다.
진실이 얼굴을 내밀어 마침내 조국 대표님, 정경심 교수님, 박지훈 대표님의 웃는 모습을 보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사법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십쇼!!
파기환송!!🙏🙏🙏
최후의 보루 사법부가 망가지면 대한민국은 끝인거죠
누가 공정 정의를 외칠까요.
정글처럼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야만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거군요
민주주의 파괴하는 사법 인정 하지 맙시다
당신의 정의감에 감사를 보냅니다.
아 이 사법시험 출신들의 미성숙한 엘리트주의 어찌하리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국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권력집단, 이익집단의 거대한 카르텔 앞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조국수호집회에도 가보고 투표도 했었지만 대법원 판결앞에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암담합니다.
힘 내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 나고 정의는 결국 이길 것 입니다.
판사들은 입법행정부 에 대해 심판하면서 판사탄핵을 같은 편인 헌재에 맡기는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사법부탄핵은 헌재가 아닌 국회에서 최종결정하게끔 바꿔야 한다!
법무장관 청문회 때 저들의 살의를 보았습니다
국민이 개돼지가 아님을 확실히 보여 줍시다
도대체 무슨 죄인지 모르겠다
조국대표님은 무죄
파기환송!!
엄상필이라... 판사 뺑뺑이가 맞냐?
정의는 살아 있을까라는 기대를 한다는것이가슴아프다ㅠㅜ
민주주의VS법치주의
저도 같은 가치인줄 알았다가
근래 모르고 잘못된 등치를 알았던 부끄러운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권력은 분산 되어야 한다
반드시요
엄상필과 한성진 하는 짓이 어쩌면 이렇게 판박이인가.
서울법대출신 판검사카르텔
군부 독재와 재벌들의
변이나 핥으며 기던
썩울 '볍때' 정치검사들이
더 교활해졌다
개판세상이라 해도 부부를 다 구속시키려나?? 정말 미치겠다ㅡ검사도 판사도 개혁의 대상이다. 조 국이 그리아니하실지라도 의연하기를 기도한다.
조국을 지키지 못한것이 윤건희 쿠데타의 시작 이었습니다. 저들을 진압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세워야 합니다.
정의와 상식이 승리하는 그날이 언제 올런지. 조국대표님을 응원합니다
걱정입니다.
오래만에 박지훈씨 글을 접하네요 수고 많습니다. 다음에는 조국 혁신당에 와서 정치 하십시요.
힘내세요~ 민들레!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지지하겠습니다. 사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될 것입니다.
조국대표도 대통령 되야하는데... 외교무대에서 빛이 날텐데... 나라의 운명을 길게 생각하자.
엄상필을 기억하라!
서울법대 출신 판검사 카르텔의 나라 말아먹기
법관 맞나요 ?
스카이캐슬
엄상필하니 떠오르는 생각 스카이캐슬
시간이 지나면 엄상필을 재판해보자
조국전장관에게 나
는 떳떳하다며 손가
락질할사람이 있을
까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녀문제에 대
하여는 법관과 검사
장차관 소위 강남부
유층 단한명도 같은
잣대 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 코에걸
면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일뿐이다
헌법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했는데..
저 무지막지한 세력들이 서로 협력하여 죄 없는 죄인을
만드는 것을 지켜보는 것 밖에 할 일이 없다니...
법을 바꾸어 부정한 판검사들에 대한 탄핵 결정을
국민투표로 해야 한다.
엄상필
엉터리 수사! 엉터리 기소! 엉터리 판결! 제대로된 조직이 하나도 없냐ㅠㅠ
정말 걱정입니다 ㅠㅠ
내가 다 억울하다..
윤석렬 부부도 똑같이 수사하고 재판한다면 받아 들인다, 그렇지않으면 대법원 판사 탄핵을 진행해야한다, 장학금이 청탁이라니 뭐래~~
조국 혁신당 대표님 화이팅
사법부 Ai 로 검사받게 히야
사법 개혁 하지 말라는 법조 양아치들의 반격이지 뭐. 조국과 그 가족이 받은 사법적 핍박은 공정과 정의의 포장지로 포장된 법조 카르텔의 정치적 보복입니다. 난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응징과 보복의 대상이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든. 판사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금도를 갖고 있는 상대였다면, 조국 가족이 그렇게 난도질 당하지 않았을 것.
피고인들이 제출하는 증거는 검사가 더 넣거나 뺄 권한을 없애고 100% 재판에 반영해야지. 하여간 검사 판사가 판단하는 권한들을 일반국민들에게 되돌려 쥐라. 한국의 모든 귄럭은 모든 국민이 갖을 귄리가 있다. 한국은 한국과 한국인에 맞는 권력분배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조선법 부활시켜 죄를 지은 인간들은 그 죄와 동등한 벌을 받자.
참 수월하게 직장생활들 한다. 뒤엎어야!
법을 바꿔야 합니다만
대법원 담당판사는 기피신청이 안되나? 2심때 재판부가 또맡으면 하나마나 아닌가
어떤 개인의 재판과정도 조국 대표 가족들 재판처럼 언론과 검찰, 사법부가 왜곡하고 편파적이라면
어느 누구도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박지훈 전문가의 귀한 시간을 바쳐 저 더러운 족속들에게 저항한 삶은
검찰청 앞 조국 무죄를 외쳤던 백만 시민들 가슴에 빚으로 남을 것입니다.
박지훈 전문가님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나라에 과연 정의란 존재 하는가. 휴~~
독직판사 엄가를 반민주세력 판사로 기역하자.
차차기 대통령 조국!
정치적인 판결할 겁니다
기대 하고 있다가 그 절망 어떻할겨
진짜 이재명 대표 재판도 그렇지만 조국 대표 재판은 사건이 간단하지만 이해할수없는 판결로 교과서에 수록될 것이다
대법원판사들~~~~ 국민들이 지켜본다.
그런 엄상필 대법관 임명에 동의한 민주당이 원망스럽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인지
기득권이 이재명 대권 방해하려고 조국에게 무죄 줄 것임.
슬프다 슬퍼...
조국 사태의 재구성 책으로 내 주세요
인간들이라면 대법관들이 아내 아들 딸 전부 당했는데 파기 환송 시키는데 대법관들이 수구 집단 이어서 그대로 구속 될거 같다. 8명 정도 수구 대법관이라 하니까 구속 될 거지만 앞으로 더 조국이 더 잘 될거같다. 표창장도 재발급 인데도 검찰이 시연을 못했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즉시 상장 대장 소각 했는데 전부 판 검사들은 천벌을 내려야 된다.
말이되나?
엉망진창 난잡하고 편파적이었던 법조계의 행태에 너무 화가납니다.
엄상필판사는 역사앞에 터무니없는 교만을 부끄럽게 각성하세요!!
사법부 개혁
양심교육부터
이승만 정권때 정적 조봉암을 사형으로 몬 정치사법재판이 떠 오릅니다. 대법원 판정 바로 직전 판사,검찰, 정치세력들이 1시간 반동안 쑥덕거리면서, 판결문 원본의 "무기"를 "사형"으로 바꾼 사실. 그리고 사형선고 후에 하루도 못되서 조봉암을 사형시킨 사실등. 괴로운 역사 장면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픔니다.
IT 전문가...하...
대법원마저 정치적으로 판결을 내면 국민들이 분노할거다. 받아오던 장학금이 무슨 뇌물이라고~ 엄상필판사? 대법원마저 개혁대상으로 만들까?
무죄임
잊혀지면 안됩니다 끝까지 기억하고 저들이 무슨짓을 했는지 계속해서 밝혀나가야합니다
조국대표님 2년간 잘쉬다 오십시오
진실을 알아주는 많은이들이 있으니 힘이 될겁니다
조국 사법리스크
국민행복기금의 불법추심에 관한 상고심 신청에 대해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기각판결을 한 대법원법관들이 조국대표의 상고심 재판부의 법관이라는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이들이 각성하길 빌겠습니다.
급식시간에 우리반 아이들은 모두 줄을 안서고 먹는다. 반장은 나를 싫어한다 그래서 매일 선생님께 나만 줄 안선다고 선생님께 고소를 한다. 130번이 넘는다. 반장의 짝궁은 제일 심하지만 본척도 안하고 말이 나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없었던일로 만든다. 우린 이런 반장을 미워할 수 밖에 없다
너무 속상하고 화난다
조국은 무죄다
내가 틀리기를 바라지만ᆢ여러가지 정황이 파기환송보다는 상고기각쪽일거같다는 예감이ㅡㅡ
노림수가 너무 빤한데도 고칠 방법이 없으니 억울하네요.
이미 가족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또 2년의 억울한 옥살이는 가혹합니다.
아.. 무엇에 기대야하나요..
그냥 당해내야하나요 ㅠㅠㅠ
너무 괴롭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피닉스처럼 다시 솟아오르시길!!
한동훈은 딸관련건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안봤는데~~~~~ 법의잣대 뿌려트리고 재건해야한다는 명분쌓이게 마라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법무장관이 이제 감옥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정경심 교수를 유죄 판결한 엄상필은 그 댓가로 대접관이 됐고 또 다시 조국 장관을 판결합니다.
당신이 만든 모든 업적도 모래성 같이 사라졌군요. 검찰개혁 반드시 하겠다던 그 약속… 이제는 너무 화가 납니다.
조국과 이재명에게 미안하다 말씀하셨습니까?
방향 감각이 없네! ㅉㅉ
고딩표창장으로 4년형때린 판사가 또 조국대표건 판사? 대법원마저 별수없는 기관인건가?
문재인은 조국, 이재명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해라...
꼭 사과하세요. 털보 쫄리죠?
고문과도 같은 수사방식은
얼마든지 수많은 조국사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무죄입니다…
증거 조작하는 검사, 엉터리논리로 판결하는 판사!!! 이게 법치 맞나?
조국대표는 이재명대표에대한무죄주장도하고 검찰비판하는데 이재명은왜조국에대해 입뻥긋 하지않는가 너무비겁한거아닌가
ㅎㅅㄹ, ㅊㅊ
상대를 인간으로 본, 값이다. 앞으로는 사람으로 보지 말라. 조선시대 사화를 보시라. 종국에는 일본의 지배로 귀결되었다
뭐 조국 대표는 본인도 예상하듯이 구속 구감되고,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는데, 뭐가 불길하다는 것인지?
윤짜장의 검찰에 놀아난 판사에게 당한 조국인데, 뭘 더 기대한다는 것인지, 아닌까요?
양산이 조꾸기를 버렸네
진짜 나라가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나?
국회에서 제할일들을 안하니까~나라가 이꼴난겹니다
정치검찰에거 지옥을~
참담하네요..저런자를 대법관에 임명하다니,,
지금의 판사들 탄핵해야 합니다만 그 판사들이 판단하니 탄핵의 의미가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저냥 잡아다가 길거리에서 우리모두가 판단할까요 길거리 처벌할까요 어렵네요 ㅋㅋㅋ
죽을만큼 힘드셨을 조국장관님과 가족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악마부부가 판을 치는 이 현실이 정말 슬프고 싫습니다
검찰 해체후 법원도 뜯어 고치고
검찰에 부역한 판사들은 잔인하게 응징하고
조국은 재심 들어가야 한다
엄상태와 신진우는 답정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사면해야지. 조국도 무죄야.
이재명도 조국도 민주당내 이낙연 일당이 쳤다는 걸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린다.
조국과 그가족에게 비판하는 자들중에 비판할 자격이 있는 자를 본적이 없다. 그들이 조국의 흠결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해서는 거품을 물고 달려들어 쌍욕을 퍼부어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