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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법으로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3일내 특검 임명 안하면 중대한 법률위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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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9 сер 2024
- 7월 15일(월) '불편한 인터뷰'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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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법률이네. 웃기는 놈의 거부권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법이군요.
문제는 지금 중대한 법률위반이 한 두건이냐?
어차피 검찰, 법원, 언론이 합심해서 대충 뭉개고 있는거잖아.
폭탄 터지는 것 보다 그냥 대놓고 법률위반하는 걸 선택하는 거잖아.
대박!!! 일부러 안 찾아본 기레기들 신경쓰지 말자. 국힘이 스스로 말했지 탄핵은 명백한 법률위반의 경우라고. 임명 안 하면 명백한 법률 위반 사유다!!! 역시 박주민!!!
일단 가즈아
기소권 - 영장청구권 독점에 더해 수사권과 기소편의주의로
자의적 - 감정적 - 정치적 업무 처리 행태를 보이며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는 정치검찰 무리들!
마치 사법고시 패스가 제식구감싸기 등 비리 면허증인양, 자정노력은 티끌만큼도 없이 --------
추천 방통위 미 선임은 유효기간 없나요?. 미 선임 불법 유무는?
베리굿 아이디어
검건ㅎ 댓글부대운영혐의, 극우 유튜버관리, 한뚜껑집사도 여론조작 댓글팀운용 혐의, 최소 4년징역이다. 둘 다 특검하라.
박주민의원님의 노력을 박수를 보냅니다만,
윤가와 건희를 얕보시네요
이자들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윤가는 상설특검 검사 임명을 안할 거에요
법률적으로 빠저나갈 구멍을 만들겁니다.
언급하셧지만 헌법불합치를 묻겠죠.
그리고
헌법 재판소에서 질질 끌겁니다.
그렇게 3년 보내면 끝입니다.
그러면 국회규칙 개정시...만약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면 15일 경과 규정을 둔 후 국회의결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라는 규정을 두면 되죠. 뭘 그리 고민하시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양아치는 양아치 정신으로...
그놈의 역풍은 개뿔...
그냥 범죄를 하고있는데 상설한다고 거부안할까요? ㅎㅎ이미 이정부는 멈출기미가 안보임
박주민 의원님 오늘 좀 피곤하셧는지 인터뷰 안끝났는데 갈준비하시고...좀 까리하셧음...
많은 피로감을 느끼셧나봅니다...ㅠ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까불까불 하시지?? 좀 보기 불편하네??